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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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기타[시민운동가대회-지지선언]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개발주의 정책을 규탄한다.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개발주의 정책을 규탄한다. 경기부양을 빌미로 쏟아내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이 그 정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기준 시행 유예, 관리지역 내 공장 설립 면적 제한 폐지 등은 노무현 정권이 어떠한 환경철학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엄청난 국토의 파괴와 국민적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이미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 상실과 국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안들은 사회적 저항과 씻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오고 있다. 새만금 살리기를 위한 성직자들의 삼보일배 고행, 천성산 뭇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우기 위해 목숨을 건 단식으로 저항했던 지율스님, 핵폐기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연일 촛불로 모였던 부안 주민들. 어디 그 뿐인가! 전국 각지에서 벌이지는 골프장개발, 신도시 건설, 댐건설 등 참여정부 이래 가속화되는 개발 드라이브에 크고 작은 저항의 몸부림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쏟아지는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한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 개발정책은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기업에 토지 수용권 부여 등 온갖 특혜를 보장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업에 포위당한 정부의 무능만을 드러낼 뿐이며, ‘지역특화’를 명분으로 한 규제완화는 전국토를 골고루 황폐화시킬 뿐이다. ‘신수도권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구실로 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현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세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이전 논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기업논리에 대한 명백한 굴복 선언일 뿐이다. 사실상의 무제한 건설 허용을 예고하는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계획은 천박한 경기부양 논리의 산물이고, 이면에는 또 다시 기업의 생존본능을 여과 없이 수용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 ‘세대를 넘는 약속’이 되어야 할 환경보전 의무는 분권이란 미명하에 개발이익에만 혈안이 된 지방에 그 결정권이 넘겨질 태세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반환경 정책들은 우리국토를 회복하기 어렵게 파괴할 뿐 경기부양이나 지역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제주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민운동가 대회에 참석한 시민운동가들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업 이해만을 대변하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하나, 노무현 정부는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환경정책들을 즉각 철회하라!하나,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반환경정책이 지속될 경우 시민사회는 정부환경정책에 대한 일체의 협력을 중단하고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2004. 10. 9.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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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기타[시민운동가대회-지지선언] ‘언론개혁을 촉구한다.’‘언론개혁을 촉구한다.’10월 7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4회 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적 염원과 시대적 소명을 담아 ‘언론개혁’에 대한 지지 선언문을 발표한다. 언론개혁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과 문화를 정비하고 바로잡아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한국언론은 독자와 시청자,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기는커녕 사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화의 단맛까지 들여 있다. 언론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태를 방치하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 아닐 수 없다. 하여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본의 논리만 대변해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들의 패악을 준엄하게 심판해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소외계층을 더욱 절망케 하는 거짓언론을 응징하고 나아가서 건강한 사회공동체의 유지에 보탬이 되는 참언론을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견제 받지 않은 권력,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1987년 6월 항쟁의 최대 수혜자이면서도 겸허한 자기반성과 자율개혁을 외면했던 몇몇 신문권력은 자정(自淨)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언론, 특히 신문은 세계 언론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으나 그 심각성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시장의 왜곡과 보도의 왜곡, 언론윤리의 왜곡이라는 ‘3대 왜곡’이 이들을 상징하는 용어로 회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성역’으로 자리잡아 특권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대중운동은 물론 언론 사유화를 저지하고 경영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신문법 제정을 위한 각종 법제화 작업에 최선의 지지를 보내며 적극적인 연대의 뜻을 밝힌다. 한편, 일부 신문들은 아직도 믹서, 밀폐용기, 쿠커, 청소기, 자전거, 학습지, 상품권 등으로 독자들을 유혹해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신문고시 위반’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른바 메이저 3개 신문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여준다. 우리는 신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포상금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방송의 사영화를 막고,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언론개혁의 중요한 현안의 하나이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계층이나 지역,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최근의 방송∙통신의 융합 추세는 통신재벌의 방송 진출을 가속화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또한 ‘TV수신료 분리징수’나 ‘방송 민영화론’으로 대표되는 특정 정치세력의 공영방송 흔들기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적자본의 방송지배를 정당화시켜주며, 공영중심의 방송구조를 근본적으로 파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소수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도구로 이용하려는 기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개혁은 전체 시민사회의 요구다. 우리는 이 땅의 언론을 바로잡아 나라가 바로 서게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언론개혁’을 강력한 의지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0월 9일 제주 제4회 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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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기타[시민운동가대회] 시민운동가의 다짐 - 희망 메시지♣ 시민운동가의 다짐 - 희망 메시지 ♣ 평화의 섬 제주에서 280명의 시민운동가들은 지난 반세기 항쟁의 정신으로 일궈 온 해방의 역사를 배우고, 오늘 새롭게 상생의 시대를 열어 갈 우리의 소명을 한마음으로 확인하였다. 오늘 우리는 격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평화 ․ 민주 ․ 공동체가 살아 숨쉬는 사회를 위해 새로운 과제를 가슴에 안고 실천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1. 우리는 사회의 공익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일하며, 시민의 지지 속에 성장한다. 2. 우리는 지역, 삶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3. 우리는 세대와 성, 지역과 부문, 경험 등 다양한 차이를 넘어 시민운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힘을 모은다. 4. 우리는 특정정파와 집단, 사익을 위해 일하지 않으며 공공선을 위해 헌신한다. 5.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집단과 열린 자세로 토론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통합에 최선을 다한다. 6. 우리는 세계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나라 시민사회와 함께 대안사회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한다. 7. 우리는 생태적이며 평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늘 겸허한 마음으로 배우고 실천한다. 8. 우리는 언제나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간다. 9. 우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함께 모으고 나눈다. 10. 우리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조직 운영의 원칙에 따라 활동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간다. 2004. 10. 9. 평화와 생명의 섬 제주도에서 제4회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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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기타민우회를 느끼자! 나누자! 놀자! <회원활동가 워크샵>2004 회원활동가 워크샵“민우회를 느끼자! 놀자! 나누자”지난 8월 21일, 22일 이틀동안 경기도 송추의 고령산 정상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민우회 회원들이 모였다. 일년에 한번씩 회원활동가 워크샵에 참가하기 위해 기차타고, 버스타고, 자가용을 타고 모이는 회원들을 볼 때마다 절로 감탄사가 나온다. 도봉산과 북한산 줄기가 굽이 보이는 산정산에서 진행된 회원활동가 워크샵은 회원들의 2% 부족한 뭔가(!)를 채워주기 위한 강의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사무처장의 ‘시민운동의 변화와 전망“, 한국여성단체연합 정현백 대표의 ”여성운동의 흐름과 전망“에 관한 강의로 시작되었다. 강사와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지만 토론을 갖지 못해 못내 아쉬워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그만큼 현재의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도 많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으리라. 놀이와 함께 민우회를 느끼는 회원들!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다음 프로그램인 “놀이가 있는 카페”로 흩어졌다. 이번 놀이카페는 외부의 전문강사가 아닌 민우회 회원들의 장기와 재주를 듬뿍 살린 프로그램이었다. 이럴 때, 민우회 회원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놀랜다. 