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
364 기타교육양극화 해소와 농어촌 교육 살리기 1000인선언교육양극화 해소와 농어촌 교육 살리기 1000인 선언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온 국민의 희망이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가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부담 없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하고,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열어주는 복지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지만 점점 심화되고 있는 교육양극화는 저소득 빈곤층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교육이 희망을 안겨주기보다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도시 지역의 부유층과 빈곤층 주거 지역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교육은 죽어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교육문화의 빈곤은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이농을 부추겨 농어촌의 공동화를 촉진하고 있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농어촌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희망의 미래사회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지역균형발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전국 어디서나 소득의 차이와 관계없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균등 발전은 지역균형 발전의 견인차이다. 학교를 국민 모두의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학교를 국민 모두의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데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교육양극화 해소와 농어촌교육 살리기이다. 정부와 사회 각계가 나서서 국민들이 빈곤 때문에 교육 절망을 느끼지 않고 교육에서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교육 때문에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현상을 없애고 교육 때문에 이농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교육 때문에 농어촌을 떠나는 게 아니라 교육 때문에 농어촌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교육양극화해소와 농어촌교육 살리기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며 정부와 사회 각계에 동참을 호소한다. 1. 우리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전개한다. 1. 정부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특별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1. 우리는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20007년 5월 17일 교육양극화 해소와 농어촌교육 살리기 선언 참가자 일동07.05.17
-
363 기타5월13일 민우회20주년행사, 2007 희망을 걸어라 관련기사아줌마 팔씨름왕 “으랏차차! 젖 먹던 힘까지 내는 거야. 우리 엄마 파이팅!” 13일 오전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공원이 여자들의 기합 소리로 쩌렁 했다. 생활밀착형 여성운동을 주도해온 한국여성민우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펼친 ‘이효재배 전국여성 팔씨름 대회’. 한국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던 이효재(83) 여성민우회 초대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채로운 행사다.전국에서 216명의 여성들이 도전한 ‘팔씨름 여왕’의 영예는 진주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함께 상경한 주부 서명희(43·사진)씨에게 돌아갔다. 서씨는 서울 예선 1위로 결승에 진출한 혜화여고 태권도부 민현선(16)양을 2대0으로 완파했다.“어린이날 아이와 갈 데가 없어 진주 지역 예선에 나갔다가 서울 본선까지 올라왔다”는 서씨는 “처녀 때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정도로 팔뚝이며 몸이 호리호리했는데, 두 아이 키우는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엄마로서의 집념과 배짱이 오늘의 영광을 가져온 것 같다”며 활짝 웃었다. 서씨에겐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한편 여성 명사 팔씨름 대회에서는 왕년의 농구스타인 박찬숙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여자 축구선수 전재민,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을 차례로 꺾은 뒤 가뿐하게 우승했다. “큰아이가 벌써 대학생”이라고 해서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낸 박씨는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힘이 위대하다는 걸 새삼 절감한다”고 말했다.조선일보 [김윤덕 기자 [email protected] ]<모바일로 보는 조선일보 속보 305+NATE, 305+magicⓝ(>http://mobile.chosun.com)> '; } ** 513 행사 동영상 보기 - 누가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잘 만드셨네요. 감사드립니다.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SR7oQNTbiaE$07.05.17
-
