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
71 기타미국은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미국은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사담후세인에게 48시간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3월 19일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외침'과 이에 앞서 3월18일 민우회, 여성연합, 참여연대, 환경련 등 35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등이 이루어져 전쟁반대 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여성들의 외침'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자국의 이해를 위해 다른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전쟁’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유엔승인도 없이 전쟁을 감행하려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한국 정부가 지지, 지원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다른 나라에 대한 전쟁을 지지하는 대가로 한반도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한국군 파병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파병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총력을 다해 반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입장전쟁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세계의 들끓는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행정부는 결국 영국과 스페인을 등에 업고 2차 결의안 통과 시도 그 자체를 철회하고 안보리 승인없는 침공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테러집단에 넘겨 9·11 테러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안보리 결의가 없는 전쟁은 명백하게 국제법을 어긴 불법 전쟁이다. 바로 미국은 지금 국제법 대신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전세계가 반대하는 참혹한 전쟁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미국은 이라크 침공계획을 즉각 중단하라!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군인들보다 주로 싸울 의지도 힘도 없는 민간인들이다. 난민의 80%가 주로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통계는 결코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현실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이라크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적어도 60만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라크 국내 난민도 2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도 2200만명 이라크 인구 중 1600만명이 전적으로 정부배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반이 어린이고, 100만명의 어린이는 이미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한다. 더구나 식량원조를 맡고 있는 세계식량계획(WFP)도 이라크를 떠난다고 하니 식량배급이 중단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주리며 죽어갈것인지 불보듯 뻔하다.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은 명분없는 이라크 침공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지금 정부는 국익차원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미국의 전쟁지원 요청에 적극 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이라크전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부도덕한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군다나 미국은 북한,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세계질서를 힘에 의한 패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보더라도 이라크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반전시위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석유와 패권을 위한 명분없는 이 무모한 전쟁에 결국 남의 나라 이권에 힘을 실어주는 전쟁지원은 참여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명분없는 이라크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으며 이후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닥쳤을 시 명분없는 전쟁을 지지한 우리정부가 과연 국제사회에 어떻게 지지를 호소할 것인가? 이에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국은 이라크 침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둘째, 정부는 한국군 이라크 파병 계획 즉각 철회하라! 2003. 3. 19반전평화여성행동(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한 YWCA연합회, 두레방, 반미여성회, 부산여성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수원여성회, 여성문화예술기획, 여성해방연대(준), 울산여성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쟁반대여성연대WAW, 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천주교여성공동체,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어머니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호주제폐지모임, 환경운동연합 주부지킴이 / 이상 36개 단체) 정부는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파병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미국이 일방적인 불법전쟁을 강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세계 전역에는 역사상 유래없는 반전열기로 들끓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세계시민들의 강력한 반전의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안보리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라크 공격을 곧 감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전쟁임을 밝히고, 정부의 이라크전에 대한 지지와 파병계획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라크전 파병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불법적 전쟁이다. 미국이 시도하는 전쟁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이다. 전쟁은 그 자체로 사라져야 할 것 범죄이지만 이번 이라크 침공계획은 그나마 유엔이 규정한 최소한의 개전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요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 안보리를 구성하는 다수 국가들의 반대 속에 추진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외부공격에 대한 자위권 발동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이라크의 풍부한 석유자원을 위해 국제법 대신 군사력을 내세우려는 노골적인 야욕만이 확인될 따름이다. 이러한 불법적 전쟁을 왜 지원해야 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손에 피를 묻히고 평화를 말할 수 없다.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을 약속받는 대신 이라크전을 지지, 지원하는 거래를행위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를 위해 남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십만명의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희생시키는데 동참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국익'을 앞세워 반인륜적 전쟁을 용인하고 나아가 이에 가담한다면 나찌즘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범죄행위에 가담한 한국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호소한다 한들 그 누가 우리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전투병이 아닌 공병대나 의료지원팀을 보낸다한들 명분 없는 침략행위에 동조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없애거나 감출 수 없다. 군사적 패권주의를 지원한 대가로 평화를 얻겠다는 발상은 망상이다.부시행정부가 한국정부의 이라크 전 파병의 대가로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국제여론과 유엔안보리의 결의조차 무시하고 무력사용을 강행하는 부시행정부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보라. '전쟁을 통한 해결'이 힘을 얻을수록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는 오로지 군사적 패권주의라는 악마적 힘의 좌절과 소멸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미국인들조차도 이라크전 반대에 나서고 있다.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민의 50% 이상이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민의 과반수가 부시의 군사적 맹동주의가 좌절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한미동맹을 앞세워 이라크전을 지원하는 것은 세계여론은 물론, 상당수 미국민으로부터도 환영받기 힘들다. 입지를 잃어가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운명을 같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파병은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부시행정부에게 무모한 군사력 행사를 자제하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 이라크전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한미 양국간의 동맹관계를 불평등하게 규정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1조에 따르더라도 한미 양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UN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UN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다. 이렇듯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이번 파병 지원을 허용치 않는다. 노무현정부가 이번에 파병 지원의 명분으로 삼은 한미동맹관계는 도리어 미국의 전쟁을 막아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미동맹을 위해서 한미동맹 조약을 위반하는 아이러니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답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첫 외교부터 국민여론을 외면하는 독선으로 치닫고 있다.