그동안 이런 재주를 맘껏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 어찌나 아까웠는지~~회원들의 재주는 언제 그런 것을 배웠는지 숨겨진 재능을 펼쳐낸 원주 - 서영희 회원의 요가, 머얼리 대구에 사는 이주향 회원과 그 친구분이 함께 한 발마사지, 처음 배울 때부터 프로반으로 신청해서 열심히 따라했다는 남서 김진령 회원의 재즈댄스, 상담만 한 줄로만 알았더니 신나게 땐스를 즐기는 상담소 정우영 회원의 허슬(디스코),자기가 배우고,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자신의 능력을 나눈 선영미 회원의 크로키, 여성의 몸과 건강에 좋은 천을 미리 준비해둔 환경센터 정정희 회원의 대안생리대 만들기등 별걸 다할 줄 아는 여성들의 능력 나눔이었다~ ^^재즈댄스와 디스코 카페에 들어간 회원들은 종아리에 근육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땐스!를 췄고 얼굴엔 신명남과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만으로도 온 몸에 전율이 느껴졌다.요가는 심장이 벌렁거림이 들릴 정도로 숨가쁜 일정을 뒤로하고 조용히 명상과 함께 다양한 동작을 배웠다. 붓으로 떨어뜨린 붓터치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림에 대한 시각 바꾸기와 그림일기를 통해 쉽게 그림을 접하게 한 크로키 카페.정답게 둘러앉아 바늘과 천으로 생리대를 한 땀 한 땀 엮는 대안생리대 시간은 바느질과 더불어 세상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랑방이었다. 이어진 “도전! 민우벨과 브레인 서바이버”에서는 민우회 활동과 시사, 상식, 음악, 넌센스 등 다양한 범주의 문제맞추기를 통해 유쾌한 웃음의 시간을 가졌다. 물론 일찌감치 떨어져 문제 맞추기의 스릴있는 긴장감을 느끼진 못한 회원들의 아쉬움과 탄성도 있었으나, 이어진 뒷풀이 자리에서 진진가 게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지부마다의 개성과 즐거운 장기시간으로 이어졌다. 못내 헤어지기 아쉬운 회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 꽃으로 밤을 지새웠다.다음날, 빡빡한 일정에도 오전 8시에 기상해 아침식사와 이어 두 시간 동안 분반토론이 진행되었다. 분반토론 주제는 여성운동의 전망, 지방분권, 민우회 생활정치, 내가 꿈꾸는 민우회, 싱글, 가족, 여성주의 리더쉽에 대해 진행되었다. 이어진 토론발표를 보자니, 민우회 회원들의 고민과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고 대단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내년을 기약하며 150여명의 회원들은 각자의 생활영역이자, 운동의 터전인 지역으로 되돌아갔다. 1박 2일 동안의 워크샵의 느낌과 공감, 회원들 모두가 각자의 뿌듯함으로 되돌아갔기를 바란다. “민우회 회원들, 모두 반가웠어요~ 내년에 또 만납시다” 2004년 8월 24일자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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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기타마녀와 친구들 햇살가득 푸른 빛 팔당으로 소풍을 떠나다!!<2004 회원확대캠페인 마녀패키지>마녀와 친구들 햇살가득 푸른 빛 팔당으로 소풍을 떠나다!! ▲ 친환경 농업란? ▲ 명상 ~!! 자연과 내몸이 하나로~!! ▲ 자아 ~ 이 농작물의 이름은 무엇일까? ▲ 우와~!! 우와~!! 신기하다~~ 다들 모여봐! 왜냐구? ▲ 앞다리가 쑤우욱!! 뒷다리가 쑤우욱!! 요즘 인기절정인 올챙이다~~!! ^^ ▲ 이제부터 검은콩 두부를 만들어볼거야~!! ▲ 자아~~ 꾸우욱!! 꾸우욱!! 눌러서,, 맛있는 두부를 만들어보자!! ▲ 우왕!! 우리가 만든 두부예요!! 신기하지요? ▲ 감자야! 감자야! 어디 숨었니? ▲ 엄마랑 아빠랑 나랑 우리 모두 감자를 캐 보아요!! ▲ 정말 신기한 감자캐기!! 땅 속에서 동글동글한 감자가 나와용~!! ▲ 자아~!! 다들 모이세용!! 다함께~!! 김치이이이이~~!! 찰칵!! ^^2004년 6월 29일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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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기타고 김선일씨 추모를 위한 광화문 촛불 시위 (6월26일)2004년 6월 26일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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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기타미군 및 영국군에 의한 이라크 ‘포로 학대’에 대한 여성단체 기자회견미군의 반인권적 전쟁범죄 규탄 !. 명분없는 한국군 파병 철회 촉구! 최근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미군의 성폭력 사실이 폭로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어떠한 저항도 불가능한 포로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몇 건의 성학대 관련 실상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라크에서 이와 같은 반인권적 폭력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하나. 우리는 이라크 포로에 대해 미군이 가한 성학대를 ‘전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한다.우리 여성들은 이번 사건이 저항 불가능한 포로들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일차적으로 명백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한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들이 개인에 의해 발생된 행위라기 보다는 전시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용인,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조직적인 ‘전시 성폭력 범죄’로 규정한다. 특히 우리 여성들은 2차대전 당시 아시아의 여성 10만~20만명이 일본군의 성노예가 된 잔악한 전쟁범죄를 잘 알기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박탈하는 이와 같은 전시 성폭력 범죄에 더욱 분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둘. 우리는 여성, 아동, 포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권적 폭력을 양산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반대하며, 이번 사태를 맞아 미국이 어떠한 명분도 없는 이라크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주장한다.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을 통해 국가적 명분과 대의 속에서 시민·사회적 권리 침해는 물론 인간됨 자체에 대한 권리침해를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유린의 가장 근본적인 한 형태로 성폭력을 자행하였다. 폭력이 정당화되고 용인되어지는 전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포로,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이러한 폭력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빈번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저질러져 왔다. 즉 전쟁 자체가 용인된다는 것은 이번 이라크전에서 밝혀지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들에 대해 간접적으로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여성들은 이와 같은 폭력을 용인하게 하는 모든 형태의 전쟁에 대해 반대한다. 더불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미국정부가 본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소극적 대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반인권적 폭력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던 이라크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셋. 우리는 반인권적 폭력만이 난무하는 이번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군 파병의 즉각 철회를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오직 미국의 국익을 위해 발발된 전쟁일 뿐 어떠한 명분도 찾아볼 수 없는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군 파병은 즉각 철회해야만 한다. 심지어 이미 세계 각국에서 파병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추가 파병 논의는 더욱 그 명분과 논리를 이미 상실했다. 기본적 인권을 파괴하고 인간됨의 존엄성을 파괴하며, 폭력적 행위를 정당화하고 나아가 조직적으로 발생케 하는 이번 이라크전에 한국군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반인권 폭력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며, 묵인하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여성들은 한국정부가 이라크전에 대한 한국군 파병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이라크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미국 정부 및 영국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사과와 수습이 아닌, 포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보호정책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원상회복 조치를 시행하라. 둘째, 미국 및 영국 정부는 근본적으로 포로 인권 침해 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및 존엄성을 집단적으로 침해하고 이를 정당화시키는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셋째, 한국 정부는 반인권적 폭력행위에 동참하는 한국군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4. 5. 12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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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기타서울시는 성상품화와 외모주의를 조장하는 왕비간택의식 재현행사를 즉각 중단하라!서울시는 성상품화와 외모주의를 조장하는 왕비간택의식 재현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운현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에게 우리의 전통 궁중문화를 보여주기 위하여 4월 3일 왕비 간택의식 재현행사를 개최”한다고 한다. 그러나 “4월의 왕비”를 찾는다는 당 행사의 취지와 진행내용을 살펴볼 때, 본 단체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첫째, 왕비간택 행사는 성상품화와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을 역류하는 시대착오적 행사이다. 왕비간택행사는 만 15세에서 17세까지의 여자청소년 중 서류전형을 통과한 27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본예절(걸음걸이, 절하는 법 등) 등을 심사하여 5명을 선발하는 초간택, 초간택에서 선발된 5명의 참가자 중 식사예절(음식 먹는 법, 차 마시는 법 등)을 심사하여 3명을 선발하는 재간택, 재간택에서 선발된 3명의 참가자 중 최종심사로 왕비 후보 1명을 선발하는 삼간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키와 몸무게 외에는 별다른 기재사항이 없는 신청서, 학교(기관)장의 추천서,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자기소개서가 지원서류의 전부인 것을 감안할 때, 왕비간택행사의 서류전형 통과기준은 외모가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얼짱, 몸짱 등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마당에 이러한 심사기준이 ‘뜻 깊은’ 전통문화행사재현과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이는 전통문화행사의 재현이라는 미명하에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없이, 그에 편승하려는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이다. 또한 당시 명성황후의 나이가 16세였다는 점을 들어, 지원 대상을 만 15세에서 17세까지의 여자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통문화 재현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여자청소년까지 외모로 재단하고, 상품화하여 행사 홍보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발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미인대회의 또 다른 변종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왕비간택 행사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유포시키는 행사이다. 아직도 일부 여학교에서는 예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학생들에게 현모양처․ 순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여성계와 교육계는 성별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여성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비판을 해왔다. 