362 기타[창립20주년 기념 이효재배 전국여성팔씨름대회] 진주지역예선진주 신안동 고수부지 특설무대, 화창한 5월 5일 이효재배 전국여성팔씨름대회 경상지역 예선입니다. 많은 참가자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얼굴들이네요. 그러면서도 서로를 탐색 하고 있겠지요. 과연 누가 일등을 거머쥘까요? 지역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주셨는데요, 가족단위 참가자들도 있고 할머니들도 즐겁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누가 이긴거가? 에피소드입니다. 아래 4번 호를 달고 계신 저분이 수학과 생인데 매경기 마다 뭇 남학생들의 응원이 남달라 사연을 들어본 결과 남학생들이 여성팔씨름대회니까 여성친구를 선수로 출전시켜 상금을 타면 통닭파티를 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승리자들의 얼굴입니다. 하늘로 향한 팔이 정말 신나보이지요? 저 늠름한 팔뚝 ! 일등은 누구냐고요? 두번째 사진에서 맨 왼쪽에 계신 검은색과 초록색 섞인 옷을 입고 계신 분이랍니다. 이분들 모두 당차고 힘있고 멋져 보입니다. 본선 경기는 5월 13일(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최고 32명의 팔뚝중 가장 생기있고 힘있는 팔뚝은 누가 될까요? 자랑스러운 이효재상의 주인공 꼭 만나봅시다.07.05.08
-
361 여성건강[토론회후기]'여성은 남성보다 건강한가.'정책세미나-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한가.> 지난 5월 2일 국회민생정치연구회 주최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한가?’ 정책세미나에 건강팀의 팀장 봉달이(요즘 봉달이는 꽤 잘나간다. 여기저기 그녀의 섭외가 폭주해 봉달의 개인비서가 필요하다는 근거 없는 우려까지 나돌고 있다.) 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봉달 팀장, 유경희 대표님과 함께 햇살 좋은 날 택시를 타고 국회로 진출했다. 민생정책세미나는 ‘여성은 남성보다 건강한가?’라는 주제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3시간가량 진행되었다. 발제는 관동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웅섭 교수와 한국여성개발원의 정진주 연구위원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한국여성민우회의 봉달 건강팀장과, 동아일보 하임숙 기자, 보건복지부 강도태 인구여성정책팀장, 신경림 이화여대 건강과학대학 학장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예정보다 10분 늦은 두시 십분 경 박웅섭 교수님의 발제로 시작했다. 박웅섭 교수의 발제 주제는 ‘여성의 의료이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였다. 박 교수님은 기존의 건강에 관한 연구가 성별,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해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특히 성별, 소득수준별 질병양상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며 저소득층의 여성들이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연령보정 후 남성은 사회계층간 건강격차가 줄어들지만 여성은 성별 건강 격차가 더 커진다는 연구결과는 매우 시사적이었다. 박교수님은 사회전체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농촌, 육체노동,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제자인 정진주 선생님는 ‘성(sex), 젠더별 건강형평성을 위한 정책대안’ 이라는 주제로 성(sex), 젠더와 건강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 선생님은 성과 젠더에 따라 질병양식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과 젠더별 건강의 특성 을 기반으로 한 보건 의료 정책이 실효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및 젠더별 건강 형평성을 위해 성인지적 보건정책을 세우는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건강 형평성을 위해 보건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토론문 발제를 하고 있는 봉달 두 건강 전문가 발제 후 여성계, 언론계, 정부의 건강 분야를 담당하는 인사들이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여성계 대표로 참석한 한국여성민우회의 봉달 건강팀장은 앞의 두 발제자의 발표내용을 여성적 관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석하며 민우회의 입장을 밝혔다. 두 발표에서 제기된 사회, 경제적 위치와 건강과의 상관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 여성 혹은 남성의 건강상태가 여성과 남성에게 다른 역할, 특성, 행동, 가치를 요구하는 성별사회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여성들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만드는 다양한 기제 속에서 발생하는 건강 불평등을 고려하는 새로운 ‘여성건강’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끝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번 세미나의 참석하며, 어떠한 정책을 실현하기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활동가들은 이슈를 공론화해야하고, 전문가들은 활동가들이 공론화시킨 이슈를 현실에 적용하기위해 연구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인들은 활동가가 제기한 이슈와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물을 근거로 정책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정치리더를 움직이는 것이 활동가의 역할이라는 박웅섭 교수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여성은 과연 남성보다 건강한가?’라는 질문의 답은 그리 간단치 않지만,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모체로서의 여성의 건강만 중요시 여기는 한국적 상황에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07.05.08여성건강4636 60
-