이라크전을 둘러싸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전평화의 움직임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가 그 정점에서 극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이로써 냉전 이후의 세계사가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과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지극히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익'을 재단하여 '무모한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적지 않은 한국 인권활동가들이 불법적 전쟁을 온몸으로 막겠노라고 이라크로 향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에서의 논의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군대파견까지 약속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전 지지, 지원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국회는 부도덕하고 위험한 파병을 저지해야 한다.올해로 우리는 정전 50주년을 맞는다. 분단과 전쟁으로 점철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평화를 갈구해 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라크 침략에 군대를 보내겠다는 발상은 7천만 겨레의 평화 열망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당국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며 반인륜적인 이라크 전쟁지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회가 이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이며, 역사적 책무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국회는 마땅히 파병안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라크전 지지, 지원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평화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나아가 전세계 평화애호세력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3. 3. 18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여성환경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좋은벗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모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행정개혁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흥사단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06.08.25
-
70 기타'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속으로= 사진으로 보는 풍경 =민우회 시민난장 풍경평등,평화의 마음을 심으며 한컷제정하라! 수립하라!세계지도에 심겨진 평등,평화의 마음들본행사를 마치고 거리로06.08.25
-
69 기타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9회 한국여성대회 열려9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9회 한국여성대회 열려3월 8일(토) 대학로 차없는 거리에서 여성축제 한마당 개최 민우회를 포함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월 8일(토) 오전 11시∼4시까지 대학로 일대에서 '9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제 19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국여성대회>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 대학로 차없는 거리에서 시민축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여성대회>는 매 해의 주요 여성운동 이슈를 문화적 방식으로 알려내고 있는데, 금년은 '성매매방지법 즉각 제정' '여성의 힘으로 반전평화'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 확대'를 대회 전체의 슬로건으로 채택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남과 북 여성들이 함께 반전 평화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 3월 1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 여성부문 모임>에서 채택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반전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오전 11시부터 대학로 길 양옆으로 30여 개 시민·사회·여성단체들의 난장(일정한 형식과 틀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벌이는 하나의 축제장)이 펼쳐졌다. 이 곳에서는 사진전·전통놀이·공동창작마당·장애체험·특별물품 판매·게임·서명운동·자료전시 등의 다양한 난장이 펼쳐졌다. 특히 <딸사랑아버지모임>과 URART가 함께 마련한 <바람기둥에 담긴 사연들-아빠가 딸에게 들려주고픈 이야기> 코너에는 많은 시민이 참가하였다. 본 코너에 참석한 아버지들은 안내에 따라 70미터 비닐로 된 거대한 바람기둥에 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바램, 다짐 등을 종이에 함께 적어 바람기둥에 붙였고, 완성된 바람기둥을 들고 거리 퍼레이드까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양성평등 운동에 대한 아버지들의 열의를 보여주었다. 민우회 '여성주의인권위원회'에서는 '내안의 군사주의 함정을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군사주의 언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오후 1시부터 여성연합 회원단체 회원들과 시민들 모두가 흥겹게 어우러지는 축하마당이 시작되었다. <예술집단 오름>이 축하 한마당의 첫 무대를 만들었다. '축하해요 3·8' '내사랑 여성연합' 등의 노래를 흥겹게 부르며 시민들에게 여성노래를 가르쳐주고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이후 참여연대의 노래단 <참좋다>와 환경연합 <솔바람>의 노래공연, 여성장애우 <맑음터>의 핸드벨 공연, 여성민우회 회원모임인 <단비>의 민요공연, <댄솔릭>의 라틴댄스 공연, 이대 응원단 <파이루스>의 응원공연이 있었다. 특히 축하공연 마지막 순서로 100인이 참여하는 '평화기원 퍼포먼스'가 시작되었다. 100인의 퍼포머들은 반전평화라는 문구가 쓰인 국방무늬 복장을 하고 거리 곳곳에서 참가자 사이를 다니며 전쟁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이 퍼포먼스는 퍼레이드까지 이어졌으며 퍼레이드가 끝날 때 구호에 맞춰 군 복장을 찢고 평화복장을 하고 나오며 반전평화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예술집단 <오름>에서 준비한 생명의 탄생과 존엄성, 여성성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공연으로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이어 준비위원회 소속단체의 기수 입장과 단체별 퍼포먼스가 함께 이어졌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남과 북 여성들이 함께 반전 평화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난 3월 1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3.1민족대회 여성부문모임>에서 채택한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반전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이번 거리 퍼레이드는 참가자들의 다채로운 복장과 상징물, 피켓 등으로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거리 퍼레이드 참석자 전원이 각각 대회 슬로건중 한 글자가 쓰여진 천을 부착하고 한 줄로 행진을 벌여 슬로건이 완성되도록 하였다. 또한 슬로건 별로 모여 '성매매방지' '여성예산확대' '반전평화' 등이 쓰인 걸개그림 장벽을 헤치고 지나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에는 '이동무대'가 설치되었고 가수 안치환, 안혜경, <예술집단 오름> 등이 이동 무대 위에서 거리 공연을 펼치며 흥겨움 속에 대중들에게 3·8 행사를 알렸다. 대학로에서 출발하여 종로 종묘공원에 도착한 퍼레이드 단은 풍물패의 풍물에 맞추어 정리집회를 시작했다. 퍼레이드 동안 평화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해 오던 100여명의 퍼포머들이 전투복을 찢고 평화를 알리는 <평화기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참가자들이 슬로건 그룹별로 걸개그림을 찢는 <해방맞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가수 안혜경씨와 <예술집단 오름>의 흥겨운 노래에 맞춰 참가자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양성평등 사회를 향한 3·8 여성 선언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달려오신 여성 그리고 시민여러분! 오늘은 제 95주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19차 한국여성대회가 개최되는 날이자, 2003년 한해를 꽃피울 한국 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확인하는 날입니다.만나고 싶었습니다. 새 봄의 햇살 속에서 얼싸안으며 뜨거운 자매애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양성평등과 평화의 세상을 알리는 여성들의 희망찬 목소리를 만들어봅시다!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987년 창립이래 사회민주화와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그리고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심화되고 있는 시장중심의 세계화와 군사주의의 부활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평화와 주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성 평등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 의해 고조되고 있는 이라크 전쟁 위협과 한반도 핵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전쟁반대와 평화를 외치는 전 세계인들과의 연대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군사주의와 세계화의 도전 속에서 여성연합은 다음과 같이 2003년 3대 중점과제를 여러분 앞에 선언하며, 여성·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불법적인 향락산업을 몰아내고,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성매매방지법' 제정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재 참사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꽃다운 나이에 쇠창살 속에서 죽어갔던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딸, 그리고 자매입니다. 선불금에 묶인 현대판 노예, 알선업주와 유착세력, 그리고 여성을 성적 노리개로 생각하는 잘못된 성문화의 희생자들입니다.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이 땅에서 근절시키기 위해 이제 우리들은 떨쳐 일어났습니다. 다 함께 '성매매방지법' 제정 운동에 동참하여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 산업을 뿌리뽑고, 성매매된 여성들을 가족과 사회의 따뜻한 품으로 돌려줍시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국회를 향해 외칩시다. 즉각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라! 둘째, 죽음의 전쟁을 막아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생명과 공존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여성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최근 이라크와 한반도에 불고 있는 전쟁위기는 자국의 이익과 석유자원의 약탈을 위해 양심적인 미국인과 세계각국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미국 부시정권의 오만과 탐욕 때문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이자 폭력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어머니로서, 평화를 사랑하는 여성으로서 우리는 죽음의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어머니이자 이 땅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이름으로 우리는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위기를 확산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셋째, 양성평등 예산 확대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법과 제도상의 평등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우리는 성 평등 예산을 요구합니다. 