왕비간택은 걸음걸이, 절하는 법, 음식 먹는 법, 차 마시는 법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조선시대 국모의 역할을 하는 왕비가 단순히 외모와 밥 먹는 법 등으로 뽑혔을 리도 만무하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21세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왕비를 선발한다는, 그리고 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함을 넘어, 성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유포하는 행동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의도한 전통의식재현이 현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여성 리더쉽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행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단체들은 전통문화재현이라는 미명하에 개최되는 또 다른 미인대회-‘왕비간택의식재현행사’-의 개최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서울시는 성상품화와 외모주의를 조장하는 왕비간택의식재현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1. 서울시는 미인대회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라! 2004. 3. 23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여성의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상 가나다 순)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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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기타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20회 한국 여성대회 개최[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20회 한국 여성대회 개최] 보랏빛 여성들 여의도 집결, 남녀가 함께 행복한 상생의 공동체로! 1908년 미국의 방직공장 여성들이 외쳤던 함성이 2004년 3월 7일 여의도 공원에서 울려 퍼졌다. 그 함성의 현장은 올해로 96주년을 맞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 20회 한국여성대회(주최: 여성단체연합).‘남녀가 함께 행복한 상생의 공동체로!’라는 기치아래 여연 지역 회원단체 회원 및 시민 1500여명이 여의도 공원을 보랏빛 물결로 가득 채웠다. 대회 주최측이 드레스 코드(파티나 참석자들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상징색깔, 또는 복장)를 ‘여성’을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지정,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고 연대감을 느껴보자는 취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보라색 의상이나 머플러, 귀걸이, 왕관 등으로 한껏 치장한 여성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대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시작했다. 인기 탈랜트 권해요씨와 전문 사회자 최광기 씨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본대회는 한국여성민우회 주부풍물패 ‘단비’의 길놀이가 흥겨운 축제의 장을 열었다. 정현백, 남윤인순, 이강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2004년 여성선언’에서 여성의 정치참여확대와 빈곤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의 여성 운동상’의 영애는 호주제의 생물학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최재천 교수(서울대 생명과학부)에게 돌아갔다. 최교수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의해 ‘호주제의 근간이 되는 부계혈통주의에 대한 과학자의 의견’을 제출, 근거없는 부계혈통주의의 폐지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여성권익 디딤돌, 여성권익 걸림돌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여성권익 디딤돌에는 여성의 이름으로 반전평화를 몸으로 실천한 이라크 반전평화팀의 여성활동가 강인화 씨 외 12명, 보수적인 틀 깨고 여성, 장애인, 소수자를 강단에 세운 서울대학교 법대 안경환 학장,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에 알려내고 상용직화 방안 이끌어 낸 전국여성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조합원 일동, 성매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묻고, 국가상대 배상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끈 배금자 변호사가 수상했다.여성권익 걸림돌에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태도로 호주제 폐지에 찬물을 끼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형수술을 통해 여성의 외모를 가꾸어 준다는 선정적인 이벤트를 통해 여성들의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한 동아TV ‘도전, 신데렐라’, 기저귀 발언으로 여성 비하한 예장합동 총회장 임태득 목사, 여성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 빚은 이경재 의원이 선정됐다.디딤돌과 걸림돌 선정자가 호명될 때마다 참가자 전원은 각각 파란색과 붉은색 카드를 흔들며 축하와 야유를 퍼붓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참가자 전체가 함께하는 ‘상생의 탑’ 퍼포먼스. 상생의 탑 퍼포먼스란 부패한 국회를 상징하는 높이 8M, 지름 1M의 대형 원기둥에 퀼트를 감는 퍼포먼스다. 여연은 지역 회원단체들과 함께 지난 2일부터 ‘호주제 폐지’, ‘여성일자리 확대’ 등의 구호를 대형 퀼트로 제작해 이 날 대회를 준비해 왔다.참가자들은 대형 퀼트를 감으며 강강수월래, 길쌈놀이, 지신밟기 등 흥겨운 축제 한마당으로 대회를 마무리 했다. 한편 부대행사로 한국여성대회 20주년을 상징하는 시민난장 스무고개가 동시에 펼쳐졌다. 스무고개는 여성대회 기념사진 촬영, 페이스 페인팅, 제기차기, 말뚝박기, 평등지수를 알아보는 Yes or No 게임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속에 진행됐다.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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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기타정치개혁 법안처리 무산, 정치개혁연대 항의집회 개최정치개혁 법안처리 무산, 정치개혁연대 항의집회 개최전국 2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연대는 3월 3일(수) 오후,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치관계법 처리가 무산된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이날 집회에서 정치개혁연대는 기습적으로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양승부 의원과 이에 앞장선 민주당, 정개 특위 합의조차 무시하며 민주당과 공조에 나선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 관계법 무산의 책임을 강력히 물었다.정치개혁법안은 막판 한개 선거구 획정 문제로 여야가 격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3월 임시 국회로 넘어 가게 됐다. 이에 정치개혁연대는 “정치권의 뻔뻔스러운 밥그릇 쟁탈전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며 규탄하고, “정치개혁 무산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에 대해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 한다정치개혁 법안 처리 무산시킨 두 정당의 국민무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1.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3월 2일) 정치관계법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되었다. 정치권의 밥그릇 지키기,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정치행태는 이리도 뻔뻔하며, 또 이리도 질긴 것인가? 정개특위가 내놓은 합의안 역시 지역구 늘리기 등 비판받을 만한 내용이었지만 그조차도 깡끄리 무시하고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무산시켜버린 난데없는 게리멘더링 시도에 국민들은 통탄스러울 뿐이다. 정치개혁연대는 기습적으로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제출한 민주당 양승부 의원과 이에 앞장선 민주당, 정개특위 합의조차 무시하며 민주당과 공조에 나선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 총무와 한나라당에 대해 정치관계법 무산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다. 2. 정치개혁연대는 이번 16대 국회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를 수용하여 최소한의 면죄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 개악을 주도한 오명의 국회로 역사 속에 남을 것인지 국회의 선택만 남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또 각 정당의 소탐대실(小貪大失) 선택에 대한 결과는 명약낙선(名藥落選)으로 귀결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이런 국민적 경고도 그들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이지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임시국회 마지막 날 비로소 합의한 내용조차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공조에 국민들은 할말을 잃었다.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에는 대의명분도 양심도 없다. 정치권의 뻔뻔스러운 밥그릇 쟁탈전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3. 민주당은 지역구동결과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외면하고 지역구 늘리기의 꼼수 정치로 국민들을 기만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자당 의원을 살리기 위한 기습적인 게리멘더링 시도를 통해 결국 정치개혁 법안의 통과 자체를 무산시키고 말았다. 이렇듯 꼼수정치와 밥그릇 챙기기로 일관하니 민주당의 국민지지율이 한자리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4. 또한 원내 제 1당으로서 원만한 국회운영과 각 당간 정치적 합의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큰 책임 있는 한나라당이 한·민 공조라는 이름 하에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행태에 동조한 것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한·민 공조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상 결국 자당의 비리혐의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소집을 위한 정치쇼를 벌였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서청원 의원 석방 동의안 가결이라는 국민무시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한나라당은 또다시 지긋지긋한 방탄국회를 위해 정치개혁 자체를 무산시킨 정당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닐 것이다. 