360 여성노동정부의 비정규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회 및 현장비정규노동자들의 증언정부의 비정규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회 및 현장비정규노동자들의 증언 정부의 비정규법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회 및 현장비정규노동자들의 증언발표가 2007년 5월 7일 13시, 국회 헌정기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오늘의 의견발표회 및 현장증언은 지난 5월 3일에 있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실현과 비정규노동법시행령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의 후속사업으로 한국진보연대(준)를 비롯한 제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한국진보연대(준)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의 진행으로 단병호의원의 인사말을 이어졌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소장 사회로 의견발표 및 증언이 이어졌다. 먼저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시행령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권두섭변호사를 통해 들었다. 포괄접근에 나선 권변호사는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였을뿐만 아니라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정부의 비정규노동법 시행령에 대한 각계각층의 입장과 의견을 발표하는 것과 아울러 비정규노동자들의 구체적 현실과 처지에서 바라본 비정규노동법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자리가 되었다. 증언에 나선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비정규노동법을 이유로 개별기업과 공공기업에서까지 비정규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간제 노동자를 일용직 노동자로 타락시켰을뿐만 아니라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마저도 합법화하는 길을 터주었을뿐이라고 증언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회에 참여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국빈민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등은 한결같이 우리사회의 빈곤과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자 본질이 비정규직문제해결에 있는데 정부와 자본은 비정규직노동자문제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무한착취와 비정규직으로의 고착화에 이르고 있음을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들에게 비정규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리고 비정규노동열사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외친 진정한 요구인 노동과 인간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투쟁을 이어나가자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견발표회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은 비정규노동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접수할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자료집을 다운 받으세요>07.05.08여성노동4088 63
-
359 기타[창립 20주년 기념 이효재배 전국여성팔씨름대회] 광주지역예선광주는 5월 6일 예선대회를 치루었습니다. 비가 와서 실내에서 경기를 치뤘다고 하네요. 당초 518의 의미를 살리는 대규모 경기를 기획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본선 못지 않은 규모와 열의로 대단원의 화려한 경기를 펼쳐 주셨습니다. 특유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이분이 바로 일등을 거머 쥐신 분입니다. " 너무 화기애애하기도 진지하기도 넘 즐거운 행사였답니다" 라고 4위에 빛나는 백희정 활동가님께서 전해 주셨습니다. 큰 웃음으로 활짝 웃는 자랑스런 얼굴들, 힘있고 당당한 팔뚝이 선명하게 들어오네요. 김영순, 박유순, 윤혜영, 백희정 님! 본선 4위 안에 이 이름이 있을지 확인해 보세요! 이효재배전국팔씨름대회 본선은 5월 13일 11시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광주의 힘찬 기운! 그대로 머금고 달려오십시오.07.05.07
-
358 기타[창립20주년 기념 이효재배 전국여성팔씨름대회] 춘천지역예선황정욱, 김은미, 김영준 님이십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춘천 공지천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이효재배 전국여성팔씨름대회 춘천지역예선에서 최강 3인으로 뽑히신 분들이십니다. 축하해요! 또 자랑스럽습니다! 어찌나 아름다우신지요! 여성의 건강한 힘과 당당한 열기를 내뿜는 현장입니다. 초록이 정말 선명한 5월 춘천의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 기운을 이대로 머금고 5월 13일에 만납시다! 이효재배 전국여성팔씨름대회 본선은 5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에서 11시에 열립니다. 이 분들을 직접 만나러 오세요.07.05.07
-
357 기타[창립20주년 기념 이효재배 전국여성팔씨름대회] 군포지역예선5월 13일 전국여성팔씨름대회 본선경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예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포에서도 5월 4일 따듯한 날씨 속에서 무사히 예선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승자가 저어기 보이네요. 알아보시겠어요? 왼쪽 맨 앞에서 자세를 잡고 계시는 홍선애 선생님께서 1등을 하셨습니다. 정명숙, 전선화 선생님께서도 서울에서 힘을 쓰시게 되셨습니다. 군포의 이름을 빛내줄 자랑스러운 얼굴들, 5월 13일 상암에서도 그 힘 ! 마음껏 뽐내 주세요.07.05.07
-
356 기타여성민우회생협 직영 '반포매장' 개장!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여성민우회생협 반포매장 "행복중심"이 5월3일 문을 열었습니다.여성민우회생협 반포매장 "행복중심"은 생산자와 조합원, 상근활동가가 함께 참여하여 출자하고 설립,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여성민우회 생협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여성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일상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반포매장 행복중심'은 다양한 분들의 축하와 인사, 그리고 길놀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민우회 생협의 반포매장 '행복중심'은 서초지역의 여성들이 모여 삶을 이야기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만들어가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만들기 가치를 확산해가는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주시고, 관심가져주시고 홍보해주세욤~~. 