지금껏 정부가 배정한 국가예산 중 여성관련 예산은 0.28%에 불과하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예산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가난하고,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더욱 절실한 요즈음, 성인지적 예산분석에 기초한 양성 평등한 예산의 계획과 배분 및 집행은 여성운동의 새로운 과제이자 여성의 권리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평등예산 확보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양성평등의 실현은 성 평등 예산의 확보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사랑하는 여성 그리고 시민 여러분!여성연합은 여성 모두의 뜻을 담아 양성평등 사회, 평화공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의 여성운동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를 위한 힘찬 투쟁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성 산업 규제하고 여성인권을 보장하는, 성매매방지법 제정하라!- 전쟁예방과 평화실현 보장하는, 적극적인 평화정책을 수립하라!- 양성평등 예산 보장하고, 성인지적 예산정책 수립하라!- 열린사회, 평등가족,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호주제를 폐지하라! - 일과 가정의 양립, 아동인권 보장하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하라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3년 3월 8일한국여성단체연합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한반도 반전평화 여성 선언문 지난해 금강산에서 열렸던 "남북여성통일대회"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여성들이 조국통일운동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이 중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6.15공동선언의 실천과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 중요한 계기였다.오늘 우리 여성들은 각계층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족의 자주와 단합, 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의 대세에 발걸음을 힘차게 맞추어 나가고 있다.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열망과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조선)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위기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혹한 정세속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국제 부녀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남과 북의 여성들은 이땅에 감돌고 있는 긴장분위기를 해소하고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끝까지 수호하려는 굳센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1. 남과 북의 여성들은 이 땅에 조성된 전쟁위험을 민족의 운명과 매 개인들의 생사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고 전쟁을 단호히 반대한다.2. 북과 남의 여성들은 우리 민족의 힘을 합쳐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며 나라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3. 남과 북의 여성들은 반전평화운동을 적극 벌여 나갈 것이며 이 길에서 해외여성단체들과 함께 세계 평화애호여성들과도 연대를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다.4. 민족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있다,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남과 북의 여성들은 6·15 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로 내세우고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길로 나갈것이다. 2003년 3월 8일 한반도 전쟁반대와 평화를 바라는 남북여성 일동06.08.25
-
68 기타반전평화여성행동반전평화여성행동이라크 공격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평화의 빛, 춤... 그리고 여성 2월 27일 온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뜻의 '평화의 빛'을 미대사관으로 비추는 반전평화여성행동이 있었다. 30여개의 여성단체가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한국이라크 반전평화팈의 활동 보고를 시작으로 평화의 춤,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계 입장을 발표하였다.전쟁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극단적 폭력을 행사하고 군사문화에 의한 여성지배,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을 가져온다는 입장과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이라크 파병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모든 전쟁지원을 반대함을 밝혔다.그리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는 의미을 담아 참가자들 모두가 손거울을 들고 미대사관에 `평화의 빛'을 비추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계 입장]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이라크는 지금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이다. 지난 2월 15,16일 전 세계적으로 천만명이 넘는 평화애호가들의 국제적인 반전행동과 주변국들의 전쟁반대 여론 등의 세계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의 승인을 요구하는 2차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 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국민의 해방을 위한다는 명목을 밝혔으나, 그들이 석유를 얻기 위해, 군사적 힘을 과시하기 위해, 그리하여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전쟁 위협은 한반도에게도 커다란 위협이다. 부시 행정부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북한의 정권을 반인권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주권국가로서의 북한을 인정하는 외교적인 행동은 부진하며 여전히 대북적대정책의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의 반 인권적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쟁을 감행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는 것과 연결지어봤을 때,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바로 북한의 주민들의 해방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치루어질 전쟁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평화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전쟁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군다나 정의를 위해서 치루어지는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9.11테러 희생자들도 '자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전쟁반대의 호소와 지난 아프간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들이 살던 땅은 황무지가 되었으며,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갔다. 난민의 80%인 여성과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채 모래바람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식량과 의약품의 부족, 환경파괴는 여성고 소수자들의 삶을 뿌리 채 뽑아놓았으며, 여성들을 강간, 폭력, 매춘으로 몰아넣었다. 전쟁이야말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극단적인 폭력이며, 이들에 대한 차별을 양산하는 군사주의 문화의 정점이다. 폭탄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문화에 의한 여성 지배,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 착취,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지금 전쟁반대를 몸으로 실천하려는 여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대표하여 이라크에 도착하여 반전평화팀으로 전쟁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들의 마음과 함께 우리 여성들은 부시정부에게 이라크에 대한 전쟁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여성의 이름으로, 소수자의 이름으로 더 이상 억울한 희생과 잘못된 이데올로기의 확산을 막을 것이며 한국 내에서 반전운동과 국제여론을 확산시켜 갈 것이다.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첫째, 미국은 모든 대 이라크 전쟁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둘째, 한국정부의 이라크 파병을 비롯한 모든 전쟁지원을 반대한다.셋째, 미국은 한반도 전쟁 위협을 중단하라. 2003. 2. 27반전평화여성행동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연합, 군사주의반대여성평화네트워크,기독여민회,대구여성회,대한 YMCA연합회, 두레방, 부산여성회,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수원여성회,여성문화예술기획,여성해방연대(준),전국여성노동조합,전여대협,전쟁반대여성연대,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천주교여성공동체,충북여성민우회,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어머니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보육교사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호주제폐지모임,환경운동연합 주부지킴이06.08.25
-