한나라당은 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30% 정도에 불과함에도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가 열린우리당에 뒤진 2위에 있는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정치개혁연대는 국민들과 함께 2004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 2일의 파행사태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정치개혁 무산에 앞장선 민주당 양승부 의원과 새천년민주당, 그리고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민주당과 끈적한 공조 정신을 발휘한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에 그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정치개혁 무산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에 대해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끝 2004년 3월 3일자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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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기타한국사회포럼 2004 결의문한국사회포럼 2004 결의문 우리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견인해 온 사회단체 활동가와 시민․회원들은 지난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수원에서 ‘연대, 진보로의 전환: 한국사회 포럼 2004’를 개최하고 “노무현정권과 미국, 그리고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는 입장의 다양성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세계가 미국의 패권적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는 특히 한반도가 미국의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전쟁위협과 사회적 갈등의 한가운데 위태롭게 놓여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토론과정에서 우리는 미국과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없이는 지난 수년간 우리 겨레와 민중이 온갖 난관을 뚫고 개척해온 새로운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길을 계속 이어가기 힘들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우리 안에 내재화된 대미의존성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추종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세계 도처에서 패권적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서는 연대의 힘이 이미 성숙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한국사회운동 역시 그러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다진다.1. 우리는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 및 점령에 반대하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지난 2월 1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3500여명의 전투부대 파병안이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로 규정하며, 세계 3위의 전범국 군대라는 오명을 남길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철회와 완전한 철수, 그리고 이라크 주권회복 및 평화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미국에 의해 강요되는 한반도 전쟁위협과 한반도에서의 공격적 군비증강에 반대한다. 아울러 오랫동안 대미종속의 상징이 되어온 주한미군의 특권적 지위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조속히 개선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확인한 우리의 의지와 저력을 다시 되살릴 것이다. 1. 우리는 WTO와 초국적 자본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이에 편승한 무분별한 개방화에 반대한다. 정부는 WTO협상과 FTA, BIT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근간인 농민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근시안적 비교우위론으로 일관해왔다. 우리는 미봉적 농촌대책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개방지상주의에 맞서 식량주권과 농업을 지켜내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 또한 농산물 개방을 필두로 한 교육,문화,의약품 시장의 졸속개방, 전력․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분할․매각 등이 가져올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주체들과 굳게 협력할 것이다.1.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장질서 속에서 날로 확산되는 빈부격차, 빈곤과 실업에 주목하며 소위 2만불 시대를 외치는 성장주의의 이면에서 고통당하고 차별당하는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연대할 것이며, 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에 반대하여 함께 투쟁할 것이다. 또한 경제회생을 이유로 강요되는 일방적인 정리해고와 노동기본권 침해를 막고 사회안전망이 획기적으로 확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1. 우리는 왜곡된 성장신화와 개발만능주의의 산물인 무차별적인 환경파괴와 난개발로 전국이 황폐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며, 새만금 간척, 부안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립, 지역경제특구 등 되돌이킬 수 없는 반환경적 졸속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신자유주의적 효율화는 낡은 가부장주의와 연결되어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특히 모성보호 및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정부와 기업이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욱 심각해져가는 여성실업, 고용차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등에 주목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대할 것이다.1. 새로운 전환의 요구가 분출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의 힘으로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변화와 개혁의 요구를 대변하기 보다 현실주의를 가장한 외세추종과 경제회생을 내세운 기득권 옹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신자유주의 , 재벌과 냉전수구언론의 늪에 빠져드는 노무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중대한 역사의 고비마다 낡은 질서로의 회귀를 용납하지 않고 새로운 개혁과 변화의 전기를 열어온 사회연대운동의 저력이 발휘되어야 할 절실한 순간에 직면해 있음을 분명히 한다. 1. 우리는 특히 부패한 기득권 정치, 지역감정에 의탁한 보수독점의 정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한다. 2004 총선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누적된 사회변화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진보정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연대의 힘을 집중할 것이다. 우리는 4.15총선을 전후하여 정치개혁 운동, 부패정치 추방을 위한 유권자 운동, 그리고 여성 및 진보적 정당의 원내진출을 통해 참된 민주정치의 새 장을 열 것을 다짐한다. 2004년 2월 15일연대, 진보로의 전환: 한국사회포럼 2004 참가자 일동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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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기타이승연의 일본군‘위안부’ 테마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을 또다시 성의 상품화로 울리는 상업주의에 분노한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상업주의의 형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6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잊을 수 없는 한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경험은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씻을 수 없는 고통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삶을 힘겹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의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또 다시 못을 박는 “이승연, 일본 정신대에 끌려가는 위안부 컨셉의 누드 촬영”이라는 기사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12일 이승연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된 보도자료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그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의 나열이라고 본다. 우선,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언정 명백히 인기연예인의 누드집이라는 것이 여성의 성에 대한 상품화의 극치임을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누드를 통해 과거 일본군의 성노예 피해자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한.일관계를 재조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컨셉으로 하는 누드 촬영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승연씨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네띠앙 측은 이 프로젝트로 인해 또 다시 상처 입고 분노할 피해자를 상기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승연씨가 밝힌 바와 같이,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프로젝트의 의의라면 더욱이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은 지난 14여년을 일본군‘위안부’의 진상을 알려내며, 일본 정부로부터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통한 명예 회복을 위해 힘겹게 싸워왔다. 고령의 나이에도 비가오나 눈이오나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그 분들은 명예 회복을 위한 싸움을 오늘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정의 회복을 위한 길에 함께 하지 못할지언정, 그분들의 명예를 또다시 욕보이는 이번 이승연의 일본군‘위안부’ 테마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령의 피해자와 더불어 여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번 프로젝트가 중단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4년 1월 12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32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나눔의 집,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시민모임, 통영,거제시민모임, 부산시민모임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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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기타반여성·반개혁 후보의 공천을 절대 반대합니다!제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이하 총선여성연대)에서는 2004년 2월 4(수)일 오전 느티나무에서 <공천부적격 반여성 후보> 명단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총선여성연대는 16대 국회가 여성들의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국회 회의록, 양성평등관련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조사, 기타 여성관련 비하 발언등을 분석하여 공천반대 의원명단을 제시하고, 사회 개혁과 성평등 의식을 갖춘 후보 공천을 촉구하였다. 총선여성연대는 이번 17대 총선에서 성평등 후보에 대한 지지·당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지만,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거나 성차별적 발언을 서슴치 않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여성 후보로 규정하고 공천반대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근거로서 총선여성연대는 국회의원의 여성문제에 대한 개혁성이 환경·노동·평화·인권 등 다른 분야의 정책판단에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반여성적 후보는 반개혁적 후보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총체적 정치혼란의 상황에서 성평등 의식이 결핍된 낡은 정치인은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명단의 선정방법과 과정에는 간담회와 16대 국회 회의록 중 양성평등 관련 법 및 정책, 양성평등법안에 대한 찬반의견조사, 여성비하발언등을 분석하였고, 평균 2년 이상 활동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발표된 공천 부적격 반여성후보 명단은 다음과 같다. 