대빵 좋아요~~ * 깔끔한 외부전경. 칠판두 있고 전단지꽂이도 있고. 전단지에는 생활재안내도 있고 한미FTA문제를 알리는 만화전단지도 있고...길에는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녀요. * 내부전경. 세련되고 예쁘죠? 인테리어를 해주신 분도 함께 오셔서 개장을 축하해주셨어요. * 많은 내빈들과 지부대표님들, 단위생협 이사장님 등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 유경희 민우회 상임대표 "대박도 나고, 더불어 평등, 평화, 나눔이라는 여성운동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램 한마디. * 서초지역에 매장을 낸다는 이야길 듣고 한걸음에 달려와 매장개장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주신 서초조합원 임영애님. 건너편에 사신대요.^^ *이런걸 해야 웬지 개장식을 한것 같은...^^ 가위 귀엽죠? * 매장개장을 여는 길놀이. 고양풍물팀 '함께누리'가 해주셨습니다. 실력이 좋으시던걸요~ * 기원굿. 아래 시루떡 보이시죠? * 손님이 바글바글. 참 뿌듯~합니다. * 앞으로 서초지역에 민우회조합원을 많이 만들어낼 매장 활동가들(서초조합원). 이매장개장을 위해 몇날몇일을 날밤을 새셨대요. 눈밑에 다크서클이 생길지라도 미래조합원을 만나면 방긋. ▶ 매장위치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상가 L동 105호(세화여고 우측)▶ 전 화 02-537-8703 여성민우회생협 반포매장 "행복중심" 많이 이용해주시고 관심가져 주세요. ^^07.05.04
-
355 기타[창립20주년 기념 이효재배 전국여성팔씨름대회] 원주지역예선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효재배 전국여성팔씨름대회의 예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28일 원주치악체육공원에서 원주지역예선이 열렸습니다. 막강한 강원도의 힘을 보여줄 분들을 기대해 봅니다. 원주여성민우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 그야말로 끝내주는 봄날의 행사를 잘 치루었구요. 상경하는 일만 남았네요. 아마도 막강한 파워의 여성들이 입성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리라는 기대가 큽니다."07.05.03
-
354 기타[창립20주년기념 이효재배전국여성팔씨름대회] 인천지역예선이번 인천지부 예선전은 회원의 가족참여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총회때 투혼을 불사르며 전국4위를 차지한 최정임선수가 이번에는 '조용한 가족'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예사롭지 않은 팔뚝은 바로 어머니의 '그것' 이었습니다. 인천지부 예선전에서 최정임 선수는 2위, 최정임 선수의 어머니인 이화순 선수는 3위를 차지했고, 아동팔씨름대회에선 그녀의 딸인 이지윤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어머니께서는 우리 모두가 먹고도 남을만큼의 여러가지 맛난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 오셔서 팔뚝만큼이나 큰 손의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천여성의 힘은 이런 행사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가족들의 힘과 또하나의 여성인 어머니의 든든한 후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힘을 이제 전국대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07.05.02
-
353 기타[창립20주년 기념, 이효재배 전국여성팔씨름대회]첫번째 고양지역예선대회이효재배 전국여성팔씨름대회 첫번째 지역예선인 고양예선대회가 4월 21일 오전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물안개 자욱한 호수가에서 고양여성민우회 10주년 걷기대회에 이어 팔씨름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모두 4분이 5월 13일 경기의 본선진출자로 선발되셨고 그중 1, 2위를 하신 석미애, 김애경 선생님께서 따듯한 포옹을 하고 계십니다. 4강 진출자들은 힘의 상징, 쌀 한 푸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또 특별경기로 진행된 회원자녀들의 경기에서는 오른쪽 어린이가 이겼답니다. 손 잡기를 부끄러워하는 경기 전 모습입니다. 졌지만 괜찮아효~~ 당당한 모습의 4강 진출자들 본선에서도 막강한 힘! 보여주실 수 있을 것을 확실히! 믿어봅니다.07.05.02
-
352 기타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복지․여성․노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두 번 공청회를 거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이하 ‘가족정책법’) 이 국회 법사위에서 표류중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결정한 법안을 법사위가 예외적으로 재탕 공청회까지 해놓고 무슨 이유인지 법안 심의를 미루고 있다. 법사위가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다면, 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구실로 심의를 미룰 것이 아니라 4월 임시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법사위는 두 번 공청회까지 마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가족정책법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06년 4월 14일 개최한 공청회와 두 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총 6개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병합·심리한 후 마련한 법안으로 2006년 9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어 다음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법사위는 2006년 11월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할 것을 결정했지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을 의식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공청회를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수렴했으면 법사위는 법안심의를 진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되는 국회가 이미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추진한 가족정책법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가족정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표류하는 가족정책을 정상화시키려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제정 이전부터 여성계와 사회복지계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속 입법되었다. 