67 기타2.15 국제공동반전평화대행진 결의문이라크 공격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2.15 국제공동반전평화대행진결의문임박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군사패권주의를 내세워 강행하려는 최소한의 근거나 명분이나 설득력을 결여한 가장 반인륜적인 전쟁 도발이다. 석유와 패권을 위해 미국이 벌이려는 이라크 전쟁을 막지 못한다면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지구촌은 암울한 퇴보와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또한 이 땅 한반도는 어떠한가! 미국이 벌인 북핵 소동으로 인해 한반도 역시 94년에 이어 또 다시 심각한 전쟁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이라크 다음은 북한"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한반도에 미군의 전투병력을 증강하고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검토하는 등 또 다시 한반도는 민족 공멸을 의미하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이라크전에 대한 파병계획 뿐만 아니라 일체의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만약 정부가 또 다시 미국의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반인륜적인 전쟁에 협력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전쟁이라는 야만에 맞서야 한다. 오늘 세계 곳곳의 도시에 운집한 수 천 수백만 시민들은 군사력을 앞세운 이라크 전쟁도발과 새로운 강권의 시대를 예고하는 미국의 패권정치를 한 목소리로 반대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우리는 확신한다. 군사력을 앞세운 제국이 항상 치욕으로 몰락했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며, 오늘 세계인들의 반전과 평화에 대한 요구와 평화의 힘으로 반드시 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벌이려는 더러운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 세계 반전평화세력과 연대할 것이다.우리는 미국의 군사력을 앞세운 패권주의의 부당성을 알리고 모든 무모한 전쟁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국경과 문화, 인종을 초월하여 연대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쟁을 개시한다면 전쟁이 일어난 주 토요일 오후 이 자리에서 곧 바로 광범위한 반전시위를 벌일 것이다. 나아가 오늘 전 세계에서 확인된 세계 반전평화 세력들과 함께 강력한 반전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3. 2. 15전 쟁 반 대 평 화 실 현 공 동 실 천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06.08.25
-
66 기타반전· 평화 염원을 한자리에....2월 15일 전세계는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의 함성으로 메아리쳤다. 한국·일본 등 동북아에서 시작해 호주·인도를 지나 유럽을 거쳐 미주대륙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평화시위가 이어졌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700여 시민단체가 서울 마로니에 공원을 비롯한 각지에서 국제 공동 반전평화대행진에 동참했다.오후 3시 쌀쌀한 날씨에도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평화의 염원으로 대학로를 가득 메웠고 한국여성민우회는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집회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 정부의 파병 및 지원반대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 압박 반대와 평화를 염원하는 자리였다. 각계 각층의 반전과 평화를 바라는 발언으로 시작하여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 그 주 토요일 3시에 대학로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질 것을 약속하고 종묘공원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이날 집회의 꽃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회원들과 아이들이 노래에 평화의 염원을 담아 보낸 순서였다. 특히 온 국민이 다 아는 만화주제가 둘리를 개사하여 아이들의 티없이 맑은 목소리로 부른 평화의 노래는 쌀쌀한 날씨를 훈훈하게 했을 뿐 아니라 집회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었다. 또 일본의 반전을 노래하는 그룹의 개발정책에 반대하는 '수문을 열어라'라는 노래를 소개하며 "오늘의 수문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즉 전쟁"이라고 외치는 말에 큰 박수를 보내며 다 함께 우리말로 수문을 열어라를 따라 부르기도 하였다. 여러 외국인들이 우리의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에 동참하는 지지 발언을 하였다. 한 이라크인은 'No war!' 'Stop the war!' 라는 구호와 함께 'I love Korea!!'를 연발하여 많은 박수를 얻었다.집회 참가자들은 평화 행진으로 모아진 열기를 그대로 간직한 채 광화문의 촛불시위로 향하였다.06.08.25
-
65 기타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생명윤리기본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2003년 1월 22일 오전 11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인사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박병상(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의 국내 생명윤리법 제정에 관한 논의 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박영숙(여성재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이사장, 진관스님의 입장 발표와 김상희 상임대표(한국여성민우회)의 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문 발표가 있었다. 이날 공동캠페인단은 생명공학기술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포괄적인 생명윤리법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자들이 생명윤리 기반 위에 생명공학기술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거듭 당부했다. 후손 앞에 떳떳한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지난해 12월 말,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된 바 있었지만 '이브'라는 이름의 복제인간이 클로나이드 사의 기술진에 의해 출생했다고 세계가 떠들썩하다. 성경의 창세기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우주인과 과학기술을 맹종하는 신흥종교집단 '라엘리언 무브먼트'가 창업한 클로나이드 사는 아직도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세계 과학계는 이브의 복제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여러 차례 동물복제에 성공한 현재의 생명공학기술 수준을 고려한다면,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복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를 규제할 제도조차 없는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생명공학기술의 실험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생명공학기술의 안전과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생명윤리의 확산, 정착을 위해서는 인간개체복제금지뿐 아니라 인간배아보호 및 관리, 난자매매 및 대리모 금지,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규제 등 '통합적인 생명윤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작년 9월 정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연내입법을 목표로 했던 법률안은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말았다.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생명공학기술을 육성하려는 산업계 및 일부 과학계의 주장에 눌려 생명윤리법 제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복제가 현실로, 그리고 인간배아연구가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윤리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생명윤리법은 복제인간을 제한하는데 머물 수 없다.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많은 나라들은 생명윤리 관련 법에 복제인간 뿐 아니라 배아관련 연구, 유전자 치료들과 같은 기술에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제인간의 탄생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복제만을 금지하는 법률안 제정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우리는 생명윤리법을 제대로 만들려는 그간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는 바이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배아복제 및 이종간교잡을 허용하라는 일부 과학자 및 산업계 등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안전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배아복제를 허용하라는 일부 생명공학자의 요구는 결국 복제인간의 탄생을 예고할 뿐이다. 체세포 핵이식으로 복제한 배아를 해체하여 줄기세포를 만들면 불치병과 난치병을 치료할 세포조직과 장기를 만들 수 있고, 그로 야기될 부가가치는 한국을 부강하게 해 줄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아직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듯이 연구는 배아복제 이외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부가가치를 위해 생명으로 잉태될 수 있는 배아를 창출하여 희생시키는 연구는 여성의 몸과 함께 생명을 대상화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떤 이유로든 사람의 생명을 연구와 치료를 위한 재료로 취급할 수는 없다. 불치병과 난치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먹을거리의 오염과 같은 불치병과 난치병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연구와 노력도 그에 못지 않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생명공학기술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포괄적인 생명윤리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동시에 우리는 과학자들이 생명윤리의 기반 위에서 생명공학기술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거듭 당부한다. 2003년 1월 23일100인 선언 참가자 일동<천주교>안명옥(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이기헌(천주교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최영수(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박승애(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미첼(가톨릭 방송인협회), 정달영(가톨릭 신문출판인협회 회장), 이숙희(천주교서울대교구 행복한가정운동), 김인경(가톨릭 의사협회), 전시자(가톨릭 간호사협회), 김홍진(천주교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유영훈(천주교 환경연대), 여규태(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회장), 정찬남(가톨릭 여성연구원), 이영자(가톨릭 여성의 전화), 이중호(천주교광주교구 환경사제모임), 황창연(천주교수원교구 환경센터), 김동규(천주교대전교구 환경사목위원회), 김종운(천주교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 정홍규(대구(사)푸른평화)<기독교>인명진(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김영락(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남미정(과천녹색가게 대표), 백영민(나섬교회 목사), 이상훈(수원대 교수), 이정배(한국교회환경연구소 소장) 맹용길(목사,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김일수. 