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무시, 헌재무시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무시, 헌재무시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라!
- MB 멘토 최시중은 헌재 판단마저도 재단하려는가?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은 언론악법의 불법 날치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시행령을 만들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려한다. 대리투표, 불법 재투표에 의해 날치기된 언론악법은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MB의 ‘멘토’라는 최시중은 지난 26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디어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에는 방향을 바꿔야 하겠지만, 우선은 그대로 시행된다는 걸 가정하고 행정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처리과정은 ‘대리투표’, ‘재투표’ 등 명백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헌 판결이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헌적 언론악법에 관련한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최시중의 발언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영어권에서 글로벌 미디어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시중의 ‘글로벌 미디어 육성을 위한 종편채널 도입’ 발언은 끊이지 않았다. 국회에서 첨예하게 논쟁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랬고, 입법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현재도 최시중은 안하무인이다.
지난 5월 미국 출장 중, 최시중은 ‘연내 종편채널 도입’ 발언으로 국회 입법과정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중인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월권이라는 것이다. 이번에 긴급기자회견을 소집해 ‘헌재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종편 도입을 준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헌법재판소마저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 추천위원이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속조치를 미룰 것과, 헌재 결정시까지 후속조치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것은 합의제기구의 본질을 무시한 독선적 행위다.
이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독재적 행태이다. 이러한 무리수는 동아일보 출신인 최시중이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자신의 고향인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에게 보은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최시중은 조중동 방송을 만들어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괴벨스를 자처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멘토’로 절대 권력을 누리며, MB 정부의 괴벨스를 자처하는 최시중은 국민들의 분노에 찬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무시, 국회무시, 헌재무시,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라! (끝)
2009년 7월 28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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