반대한 주된 이유는 ‘건강가정’이 우리 가족을 이분법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와 이미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을 정책 대상에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였다. 그래서 가치판단이 들어간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중립적인 언어로 법 명칭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는 국가인권위에서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결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논쟁으로 가족정책을 표류시키지 말고 중립적인 용어인 ‘가족정책’으로 법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업무를 이관 받아 주무부처로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거주춤하게 가족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언제 법이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명칭이 개정되면 변경해야 할 행정적인 절차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가족지원서비스를 받을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족정책기본법은 사회적 돌봄과 민주적 가족관계를 통해 가족의 가치를 존중해 나갈 것이다. 법 개정을 반대하는 단체의 논리는 가족정책법이 가족의 와해와 효 사상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을 인정하는 것은 축첩제도를 인정하므로 가족을 와해시킨다는 것이다. 이 논리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도 지적되었고, 사실혼 인정이 중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명명백백함에도 불구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이런 주장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1인 단독가구는 농촌지역을 고려할 때 사실상 존재하는 가족인데, 이를 삭제할 경우 수많은 노인 단독가구들이 가족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가족 정책법은 전통적으로 가족 안에서 담당해 온 노인부양, 자녀양육 등을 중히 여겨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여성·복지단체들과 학회, 국회의원들은 법사위원들을 지켜볼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심사숙고해서 통과시킨 개정안을 법사위가 정책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보류시키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위 단체, 학회, 의원들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수렴하여 조속히 법안을 심의하여 본회의로 넘겨라! 2007. 4. 23 국회의원 김현미, 이경숙, 장향숙, 진수희, 홍미영 가족사회복지학회 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여성노인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YMCA전국연맹07.04.30
-
351 기타[안산정당방위사건]"야 이 여편네야!"07.04.23성폭력상담소3682 84
-
350 기타[안산정당방위사건]누구의시각이채택되는가07.04.19성폭력상담소3783 86
-
349 기타[여성영화제부스]봄날의 상담소봄도 오고, 여성영화제도 오고상담소는 여성영화제에 부스를 열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어찌나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지 내 몸의 순환을 구슬로 꿰어보는 월경주기 팔찌와 성교육 책자 <당당한성 안전한성 즐거운성> 판매 성폭력 가해자 이형모의 명예훼손 역고소를 반대하는 서명운동 상담소 디딤 소식지 배포 민우회 이사비용 마련을 위한 기금모금 민우회 20주년 기념행사인 걷기대회와 전국여성팔씨름대회 신청까지 헥헥 월경주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새로워하는 분들, 팔씨름이 확 땡긴다며 바로 서울 예선 신청하신 분, 팔 힘 없다고 꼬리를 빼시던 분, 이형모 역고소 반대 유인물과 상담소 디딤 소식지를 받아가서는 부스 옆 벤치에 앉아 꼼꼼히 읽어본 다음 서명을 하러 다시 왔던 두분.(저녁엔 좀 쌀쌀해서 슬펐지만.) 만나서 참 반가웠습니다.07.04.17성폭력상담소3966 88
-
348 기타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을 시작하며◈ 출범선언문 ◈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을 시작하며 ‘주택은 주거의 수단이다’는 말은 누구나 수긍하는 보편적 상식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상식은 통하지 않는다.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집이 없고 주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비정상적 거주 상태에서 생활하는 주거극빈층의 규모도 160 만 명에 이르지만, 이와는 상반되게 104만여 가구가 자기집에 살면서도 타지역에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가구이다. 또한 5채 이상을 소유한 가구도 5만 3천 가구가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다주택 보유가구당 평균 4.6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외형상의 주택 보급률은 105%를 넘어 모든 가구가 한 채의 집을 갖고도 73만 2천호의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임에도 국민의 주거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지표는 현 대한민국 주택문제의 본질이 주택의 부족이 아닌 주택의 변질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시장원리를 명분으로 끊임없이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건설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목도한 무분별한 개발과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은 투기를 조장하는 역할에 충실했을 뿐,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판교를 개발하면서, 뉴타운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한결같이 공급의 확대가 특정지역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고,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연 결과는 어떠했는가? 