강영안(이상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박재형(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류태선(예장총회사회부), 이태희(한국누가회), 김길수(생명운동연합)<불교>한상범(동국대 교수), 진관, 지원, 성법, 혜소, 도관, 승찬, 설곡(이상 불교인권위원회)<여성계>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강실, 정현백(이상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정강자, 윤정숙(이상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영숙(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숙희(대한 YWCA 회장), 김은경(대한 YWCA 사무총장), 박은경, 이상영, 김혜정(이상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한지현(원불교여성회 회장), 안상님, 이문우, 윤명선(이상 한국여신학자협회의 공동대표), 이정순(대전여민회 회장),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양현혜(전주환경을지키는여성회 대표)<환경·소비자운동> 정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김호철(공익환경법률센터 소장), 장재연(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송상용(시민환경교육센터 이사장), 박영신, 이병철(이상 녹색연합 공동대표),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종철(녹색평론 발행인), 장영기(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박은경(환경정의시민연대 대표), 박재일(한살림 대표), 장건(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김해숙(주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부이사장), 김재옥(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회장), 송보경(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 박맹수(모심과 살림연구소장, 원광대 교수), 권영근(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송남수(카톨릭 농민회 회장), 정현찬(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대인(정농회 회장), 김지하(시인), 이세중(변호사), 강병수(의사), 여진구(생태보전시민모임 사무처장)<동물권 단체>이원복(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 손수영(동물학대방지연합대표), 전상준(지구사랑베가대표), 박창길(생명체학대방지포럼대표)<정당 및 시민운동>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박상증, 최영도(이상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영희(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소장)<학계>김성수(성공회대총장), 장기용(성공회신부), 고병헌(광명시 평생교육원장), 이정구, 조희연, 조효제, 김서중, 이영환, 백원담, 김명환, 이영환, 진영종, 이종구, 이가옥, 김진업, 강인선, 김창남, 손규태, 이상훈, 장희숙, 김용득(이상 성공회대학 교수)06.08.25
-
64 기타서울시는 여성정책관실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 여성정책전담기구를 존치시켜라!서울시는 여성정책관실 폐지 계획을 철회하고여성정책전담기구를 존치시켜라! 2002년 12월 서울시는 현행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하고 1급 여성정책관을 여성·복지정책보좌관으로 조정하여 여성·복지 향상 부문의 주요 기능을 담당토록하고, 여성정책관 소관 여성정책담당관과 가정복지 담당관을 복지국 산하 여성과와 보육지원과로 조정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이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는 여성·복지정책보좌관과 복지·여성국을 두는 새로운 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안 또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본 단체들은 현재대로 여성정책관실을 존치시키거나, 여성정책관을 여성·복지정책보좌관으로 변경하되 여성국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한다. 첫째, 서울시 여성의 열악한 지위향상과 양성평등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여성정책만을 전담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여성정책전담기구로 98년 8월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하고 2001년까지 관장업무와 기구를 확대시켜왔다. 이는 서울시가 여전히 낙후된 상태로 있는 서울시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여성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선진적인 시도였다. 따라서 새 시장의 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확대하던 여성정책전담기구를 갑자기 축소할 만큼 서울시 여성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양성평등문화가 확산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73.3%에 이르며, 정치참여율도 5.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는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관련 법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가 여성정책전담기구이던 여성정책관실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동안 서울시가 보여준 선진적인 여성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한 업무를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다.둘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복지정책보좌관과 복지·여성국은 업무 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95년에 운영되던 여성정책보좌관제도는 독립된 인사, 예산권, 정책집행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현재의 여성정책관으로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성·복지정책보좌관은 여성정책외에 복지향상분야를 더 맡게 하여 역할을 강화시켰다고 하지만 집행기능이 없는 조직으로 종전의 여성정책보좌관과 별로 차이가 없으며 별도의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없다면 동일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이다.또한 현재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복지·여성국은 7개과의 업무를 관장하는 거대조직이 되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복지업무와 여성업무 모두 다양화되고 수혜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 부서가 두 업무를 모두 관장한다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복지업무도 여성업무도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행정 능률이 급속도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울시의 다른 국이 평균 4개 과를 관장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업무 효율성 강화'라는 조직 개편의 의도와도 상충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복지 정책보좌관을 둔다면 여성국을 신설하여 집행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조직개편은 서울시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여성단체와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신중히 진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2년 12월 27일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06.08.25
-
63 기타효순·미선의 넋을 위로하고 SOFA 전면개정을 위한 여성도깨비굿효순·미선의 넋을 위로하고 SOFA 전면개정을 위한 여성도깨비굿- 무죄평결 원천무효! 형사재판권 이양! 부시직접사과! SOFA 전면개정!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오전부터 부산스러웠다. 여러명의 사람들은 소복과 삼베수건을 걸치며 효순이와 미선의 넑을 위로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시위가 시작했을 무렵에는 약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였고, 그 중엔 몇몇의 외국인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도깨비굿은 모권적(母權的) 생식의 힘을 주술의 힘으로 전환시켜 마을공동체를 구하고자 했던 굿을 재현한 것이다. '소파개정'이 적힌 월경 서답이 등장하고, 곡소리와 함께 개사한 민요를 통해 통해 두 어린 영혼의 억울한 죽음을 달래며 불평등한 SOFA개정과 무죄판결무효와 형사재판권 이양 등 우리의 뜻을 길 건너편 미국대사관앞으로 목청껏 날려보냈다. 세종문화회관 앞을 지나가던 행인들과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 모두 가던 걸음을 멈추고,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을 함께 안타까워했으며 설치된 홍보물을 통해 그동안 자행되어 왔던 주한미군의 폭력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그곳에 모인 목소리는 광화문 거리를 뒤흔들 정도로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여성들의 의견을 담은 항의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주한미군에 의해 생겨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폭력과 억울한 죽음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비롯된 것이다. 미선이 효순이가 참혹하게 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SOFA협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06.08.25
-
62 기타미국의 이라크공격을 반대한다10월 8일은부시 행정부가 평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을 강행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9.11 테러로 목숨을 잃은 무고한 미국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였고,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의 무고한 민중들의 목숨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의 결과는 실로 참담하다. 적게는 수천명에게서 많게는 수만명의 사람들이 미국의 직접 폭격에 희생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굶주림과 질병 등 전쟁의 간접적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의 반 인권적 상황은 정당한 전쟁의 한 구실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여성의 인권문제는 주변화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이 아직까지도 겪고 있는 참상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열거하지는 않겠다.아프가니스탄의 참상에서 보듯 소위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한 이라크에 대한 전쟁은 이라크의 무고한 민중들의 피해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기에 국제 사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영국에서는 최근 40만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 평화를 주문했고, 이탈리아에서도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쟁반대를 외쳤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등지에서도 조만간 대규몬의 반전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민들 스스로도 수십 차례의 평화집회를 이미 열었고 또 대규모 집회들을 연달아 계획하고 있다. 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 역시 10월초에 연달아 대규모 반전 집회들을 열었거나 열 계획이다. UN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위한 결의안을 거부하였다.한가지 사안에 대해 이렇듯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그 유레를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한국의 민중들 역시 지구촌 동포들과 그 뜻을 같이한다.