번호 이름 소속 부적격사유 근거자료 1 김무성 한나라당/부산남 모성보호관련법개정 반대/여성비하발언 환경노동위원회 2001.4.25(220-5전체회의록) 2 김용균 한나라당/ 경남 산청, 합청 호주제폐지 반대 법제사법위원회, 2003.12.11(344)임시회의록) 4 김종필 자민련/비례대표 호주제폐지반대 정부민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 조사(2003.11) 5 김학원 자민련/충남부여 호주제폐지반대 법제사법위원회 2003.8.11(242-1 임시회의록) 6 심규철 한나라당/충북보은, 옥천,영동 호주제폐지반대 법제사법위원회 2003.8.11(242-1회, 임시회의록)/ 법제사법위원회 2003.9.16(243-2 정기회의록) 7 이경재 한나라당/인천서구, 강화을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국회정개특위 위원장자리 점거 사태(2003.12.23) 8 조희욱 자민련/ 비례대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반대 환경노동위원회 2001.4.25(220-5전체회의록) 10 최병국 한나라당/울산남 호주제폐지반대, 동성동본금혼 삭제반대 ·대법관(고현철)임명동의 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003.2.13(236-2 임시회의록)법제사법위원회 2003.4.14(238-1임시회의록)법제사법위원회 2003.6.19(240-2임시회의록)법제사법위원회 2003.8.11(242-1임시회의록)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03.9.24(243-2정기회의록) 자료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2004년 2월 6일자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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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기타성희롱 발언을 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성명서> 성희롱 발언을 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묵살하며 제밥그릇 챙기기에 여념 없는 국회에서 이번에는 여성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벌언이 터져나와 다시 한번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지난 12월 23일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이경재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열린우리당의 김희선의원에게 "느닷없이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는데 이를 어떻게 보라는 말이냐. 주물러달라는 거냐."는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여성국회의원을 주무를 수 있는 성희롱의 대상으로 보다니 경악스럽지 않을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희롱 발언의 파문이 확산되자 당사자인 한나라당 이경재의원은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저쪽에서 성희롱을 유도하려는 고도의 전략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발언에 대한 반성보다 오히려 음모론으로 화살의 초점을 돌리는 뻔뻔스러움을 보였다. 이경재 의원은 평소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왔단 말인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무시한 채 개악으로 밀어부치면서 평소의 왜곡된 여성관을 드러내는 발언을 서슴하지 할 수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이 이 정도밖에 안되다니! 절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경재 의원은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 유권자들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이 다시는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17대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다. 2003년 12월 26일 한국여성민우회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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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기타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후안무치한 정치개악 시도를 중단하라지금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민주당과 자민련이 합작하여, 국민을 무시하는 추악한 정치개악놀음이 자행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차떼기로 돈을 긁어모으는 불법을 자행하여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한나라당은 이제는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정치 개악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처럼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밥그릇 수호에만 앞장서는 정개특위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12월 23일 국회 정개특위는 지역구 의석숫자만 일방적으로 늘리려는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이는 한나라당 등 야3당의 지역구 현역의원의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골몰한 결과이다. 지역구 의원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개혁안을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고자 혈안이 된 각 정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지역구 인구편차 조정과정에서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게될 위기에 처해있는 의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선거법과 선거구제 논의가 어떤 명분을 갖을 수 있겠는가? 해당의원들은 정개특위 위원에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악 중단하고 정치개혁안 전면 수용하라!이미 국회 정개특위는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정치개혁안을 무시하고 개악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선거구제뿐만 아니라 정치자금투명성강화조치나 돈안드는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거법, 정당법 개정안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기득권수호와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여 정치개혁안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냄비처럼 끓는 비난여론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때뿐이며 이 고비만 넘기면 재선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들의 판단이 오판임을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전국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경고한다. 정치개혁안을 난도질하고 밥그릇 수호, 정치개악을 주도하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소속의원들 당신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2003. 12. 24부패정치추방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참여단체 일동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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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기타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 시국회의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개최 12월 23일 오전 10시, 전국 394개 시민사회단체는 종로 기독교 회관에서 대표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한 대표자들은 지금의 부패정치, 썩은 정치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근본적인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했다.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 부패에 연루된 정당들은 지난 대선 당시의 불법 대선 자금의 전모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참회하라. 둘째, 검찰과 특별검사는 불법 대선 자금과 관련된 일체의 비리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셋째,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넷째, 범죄적 방식으로 대선 자금을 조달한 정당들은 해체에 준하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라.다섯째, 불법 대선 자금의 제공자인 부패한 재벌들은 불법자금의 진실을 밝히고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여섯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을 절망케 하는 정치개악을 중단하고 정치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라.비상시국회의를 마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정치관계법 개악 시도에 항의하는 뜻으로 오전 12시부터 규탄집회와 가두연좌농성에 돌입한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대표 면담과 검찰총장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온 국민의 뜻을 모아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룩하자-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선언 -썩었다. 사회 곳곳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 특히 지역주의정치와 재벌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썩어 그 냄새가 하늘을 찌른다. 이른바 ‘차떼기’ 수법을 동원한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달, 여․야 정당에 대한 썬앤문 그룹의 로비, 대통령의 대선자금 350-400억원 발언, 삼성․LG․SK 등 국내 최대 재벌들과 여․야 정당들의 검은 유착, 김운용 의원 집에서 150만 달러 발견 등 매일 드러나고 있는 정치인들의 비리사건을 듣고 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최근 일련의 부패정치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증오로 뒤범벅이 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선과정에서 재벌로부터 최소한 5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음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불법 사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이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표리부동한 자세를 취했다. 또 대통령의 측근 비리 특검 거부를 문제삼아 대표가 단식을 하고 정기국회를 중단시키는 등 이중적인 행태로 부패문제를 피해가려고 했다. 