투기심리를 확산시켜 주변 주택의 시세를 끌어올리고 집값 폭등으로 나아가는 도화선이 되었을 뿐이며, 보다 거시적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자산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 했다. 정부는 뒤늦게 서야 분양제도를 뜯어 고치고 집값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좀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또다시 ‘분당급 신도시 개발’과 같은 공급 확대론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더 이상 대증요법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택은 주거의 수단도 단순한 부의 징표도 아닌 투기의 수단이자 불로소득의 원천으로 변질되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가로막는 주 원인이 되는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방치해 놓은 채 분양가 규제와 공급확대를 오락가락 하는 정책으로 주택문제 해결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투기적인 다주택 보유를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대책이 동시에 수반될 때 비로소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에 부합하는 주택정책은 마련될 수 있다. 우리 시민ㆍ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해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무주택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주거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1가구 1주택 운동을 모든 국민과 함께 전개하고자 하며,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의 출범을 선포한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단순히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자는 주장이 아니며, 1가구 1주택 갖기 운동도 아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다주택 보유가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무주택자를 보호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확대하고 국민적 의식전환을 이루어 냄으로써 집을 본연의 기능인 거주의 수단으로 되돌리고 주거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우리는 먼저 세제, 금융, 주택 등 각 분야제도에서 무주택 가구는 보호 지원하고 1가구 다주택 보유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 같은 대안이 제도와 정책을 통해 수용되도록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과 지방을 망라해 거리에서 국민청원의 내용을 갖고 시민들과 만날 것이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를 토론할 것이다. 그렇게 모아진 결과를 국회와 제 정당에 전달하고 국민청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올해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시점임을 주목하고, 각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그 의사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 누가 강한 투기근절의 의지로 서민의 입장에서 주택정책을 펼 후보인지, 누가 그렇지 못한 후보인지를 명백히 가려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운동을 국민적 참여와 의식 전환을 동반하는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1가구 1주택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을 유도하기 위해 정치인, 고위관료, 공기업의 경영진, 국공립대학 총장 등 재산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의 협약 참여를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경제계, 학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생활인들에까지 사회협약의 폭을 넓혀 각계의 지지와 참여가 수반된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을 벌일 것이다.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은 한 나라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집이 남아도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짓말 같은 주거불안은 그만 끝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갉아먹는 무분별한 개발과 묻지마 주택공급도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우리는 오늘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의 출범과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실천이 불로소득과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된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되살리는 운동임을 믿으며, 모든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 1가구1주택국민운동 강북실업자사업단, 관악주민연대,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나눔과 미래, 노숙인의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주거권실현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동평화의집,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 위례시민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주주거복지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 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KYC07.04.12