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은 "테러와의 전쟁"을 가장한 더러운 전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첫째, 미국은 이라크가 테러집단과 연계되어 있거나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후세인을 "악마화"하고 있다.둘째, UN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단독으로라도 공격을 감행하겠노라고 공언하고 있다.셋째,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군산복합체와 석유자본의 이윤보장임이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 9.11 테러는 이들 자본과 부시 행정부에게는 단지 이윤추구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넷째, 부시 행정부가 말하는 테러와의 전쟁은 국가에 의해 저질러가는 또하나의 테러에 다름 아니다. 이는 다른 국가테러들 예컨데, 이스라엘과 중국, 러시아 등에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있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을 조장하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의 독재를 지원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나아가 테러와의 전쟁은 콜롬비아, 필리핀, 아프가니스타에서는 여성 인권침해의 구실로 사용되고 있다.다섯째, 부시행정부의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군사력에 의존한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세계경제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인종주의를 조장하며, 세계적 군사화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군사화는 여성의 빈곤을 증가시키고, 빈민과 이민자의 기본권을 차별하며, 여성과 어린이, 환경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미국주도의 더러운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지원하려는 한국정부의 발표에 강력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동맹국이자 우방국인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우방국의 자세일 것이다.대다수의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전쟁을 지지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고 또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다.또 만약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끝내고 북한에 대해 같은 논리로 전쟁을 획책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우리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반대하고 또한 모든 전쟁과 군사적 폭력을 반대한다. 이에 우리는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과 전 세계 민중들의 의지를 모아 부시 행정부와 한국 정부에 다음 사항들을 요구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공격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사담 후세인의 운명을 이라크 국민들의 손에 맡겨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자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테러는 많은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프로그램이 촉발한 빈곤의 확산과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다. 테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포기하고 제3 세계권 국가들의 부채 탕감과 빈곤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한반도와 일본의 오키나와,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 그리고 필리핀 주둔 미군을 즉각 철수하라.-. 국제 형사재판소 협약과 같은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라.-.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 들이다.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진정한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라.-. 테러리즘과의 전쟁과 진정한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정책을 중단하고, 여성과 어린이, 소수 인종들을 위한 진정한 안보와 평화를 보장하라. 10월 8일 반전 평화 국제행동 가톨릭평화지기, 경실련통일협회, 국제민주연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자의힘, 녹색연합, 다함께, 두레방, 매매춘근절을위한한소리회, 민족문제연구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송파을지구당,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준), 민주노총, 부산여성회, 비폭력평화연대, 4월혁명회, 양심적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여성환경연대, 원불교남북한삶운동본부,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 좋은벗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여성공동체, 청년학생반전위원회, 통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연대, 평화어머니회, 평화인권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외국인노동자인권센터, 환경운동연합, MD저지공대위(총 46개 단체)06.08.25
-
61 기타2002 웃어라 명절 캠페인smile.womenlink.or.kr 9월 18일 서울역광장에서 '웃어라! 명절' 거리캠페인이 있었습니다.그동안 민우회에서 실시한 명절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고,대안명절 사례에 대한 몇몇분들의 발언을 듣기도 했습니다.지난 설에 이어 이번 추석에도 지침서와 공기돌을 나눠주며 평등한 명절이 되도록 스스로 변화할 것에 대해 전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특히, 명절 캠페인 노래인 '그녀에게 웃음을'이 계속 흘러나오는 가운데에서 '남녀 모두 즐거운 명절'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는 광장을 지나던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기도 했습니다.평등한 명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표해주던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바뀐 명절을 찾아라!]라는 설문지를 통해,[웃어라, 명절!] 캠페인이 4년간 대중들에게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성차별적인 현재 명절의 모습 드러내기 평등명절·대안명절로 가는 변화의 지점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설문은 2002. 7.25~8.9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691명이 본 설문에 참여해주셨고 SPSS 통계처리하였습니다. :응답자의 성별비율은 남자 22.8%, 여자 77.2%, 연령대는 전체 응답자의 88.5%인 608명이 20대(172명), 30대(258명), 40대(178명)에 분포하였으며, 연령대가 청장년층인 관계로 기혼자와 비혼자의 비율은 65: 35로 기혼이 우세[웃어라, 명절!] 캠페인 - 명절문화바꾸기 견인차 역할 - 여성들 인지도 높고, 캠페인을 알고 있는 38.2%가 변화 있었다고 응답먼저, 99년부터 4년간 지속해온 한국여성민우회 [웃어라, 명절!] 캠페인에 대해서 57.9%가 안다고 응답했고, 그 중 38.2%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해 [웃어라, 명절!] 캠페인이 명절 문화를 바꾸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캠페인을 안다고 응답한 여성비율이(521명 중 330명)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154명 중 63명), 이는 명절지내기의 고단함을 스스로 체감하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의식이 남성들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캠페인을 알게된 경로의 35.9%가 TV등 언론매체인 것으로 나타나,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알게 하였습니다.명절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들만의 몫 - 변화 필요성 가장 높아설문결과, 제사나 명절에서 가부장중심의 전통적인 방식에 문제있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90%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명절가사노동 부분이였는데- 명절계획 여자들만의 몫 65.3% - 장보기는 여자들의 몫 69.5%- 음식 만들기가 여자들의 몫 82.9% - 식사준비는 여자들만 하는가 89.1%- 설거지는 여자들만 82.4%으로 나타나 명절가사노동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변화를 시도해 성공한 응답자보다 변화를 느끼지만 시도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더 많아, 여전히 관습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남 중심의 명절지내기 - 변화의 의지가 적어장남중심의 명절지내기에 대해, - 명절은 장남 집에서만 지낸다가 74.3%를 차지했으나 이에 대해 개선의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107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해 변화의 의지가 다른 항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명절비용은 장남만 부담하는가에 대해서는 29.2%로 낮게 나타나, 가족구성원이 분담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제사·차례 문화 - 제사·차례에서 여성의 참여 절반 수준, 허례의식에 대한 변화 필요성 높게 느껴 차례나 제사에 남자들만 참여했다는 응답률이 56.6%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13.4%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조사 결과는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현상유지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식을 중시하여 제사·차례음식의 종류와 가지수가 많았다고 한 응답자 가운데 4.7%를 제외하고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나, 변화 시도와 변화 정도를 보면 허례허식 폐단에 대해서는 변화와 저항, 현상유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제사·차례음식은 90% 가까이 집에서 만들었고,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22.4%(126명)로 어느 항목보다 높게 나타나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차례 음식 만지기 등에서의 여성금기는 10.2%로 소수였고, 남자들이 먼저 식사하는가는 37.2%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식사순서는 성별로 하기보다 함께 하는 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등 명절로의 변화 - 명절 지내기는 여전히 시댁 중심이지만, 일방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남명절지내기는 전반적으로 친정보다는 시댁 중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시댁에서만 지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경우는 적게 나왔으나 (5.1%-11.7%) 막상 변화를 시도해 성공한 경우보다는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거나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본인 사후에 지금과 같은 제사를 바라는가? - 72.8% '아니다'라고 응답 특이할 만한 것은 자신이 죽은 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제사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72.8%가 '아니다' 라고 대답해 전반적으로 지금의 명절문화에 대한 변화의 바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어떤 명절을 원하는가? 