한나라당이 불법정치자금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혹은 고속도로 상에서 차떼기 수법으로 전달받는 등 범죄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를 사용한 것은 우리 정치가 범죄집단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에서도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미 대선자금을 관리했던 담당자들의 잦은 말바꾸기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앞에 대선자금을 공개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의 주요 참모들이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노무현 정부의 도덕성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당은 대통령의 1/10 표현에서 드러난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도덕성을 옹호하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선자금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민주당이나 자민련도 정치부패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결국 정파와 정당, 개인을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불법 정치자금과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정당의 해체에 준하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에서 낙선운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총선 보이코트 운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뼈저리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상황을 단순한 부패사건으로 보지 않으며 일회적인 사건으로 보지도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발생한 부패는 우리 사회의 구조화된 범죄적 부패구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패는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를 뿌리 채 뒤흔드는 흉악한 범죄행위이며 국제화시대의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투명성 요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범죄집단적 수준의 비리와 부패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거나,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한다거나, 나아가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고민하기는커녕 비리를 은폐하려 하거나, 지역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국민적 지탄을 희석시키려 하거나, 아예 소나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듯한 기회주의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파렴치한 범죄적 행위를 피해가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이 부패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 시점에서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현실정치에 대한 절망과 증오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을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첫째, 부패에 연루된 정당들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수사를 지켜보면서 궁지를 탈출하려는 기회주의적 자세는 더 큰 지탄을 부를 뿐이다. 각 정당은 즉각 불법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둘째, 검찰과 특별검사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일체의 비리에 대해 성역도 없고,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비리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외압에 굴복하거나 과거와 같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자세를 버리고 오직 진실만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국민들도 검찰을 버릴 것이다.셋째,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자신들의 비리를 축소하여 법적 처벌을 회피하려 하거나, 검찰수사의 편파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려는 자세 등 파렴치한 행동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킬 뿐이다.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신분 뒤에 숨어 자기의 부정행위를 방어하려는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민적 심판을 받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할 것이다.넷째, 최근의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범죄적 수준의 정치자금 조달에 가담한 한나라당의 경우 당의 해체를 포함한 혁명적인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불법정치자금의 다소(多少)를 가지고 자신을 옹호하는 궁색한 태도를 버리고 정치개혁이라는 대의 앞에서 자신들의 비리를 밝히고 부패정치를 척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섯째, 불법 대선자금의 제공자인 재벌들은 진실을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받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불법 대선자금의 동원과정은 정치권력과 재벌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 수사선상에 있는 재벌들을 포함하여 기업자금을 유용하여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기업들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명분을 들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이 면죄부를 받으려 하거나 고백과 반성 없이 사면을 요구하는 행태는 국민적 지탄을 초래할 것이다.여섯째, 정치권은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부패정치를 차단하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제안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거부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구 뜯어고치는 파렴치한 행태는 극에 달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범죄적 비리가 드러난 마당에서도 정치권이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이는 정치권의 존립근거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회가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하에서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반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여성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에 반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한다면 국민들이 국회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은 그러한 정치관계법의 개악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우리는, 마지막으로, 국민들께도 호소하고자 한다. 부패정치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배경에는 정당간 경쟁을 제한하고 특정 정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주의 정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이 마음으로만 분노하고 절망할 뿐 정치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부패 정당과 부패 정치인에게 다시 표를 주는 행위 역시 부패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절대로 부패정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정치권에 부패정치 척결과 정치개혁을 촉구하고, 이러한 절박한 요구에 호응하지 않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민중단체, 종교단체, 교수단체들은 정치권이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개혁에 나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만약 정치권이 부패추방과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의 모습을 즉각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를 끌어안고 부패정치 척결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정치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를 전달한다.1. 부패에 연루된 정당들은 지난 대선 당시의 불법 대선자금의 전모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참회하라. 2. 검찰과 특별검사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일체의 비리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3. 부패에 연루된 의원들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4. 범죄적 방식으로 대선자금을 조달한 정당들은 해체에 준하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라.5. 불법 대선자금의 제공자인 부패한 재벌들은 불법자금의 진실을 밝히고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을 절망케 하는 정치개악을 중단하고 정치관계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라.2003년 12월 23일 부패정치 추방과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참가자 일동<비상시국회의 참가단체>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주권연대(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여민회, 남북공동선언실천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평화당,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의화해와통일을위한종교인협의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반미여성회, 반부패국민연대(반부패국민연대 부산본부, 반부패국민연대 대구본부, 반부패국민연대 울산본부, 반부패국민연대 광주전남본부, 반부패국민연대 충북본부, 반부패국민연대 제주본부, 반부패국민연대 구리남양주지부, 반부패국민연대 삼척지부, 반부패국민연대 속초고성양양지부,반부패국민연대 강진완도지부, 반부패국민연대 담양장성지부, 반부패국민연대 곡성지부, 반부패국민연대 고흥지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새움터, 수원여성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사회시민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조운동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정치개혁시민연대(가돌릭환경연대, 가톨릭노동상담소,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릉여성의전화, 강북사랑시민모임,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화여성의전화, 거제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공주녹색소비자연대, 공주녹색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광명여성의전화,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개혁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군산여성의전화, 군산환경운동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포여성민우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나주사랑시민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남동시민모임, 남북공동선언실현부산실천연대, 남해환경운동연합, 노동자를위한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녹색연합환경소송센터, 녹색정치준비모임, 누리문화재단, 다산인권센터,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실련,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여민회, 대전유성민주자치,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실업극복일어서는사람들, 대전충남여성환경포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도시환경센터,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여성의전화,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KYC,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문화사랑모임, 미군기지되찾기시민모임, 민예총대구지부, 민족문화예술총연합회부산지회, 민주개혁인천시민연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민주화교수실천협의회대구경북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부산본부, 범민련부경연합,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공무원노조,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노동자회, 부산녹색연합, 부산농민회, 부산민족민주청년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보건의료연대, 부산보육교사회, 부산시민연대,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울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부산인권센타,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부산항을사랑하는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부산NGO포럼, 부산YMCA,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천여성의전화, 부평시민모임,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사천환경운동연합, 