수준 미달 종편 ‘솎아내기’ 불가능 - PD저널 2013.09.09
수준 미달 종편 ‘솎아내기’ 불가능
지상파보다 엄격? 허울만 남은 과락제도…심사위 구성이 관건
“재승인 심사를 왜 하는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콘텐츠의 질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함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 눈높이가 지상파 방송 콘텐츠 수준에 맞춰져 있다면, 종편의 수준을 그만큼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가 지난 5일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이 수차례 반복하며 강조한 말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등과 같은 편파와 왜곡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종편의 공정성과 품격의 제고를 위해선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의뢰로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안을 마련했던 연구반의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허가하는 언론 사업인 종편은 여느 산업처럼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적 공정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엄격한 심사 기준은 당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방통위에서 의결한 기본계획은 일련의 주장과 지적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종편 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9일 “대부분의 심사항목이 비계량으로 설정돼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심사위원회가 심사항목, 세부 시사항목과 그 배점평가방법 등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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