주관식으로 대답한 내가 바라는 명절의 모습은, -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같이 치우고 노는 것 - (56명)- 너무 형식적인 제사를 줄이고, 오랜만에 모이는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과 소식을 나눈다 - (32명)- 시댁과 친정을 교대로 모두 간다. - (34명)- 떠들썩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들이 소박하게 정을 나눌 수 있는 날 - (8명)- 형제자매가 돌아가며 제사 모시기 - (4명)등으로 가부장적, 관습과 전례속에 갇힌 명절보다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신나는 명절, 남녀가 모두 즐거운 평등한 명절,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과 이웃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을 원하고 있었습니다.한국여성민우회가 99년도부터 4년간 진행해 온 [웃어라, 명절!] 캠페인은 명절문화를 바꾸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본 설문지[바뀐 명절을 찾아라!]를 통해, 제사나 명절지내기에 급격한 변화는 없었지만, 현재의 방식에 대한 불만과 변화의 바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절에 여자들만 일하고 시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사나 의례는 남성이 주관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명절의 여성금기(10.2%), 남자 먼저 식사(37.2%), 형식에 치우친 명절(77.4%) 등 의식의례부분의 변화는 읽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명절가사노동은 여성에게 집중(70~80%)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의식은 높았지만, 여전히 관습적 영향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한 현재의 명절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즐거운날 넌 웃을수 없었지.예전부터 - 너에게 웃음을 주려했어.모두 즐거운날 함께 웃는 널 위해이젠 네 손을 잡아줄께. 젖은 너의 손을머뭇거리며 머리를 긁었던 내가 널 위해 마음을 바꾸겠어이젠 혼자가 아냐 - 내가 니곁에 있을거야모두가 함께 하는 명절 너무나 행복해이젠 모두 즐거운날 그녀도 웃을 수 있어.모두 즐거워하는 날 그녀도 즐거워 한부모의 명절이야기 여행을 떠나는 새로운 명절! - 어느 한부모의 명절이야기"작년 추석에는 한부모 송편빚기에 참여했답니다. 아이들과 한부모들이 한데 어울려 예쁜 송편, 못생긴 송편을 빚으며 이야기꽃이 피우며 오순 도순 보냈답니다. 평소 여행을 좋아하던 저는 친구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신나고 들뜬 '마음의 배낭'을 메고 강원도로 출발했습니다. 그토록 그리며 가보고 싶었던 오대산과 소금강까지! 아~ 이런 행복한 명절을 보내다니~ 결혼한 때에는 정말 꿈이라도 꿀 수 있었던가요! 앞으로도 쭈~욱 이렇게 명절이 행복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답니다."한부모가족들과 즐거운 여행, 고궁 나들이를 떠나요! - 인터넷 한부모 모임 [아이사랑] 회원들지난 명절에는 뜻맞는 한부모 가족들이 뭉쳐 통나무 집으로 2박3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에 함께하지 못한 회원들은 번개모임으로 명절당일날에 고궁나들이를 함께 했답니다. 명절을 이렇게도 지낼 수도 있구나하는 부러운 마음이 드신다구요? 이렇게 한부모 가족들이 앞장서서 다양한 색깔의 즐거운 명절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그 남자의 명절이야기명절? 형식은 없다 !! -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것뿐!! - 진주에 사는 어느 남자의 이야기명절이 다가오면 여자들은 머리도, 배도 아프다고 한다. 이걸 명절스트레스증후군이라고 하나? 만약 내가 처가에 가서 여자들이 시댁에서 하는 것처럼 명절을 보내야 한다면???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니 그럴 수 있겠다는~ 아니 그러고도 남겠다는 공감이 든다.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명절이 자유로운 편이다. 우리 형제들은 몇 년 전부터 전국의 콘도를 다니며 명절을 보냈다. 각자 음식을 나누어 준비해서 콘도로 모이고 여유롭게 산책, 등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왔다. 그러다 2년 전부터는 형수님이 가족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다시 형님 집에 모이고 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모두 모여 형수님이 준비해 놓은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하루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보낸다. 여동생도 명절에 같이 모여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온다.그리고는 모두들 처갓집을 향해 돌아간다. 아내는 아내대로 멀리 있는 친정에 혼자 찾아가 명절을 보내기도 한다. 우리 형제들은 일 년에 두 번 정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만나 정다운 이야기도 나눌수 있고, 아이들도 사촌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자유로운 명절을 보내고 있다."비혼의 명절이야기음식만들어서 혼자사는 친구네 집에 모이죠~ - 어느 미혼의 명절속내명절이면 친척어른들이 항상하는 말이 바로 '결혼해라','남자친구 좀 데려와라?'라는 말이죠. 높아지는 친척들의 이런 말들이 점점 갈수록 듣기가 싫으니까, 명절이 오면 피하고만 싶답니다. 명절이 되면 혼자 사는 친구네 집에 모여 각자 음식을 싸들고 와서 평소에 나누지 못했던 얘기들도 나누고, 같이 영화도 봅니다. 확실히 명절의 긴 휴일 때문에 친구들과도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좋답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는 이 미혼의 시절이 끝나고 언젠가 결혼하게 되면 이런 자유도 없어질까 두렵긴해요"여성동성애자의 명절이야기 동성애자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명절 파티를 열어볼까요?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회원]"대부분의 동성애자 가족들은 명절이면 뿔뿔이 자신의 집으로 흩어진답니다. 겉으로 보기에 비혼여성인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커밍아웃(동성애자임을 밝히는 일) 하지 않는 한 가족들에게 여전히 우린 결혼하지 않은 딸, 손녀 일 뿐이랍니다. 가끔씩 동성애자 친구들과 명절에 모여 수다도 떨며, 작은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언제쯤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과 서로 사는 모습이 달라도 존중받으며 즐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명절이 찾아올까요?"06.08.25
-
60 기타미국여성유권자연맹 방문오늘 오전 내내 영어속에 살았습니다.미국 여성유권자연맹의 린다모스카렐라가 방문해서서울남서,동북, 고양, 환경연합분들과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인데요.지역민우회와 상당히 비슷한 활동(의회방청, 소각장반대운동 같은 지역이슈대응, 각 단계별법제정에 로비활동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역시 우리 활동은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더군요~~*^^*)다른 점이 있다면, 후보를 내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의회 안 정치참여를 하고 싶으면 유권자연맹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린다 모스카렐라는 25년간 활동한 베테랑 활동가로서울 일정중에 민우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영어한다미, 통역한마디씩 하느라고 짧은 시간에미국여성유권자연맹의 상황이나 노하우를 듣기에도 부족했고민우회의 활동을 소개하기만도 부족한 시간이여서좀 밋밋하고 성에 차지는 않았었지만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동내용과 어려운 점들)우리에게 고질적인 문제가 그쪽에서도 획기적인 답은 없었구요.** 뒷얘기 : 미대사관의 주선으로 오게되었는데요민우회가 정말 알차게 일하는 곳 같다고 하시더군요.사무실만 봐도 알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가?)외국에서 오신분들은 민우회의 지저분한 사무실 = 활동적 이라고 느끼는것 같습니다.^^* 민우회 상근활동가들은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인테리어 감각을 갖고 있는건 아닌지... ㅋㅋ***********************************린다 모스카렐라의 발제문을 올립니다***********************************린다 모스카렐라 미국 여성유권자연맹 뉴멕시코주 대표(Linda Moscarella ∥ Chair New Maxico leage of women voters) 1) 권력은 행동에 필요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과 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캐롤린 하이브런 저서 "여성의 일대기"에서)2) 여성은 남성에 비해 권위주의에 대한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권위주즤즤 혜택을 덜 받고 오히려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민주주의, 협력, 융합, 협상, 개방, 평등의 가치를 가장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다음 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 혁신은 현 시대 남성 중심의 의제와 경향으로부터 더 자유로운 여성이 만들어냘 가능성이 높다" (필립 슬레이터의 "보류된 꿈"에서)3) 여성은 자신의 공적 권한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캐롤린 하이브런 저서 "여성의 일대기"에서)4) 최근 중앙인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여성 차별주의가 팽배한 문화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는다고 대답했다" 또한 "정보 및 네트워킹 부족과 가사로 인해 직장 생활이 힘들다"라고 대답했다.5) 참여 중심의 통치방식은 "함께하는 권력"을 사용하고 권위 중심의 통치방식은 "지배하는 권력"을 사용한다.6) "악의에 참"한국정치는 사정 없다 "모든 전직 대통령은 모멸 당하거나 감금되거나 쿠테타로 인해 축출 또는 살해되었다" (2002년 9월 21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 "김대통령의 불행한 결말")7) 정계와 정부에서 더 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할 때 다음 질문 사항을 검토해봐야 한다.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8)"한국 사람들은 권력은 존중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는 미워한다는 말이 있다" (2002년 9월 21일 워싱턴 포스트 기사 "김대통령의 불행한 결말"에서 김상우 대사 인용)9) 네트워킹은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네트워킹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가족, 친구, 동창간의 전통적인 네트워크직장 네트워크시민사회 네트워크정치 네트워크10)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없앨 수 있는가? (거수표결)11)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여성은 이러한 종류의 일은 할 수 없다여성은 너무 무르다가정 생활이 피해를 입게 된다권력 상실과 실직으로 남성이 나약해질 것이다12) "여성유권자 연맹? 우리는 보기보다 강하다" 뉴욕여성유권자연맹이 만든 분홍색 배지13) "어머니들은 아들은 사랑하고 딸은 기른다" (여성워크숍에서 인용)14)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강력한 아이디어가 윈-윈 상황을 만들어 내어 공공 생활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도욱 공정해 지고 포괄적인 측면이 확대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도록 한다15)한미여성의 정계 및 정부 참여도한국 국회 여성의원 비율 5.9%지방 선거(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장, 지방의원 3%)고위 정부 관료 4.7%(사회복지위원회 여론조사)2002년 미국통계 : 상원의원 13%, 하원의원 13.56%주지사 10% 육박16) 여성 대의 관련 10대 국가17) 여성에게 가장 유리한 선거 시스템국회에서 더 많은 의석 확보 : 총 선거구 수 축소농촌 지구 여성 대표보다 도시 지구 여성대표"1인 1표"18) 여성 후보를 위한 모금 활동에밀리의 목록 "초기 자금은 누룩과 같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페미니스트 머조리티를 위한 펀드06.08.25