산여성의전화,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의전화, 생태교육연구소터, 서구교통환경대책협의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강성양천여성의전화,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의전화,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KYC, 서천환경운동연합, 설악녹색연합, 성남문화연구소, 성남시민모임,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청년정보센터,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KYC, 성남YWCA, 소비자고발센타(사)주부클럽,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여성의전화, 수원KYC,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KYC, 시민행동21, 시흥여성의전화, 시흥환경운동연합, 신안포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아산시민모임,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여성회, 안양KYC, 어민전국총연합, 여성문화인권센터,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연제공동체, 영광여성의전화, 영광포럼, 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옥천환경사랑모임, 우리밀살리기광주전남운동본부, 울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울산납세자연대, 울산민주시민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참여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원불교충북교구,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월드비전충북지부, 의정부참여연대,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자치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영남협의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육문화센터희망터, 인천노동연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빈민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의전화,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일하는사람들, 장성환경연합, 장애아동사랑회, 장흥환경운동연합,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경실련, 전주시민회,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환경운동연합 전주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인평화회의, 주거환경정의실천연합, 주민과선거, 증평시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해여성의전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교육학부모회성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참언론시민연대, KYC대구본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KYC, 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청주경실련, 청주기윤실, 청주여성의전화, 청주환경운동연합,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춘천여성민우회,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충북민예총, 충북불교호법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CCC,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환경운동연합, 통일불교연대, 통일시대젊은벗, 파주환경운동연합,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환경운동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포항KYC,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노총부산광역시지역본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소비자연맹부산지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청년연합회(KYC), 한국청년연합회성남지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마음카운슬링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흥사단울산지부, 흥사단전북지부, 희망2002부산개혁연대)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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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기타철저한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종교*여성*학계*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철저한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종교*여성*학계*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지난 12월 22일(월) 오전 10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는 철저한 정치개혁 실현을 촉구하는 종교*여성*학계*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제몫 챙기는 정치권은 각성하고정치관계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라!지난 12월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정치개혁특별회원회(위원장 목요상)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정당법, 선거법 심의에 들어갔다. 3개 법안 소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축조 심의에 들어갔으나 논의 초반부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위원간의 이견이 팽팽하여 회의진행 방식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이다가 합의된 내용은 통과하고 미합의되 ㄴ내용은 12월 22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결정하기로 하였고, 그 전까지 각 당 원내대표간에 협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엄청난 규모의 대선자금비리가 연일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넘어 총선에 대한 기대조차 져버리고 극도의 정치적 무관심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기대를 갖고 있엇는데 19일 정치개혁특위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의 획정을 둘러싸고 정치개혁특위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30만: 10만으로 하되 5% 내외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31만5천: 9만5천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한나라당은 지역구 의석을 227석에서 243석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다수안이니 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비례대표제 명부는 전국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권역별 명부를 주장해 온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여성단체들이 주장해 온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명시도 안되어 있다. 이는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 이하 '범개협')가 내놓은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하고 99석을 비례직으로 하자는 의견과도 매우 동떨어진 내용이며, 정당명부식 비례직 확대를 통해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변화하고 전문직과 정치소외계층이 참여하여 국회가 개혁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열망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정치개혁특위가 이처럼 제몫 찾기에만 혈안이 되고 정치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후퇴시킨다면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선거구 획정뿐 아니라 여러 조항이 범개협 안을 누더기로만들어 정치권에 유리한 조항은 곧바로 수용하고 불리한 조항은 소수의견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것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하고자 주장해 왔는데 20세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법적으로 금지한 단체 이외에는 민간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민간단체의 선거운동은 현행대로 금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예비선거자의 선거활동을 120일 전부터 허용하여 경선참여자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으나 90일전으로 축소한 반면,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90일 전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30일전부터 금지하는 것으로 하여 정치신인보다는 정치기득권층에게 유리한 제도를 채택하였다. 선거비용 지출시 감사원 기준대로 5만원 이상은 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는데 3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현금지출도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요구하였으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비용 지출의 투명화 장치도 상당히 약회시켰다. 더 큰 문제는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범죄 관련자 동행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으나 채택됮지 않았으며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보호 신설도 채택되지 않았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축소하여 당선무효 범위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또한 선거범죄조사권 중 자료제출요구권(질문조사권 존치), 증거물품수거원, 동행요구권(출석요구권은 존치)을 삭제하면서 선관위 직원의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선관위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오늘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질 예정인데 정치자금법에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요구 하였으나 결국 정치자금법 소위에서는 열람하는 방식으로 다수의견을 만들었다고 한다. 기부자 공개는 부패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설해야 할 조항인데 열람 방식으로 한다면 정보접근의 제한성이 따르게 되어 공개할 때에 비해 부패정치자금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약화될 수 밖에 없다.오늘 이 자리에 모인 종교, 여성,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들이 채택되지 않고 정치권에게 유리한 조항은 담합하여 추진한다면 정치개혁 무산을 규탄하고 더 이상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맡겨둘 수 없음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설사 선거구 획정을 올해 안에 하지 못해 17대 총선일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철저한 정치개혁 없이 어물쩡 넘어가는 것을 국민들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오늘 회의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개혁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03년 12월 22일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반부패국민연대, 전국교수노조,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정치개혁연대, 전국민중연대, 17대총선을위한여성연대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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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기타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585차 수요시위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585차 수요시위11월 26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585차 정기 수요시위가 있었다. 