-
347 기타[기꺼이불편해지기] 4월 집중 실천과제- 자기컵 갖고 다니기========================================================================================07.04.12
-
346 기타우행가의 특별한 번개 강좌!!- 베트남, 기억의 재구성07.04.05회원팀4379 104
-
345 기타우리의 미래를 팔아먹은 한미FTA 협상타결은 원천무효!국민적 합의 없는 한미FTA 협상 타결은 원천무효! 노무현 정부는 의약품, 쇠고기, 자동차, 스크린쿼터 등 4대 현안분야를 다 내주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시작한 한미FTA협상을 마침내 타결하였다. 협상을 중단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빠르게 강행하여 결국 타결하였다. 우리는 여성과 국민 모두의 삶과 미래까지 송두리째 변화시킬 중대한 결정을 국민의 동의 없이 기만적으로 강행한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민의 동의 없이 비민주적으로 강행한 한미FTA 협상 타결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작년부터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우리는 국민의 미래가 걸린 한미FTA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중단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최종 장관급 협의까지 양국 간 주고받는 빅딜 형식으로 밀실에서 타결하였다. 미국의 일방적인 TPA종료 일정에 맞춰 강행한 한미FTA 협상은 국민의 합의 없이 미국의 이익에 기반하여 타결한 것이기에 우리 여성들은 한미FTA 협상 타결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정부는 농업분야의 민감 품목들을 대부분 포기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생검역 기준을 바꾸면서까지 타결하였으며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도 약가인상을 필연적으로 초래할 특허권 연장 요구를 받아들였다. 국내 공공정책과 마찰이 생길 경우 투자자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국가를 소송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받아들였고, 비위반 제소를 지적재산권 분야까지 적용하기로 하는 등 높은 수준의 FTA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권과 경제주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들을 일말의 여지없이 내어 주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경제주권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고서도 정부는 자동차와 섬유분야에서 농업분야 및 의약품분야 등의 손실을 상쇄할 만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의 경우 관세철폐 후에도 미국 국내법에 맞춰 제동을 거는 비관세장벽을 경험하였고 그러한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실질적인 무역이득이 발생하지 않음을 경험한 바 있다. 이처럼 실질적 이득을 장담할 수도 없으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그리고 경제주권을 내어주면서까지 타결한 한미FTA 협상은 사회양극화와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이 아닌 해체를 가속화시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재앙의 미래를 안겨다 줄 것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한미FTA 협상을 국민적 합의 없이 빠르게 강행하여 타결한 것은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우리는 한미FTA가 체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단을 구성하여 협상이 초래할 심각한 피해를 철저히 밝히고 비준에 반대하라! 또한 우리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국민들이 한미FTA 협상 내용 전면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형식적인 특위를 구성했을 뿐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 진행현황을 공개하고 협상결과의 실익을 분석하는 등의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을 방기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며 한미FTA의 결과가 국민들의 삶에 미칠 심각한 폐해들에 대해서 국회 또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한 한미FTA협상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면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각 분야별 예상되는 심각한 폐해를 밝히고 한미FTA협상 비준을 반대하여야 한다.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향후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도 높게 전개할 것이며, 한미FTA체결 비준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국민적 합의 없는 퍼주기식 협상, 우리의 미래를 팔아먹은 한미FTA협상은 원천 무효이다! 국회는 조속히 국정조사단을 구성하여 협상이 초래할 심각한 피해를 철저히 밝히고 비준에 반대하라! 2007년 4월 3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광주여성민우회/군포여성민우회/서울남부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춘천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서울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천주교여성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