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_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
[토론회]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고등군사법원 최악의 판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하는가?’>
작년 11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고등군사법원 2심 무죄 판결은 사법정의가 무너진 상식을 벗어난 판단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고려해야 할 법원은 되려 피해자의 진술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입장만을 대변한
그야 말로 최악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군대 내에서 여성 군인이 처한 환경과 성소수자인 군인의 인권 현실 등 다방면의 논의를 통해
추후 대법원에게 적법한 판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토론회 프로그램
-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발제 : 고등군사법원 판결의 문제와 대법원에 제안점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 변호사)
-토론
1) 고등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여성 군인의 군대 내 위치, 함정의 특수적 상황(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3) 성소수자 군인의 인권 현실과 개선의 점(이종걸 군관련성소수자인권 침해, 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4) 대법원 판결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에 미칠 영향(문숙영 국방부 성고충상담관)
5) 군대 내 성폭력 근절 정책과 법 사이의 모순(권김현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 교수)
▶토론회 자료집 파일
-> 수정사항이 있어 추후 업로드 예정입니다.
▶주최: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
(군인권센터, 녹색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젊은여군포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신청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sR__kW-nnfbg5wySTprNkZASeSS6lH354kBLJxolqXw/edit
▶문의: 한국여성민우회(02-739-8858/[email protected])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