이날 수요시위는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성명서낭독, 함께부르는 노래, 함께외치는 구호 등으로 진행되었다. <성명서>1992년에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오늘로서 585차를 맞게되었다. 지난 11년간 우리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곳에 모여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 동안 우리의 요구는 진상규명과 전쟁범죄의 인정, 공식사과 및 전범자 처벌, 추모비와 사료관의 건립, 교과서에 명확한 기록 등 다양하고도 강력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는 전쟁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일본 정부 및 한국정부는 물론 전 세계가 지구상의 모든 전쟁, 폭력을 종식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앞장서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미국의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 또 다시 전쟁과 폭력이라는 먹구름에 휩싸여 있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는 파병을 통해 그 폭력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보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파병을 통해 이라크 여성과 소수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폭력에 끼여들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역사가 전쟁의 폭력성을 온 몸으로 증언하고 있음에도 그 교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전쟁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며, 이들에 대한 차별을 강화한다. 일본군 '위안부'와 부르카속이 세상의 전부였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전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해지고 있는 이라크에 대한 폭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가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는 교훈에 귀기울여야 한다. 이는 이라크 파병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실천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난 11년간 한결같이 외쳐 온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세계의 평화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법적 배상하라!2. 한국정부는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 동참을 즉각 중단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라!3. 한국정부는 이라크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세계 평화에 앞장서라!" 2003년 11월 26일 수요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 585차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해원 진혼굿 - 다 함께 손잡고 오시옵소서 -" 한송이 떨어진 꽃을 낙화가 진다고 서러워 마라한번 피었다 지는 줄은 나도 번연히 알건마는 모진 손으로 꺾어다가 시들기 이전에 내버리니버림도 쓰라리거늘 무심코 밟고 가니 근들 아니 슬플소냐숙명적인 운명이라면 너무나 아파서 못살겠네." - 민요가사 11월 29일(토), 황해도 굿 보존회 주최로 정신대 진혼굿이 있습니다. 1990년에 '또하나의 문화'에서 '정신대 할머니 진혼굿'이 있었습니다. 굿 주관은 인턴에서 활동하시는 황해도 무당들이셨는데 공수 받을 때(신에 내린 상태에서 하는 말) " 우리나라는 북한산, 인왕산 주변 한맺힌 여자 원혼들이 너무 많이 나랏일이 잘 안된다. 나랏님이 직접 그 귀신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어린 정신대 소녀가 배가 고파 커다란 주먹밥을 마구마구 먹으며 남자군인들을 받는 모습을 재연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여러 무당 중 가장 나이가 어렸던 김상순씨가 그 굿을 보고 충격과 감동을 받았고 황해도 굿 보존 전수회의 무속인들과 뜻을 모아 돈을 적립하였고 약 1500만원 가량을 들여 <일본군위안부를 위한 해원진혼굿>을 주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번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진혼굿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일시 및 장소: 11월 29일(토) 2시 동부여성발전샌터 (지하철 2호선, 7호선 건대입니구역 6번 출구 (조양시장 방향으로 50미터지점) 2003년 11월 21일자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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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기타정치개혁연대'정치를 바꿉시다' 캠페인을 실시지난 11월 18일 정치개혁을 위한 320여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연대는 명동거리에서 '정치를 바꿉시다' 캠페인을 실시 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정치개혁 서명, 국회에 대한 바람의 깃발 메세지 꽂기, 싫은 정치인 스티커 붙이기 등이 실시되어 명동거리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치개혁 서명운동에는 2여시간 동안 시민 770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주었다. 2003년 11월 21일자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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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기타예장합동 총회장 여성비하, 생명경시 발언을 규탄한다.예장합동 총회장 여성비하, 생명경시 발언을 규탄한다. 우리 기독여성들은 지난 11월 12일 총신대학교(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수요예배에서 신임 총회장 임태득 목사가 설교 중에 한 비상식적이고 몰지각한 여성비하 발언(일명 기저귀 발언)에 대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독여성들은 “우리 교단에서 여자가 목사안수를 받는다는 것은 택도 없다. 여자가 기저귀 차고 어디 강단에 올라와?!”라고 하는 망언을 묵과할 수 없기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 발언은 교회여성뿐만 아니라 생명의 담지자인 여성 전체를 비하하고 모독한 것이다. 총회장의 발언은 여성의 월경과 출산이 하나님의 형상인 남성과 여성을 이 땅에 잉태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창조의 신성한 역할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섭리를 모독한 반성서적인 것이다. 둘째, 이 발언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여성으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킨 언어폭력이다. 여성계와 교계는 이 땅에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서 “장자교단(?)의 총회장”이라 자처하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언어폭력을 휘두른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이 발언은 이미 여성안수 제도를 실현하고 있는 이웃교단에 대한 공교회적인 입장을 무시한 것이다. 이 발언은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등 10여 개 이상의 국내 유수한 교단들이 이미 여성안수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여성지도력을 배출하고 있는 마당에 “성경적”이라는 자의적인 주장으로 이웃교단을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이 발언은 개신교 전체의 사회적 공신력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기독교 선교에 중대한 악영향을 야기시킨 반기독교적 발상이다. 이 발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의식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작금의 현실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반기독교운동에 더 큰 명분을 제공해준 사건이다. 다섯째, 이 발언은 기독교 신앙의 전거가 되는 성서의 남녀 평등사상에 위배되는 반성서적인 발언이다. 총회장은 보수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만인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등적인 구원의지와 초기 기독교공동체의 평등의식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성서를 통해서 평등과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성서해석을 하고 있다. 여섯째, 이 발언은 여성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편견과 성차별 의식을 지니고 있는 다수의 남성 목회자들의 의식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성차별적인 목회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 기독여성들은 아직도 한국 사회와 교회 내에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풍토와 문화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여성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남성 목회자들의 성차별적인 여성비하 의식이 당연시되고 여과없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교회 현실을 개탄한다. 따라서 기독여성들은 이러한 망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양심으로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여론을 의식해 임시로 무마하려는 총회장의 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성차별적인 여성비하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책임하게 일삼는 목회자들의 행위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양 권위를 내세워 신도들을 무시하는 반말과 비성서적인 언행을 남발하는 목회자들을 기독여성의 이름으로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소위 기저귀 발언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총회장은 형식적으로 사과하면서 이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겠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총회장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이 발언으로 심리적이고 정서적으로 상처와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책임있고 성의있는 사과를 공개적으로 함은 물론, 총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연대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임태득 총회장은 성차별적인 언어폭력에 대하여 교회여성과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1. 시대착오적인 여성비하 발언으로 여성들에게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입게 한 임태득 총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1. 한국교회는 여성차별적인 교회구조와 예배문화를 양성평등적으로 개선하라. 1. 한국교회는 여성지도력 개발과 양성평등한 예수공동체 실현을 위해 여성안수제를 실현하라. 2003년 11월 20일 감리교신학대학교대학원여성신학회, 감리교신학대학교총대학원여학생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전국여교역자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전국여교역자회, 서울신대신학대학원여동문회, 아시아기독교여성문화원, 여성교회, 이화여자대학교기독교학과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신대원학생회,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장로회신학대학교신대원여학우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여성신학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신대학교신학전문대학원참여하는여학생회, 여성사회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상 31개 단체)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