-
59 기타미군장갑차에 의해 살해된 고 신효순,심미선을 위한 여성추모제7월 25일 낮12시 탑골공원앞에서 미군장갑차에 의해 살해된 고 신효순,심미선을 위한 여성추모제가 있었습니다한국여성연합 소속단체를 중심으로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와 서명 및 모금운동을 진행했습니다추모제는 미군피해자 효순이와 미선이를 위한 묵념,추모의 시,춤,발언,성명서낭독,헌화등의 순서로 이어졌고 주변에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케하는 현장사진들과 두 소녀의 다정했던 어린시절,가족들의 애달픈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되었습니다추모제에 참석한 회원들이나 주변에서 함께한 시민들 모두 사진을 보면서~ 추모의 발언들을 들으면서~ 가슴에서 울컥울컥하는 분노와 슬픔을 감출 수 없었고 끝내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한스러운 이번사건에 대해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1- 미군측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한국에 이양할 것 1- 미 부시대통령은 한국민앞에 공식사과할 것1- 불평등한 한미소파협정 개정할 것1-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규명할 것1- 사고책임부대 캠프하우즈 훈련장을 폐쇄할 것1- 미군피의자와 책임자를 처벌할 것1- 유족에게 조속한 피해배상 실시할 것6월 13일 사건이 일어난지 벌써 한달반이 지나고 있지만 아무것도 진상규명된것이 없고 죽은사람은 있지만 그 죄값을 치룬 사람은 없습니다15만여명의 서명,4천여만원의 모금이 모아지고 여성,노동,학생,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의 분노가 모아지고 있지만 한국정부,국방부,정치인들은 오히려 망언을 일삼으며 사건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많은 여성들이 모이고 앞장설때 억울하게 압사당한 효순이와 미선이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것입니다!! 이후 범국민대책위 차원의 잇단 추모일정7/27 종묘에서 범국민대회31 49제 추모행사(서울시청광장)06.08.25
-
58 기타성인지적관점의 여성정책과 예산분석위한 활동가워크샵2002년 7월 22일 민우회 교육장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우회 활동가 30여명이 모였다.지난 2001년 민우회는 처음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예산 분석을 시도하였다.그리고 2002년 현재 다시 지자체의 여성정책과 예산 분석을 하고자 한다.2001년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여성정책과 그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은 많은 시사점을 던졌다. 그리고 함께 했던 민우회 회원들과 활동가들에게는 좀더 세밀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한 지역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라는 과제가 남겨졌었다.그러한 경험과 평가를 기반해서 2002년에는 좀더 체계적이고 알찬 분석을 위해 지속되어진 고민들을 모아 새로운 예산분석틀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먼저, '정책 및 예산의 성인지적 분석을 위한 개념 및 적용방법의 모색(발제:김경희 정책위원)'으로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개념을 재확인하고 그 관점의 중요성과 적용과 평가의 예를 공유하였다.그리고 동북여성민우회 김인숙회원의 호주의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에 대한 자료의 번역을 통한 사례를 나누었고이어서 2002년 민우회에서 진행할 여성정책과 예산분석틀(발제:차인순교수)'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고이에 대한 지역활동가들의 토론을 통해 제안과 공유가 자리가 있었다.아직 우리에게 성인지적 관점으로의 여성정책과 예산분석이라는 것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개발부터 시작해서 많은 과제들을 남아있다.아직 시작 시점이고 각지역 여성활동가들과의 공유와 새로운 방향 설정의 과정을 통해서 민우회는 각 지역에서 발전시켜야할 여성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 갈 것이다.또다른 시작을 준비하는 2002년 민우회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여성정책과예산분석'은 새로운 지역여성운동을 만들어낼 것이다.06.08.25
-
57 기타여성후보에게 형평성을 보장하라!!지난 11월 20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공청회"가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열렸습니다.이날 주로 얘기된 것은, 선거구에 대한 논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 정치신인인 여성후보에게 형평성을 부과하는 정치관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그 중 정리된 내용을 싣습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정치관계법1.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경우 현행대로 30%이상,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경우 50%이상으로 할당률 개정2. 정당법 중 광역자치단체장, 기조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광역의회 선거에 지역구 할당제 3. 정당 내 주요 당직에 여성공천할당제 도임-> 이를 지키지 못한 정당에 대해선 국고보조금 삭감4. 각급 공직선거의 비례대표제에 여성후보 추천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 대한 조치(비례대표제 후보에 일정비율 추천미달시) -> 선관위에서 접수하지 않는 방법 ->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법5. 정당내 주요 당직에 여성할당제 도입(30%)6. 여성정치인 육성기금 마련 및 여성당선율 등에 비례한 기금 지급-> 국고보조금 중 20%를 여성정치인 육성기금으로 의무화-> 여성발전기금 중 일정금액을 여성정치인 육성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안****** 정치신인인 여성후보에게 형평성을 부과하는 정치관계법1. 예비후보자의 홍보기간 확대 및 현역의원 의정보고회 제한2. 국회 및 광역의회 선거의 기탁금 하향 조정 및 반환요건 완화-> 1인 1표제와, 선거기탁금 제도는 지난 7월 19일 헌법제판소에서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거기탁금 제도 완전 폐지!!)3. 유권자에 대한 단체의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임, 소식지, 전화, 컴퓨터등을 통한 선거운동 방법 확대4. 후보자의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형량 가중5.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의 선거활동 비용의 제한6.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선관위 후보 신고 후 후원회 결성 가능- 그럼...-06.08.25
-
56 기타2002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을 보고나서**************************************************서울시 2002 성과주의 예산(안) 분석을 위한 회의결과**************************************************일 시 : 2001. 11. 26.(월) 오후 2시 장 소 : 민우회 5층 교육장참가단체 : 민우회, 동북민우회, 시민행동, 환경연합, 문화연대, 참여연대, 녹색교통 (10명)어제(26일) 서울시 예산분석네트워크에서, 2002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2002 서울시 예산(안)을 받는 과정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시 예산(안)이 나온 것은 11월 12일 이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도자료 밖에 못주겠다는 것이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안)이란 것이 의원에게 심의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을 시민단체들에게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산(안)을 받기 위해 서울시를 찾아간 시민단체 간사들과 공무원들간에 큰 소리가 오갔고, 결국 20일 (의원에게 배포된) 이후 예산(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유자차 작업을 하며 우여곡절 끝에 받은 서울시예산(안)에 대한 느낌은, 정말 보기 쉽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빼곡한 숫자에 뭐자하는 건지 알아보기 힘들었던 예산서가 아니라,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검증방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예산(안)이였습니다.몇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1. 이제 보기 어려운 예산서의 숫자들을 재조합하는 단계의 예산분석은 막을 내렸구나... 2. 더불어, 다른 지자체의 예산서도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성과주의 예산서로 작성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구요. 3. 제대로 된 예산분석을 위해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보공유가 절실하다.-> 예산분석운동은 정보싸움이고, 정책마인드가 얼마나 있는가가 좌우한다.-> 지자체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 운동이 절실하다.여성정책담당관실의 2002 예산안을 보면,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성과지표와 검증방법이 수강인원, 조회건수, 상담건수, 공사착수율 같이 계량화하기 쉬운 것들로만 이뤄져서 실효성있는 성과지표가 절실하다는 것등입니다. 서울시 여성발전기금도, 여성정책관 예산도 늘어나긴 했습니다.좀 더 분석을 해서, 이후 12월 5일 의원과으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후 일정 : 1. 2002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안) 간담회 [의원초청] 및 보도자료 배포* 날 짜 : 2001. 12. 5 (수) * 장소 시간 : 미 정-> 간담회를 위한 2차 준비회의 : 2001. 12. 3(월) 오후 5시 민우회 교육장2. 서울시 예산심의 방청 :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직후 각 단체별로 분담 (하루씩)* 일정 : 2001. 12. 6 (목)부터~예산을 알면 그 나라의 운명을 알 수 있다!!그럼...06.08.25
-
55 기타교원정년연장반대 성명서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요청으로 운영위에 회람한 결과 아래와 같이 연대회의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국민적 합의와 여론을 무시한 야당의 횡포에 반대한다**************************************************1. 당리당략을 위하여 교육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 교육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민을 배반하고 교원의 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날치기 통과시켰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2년전에 국민 80%가 찬성하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최근의 교원정년 연장요구에 대하여는 국민의 75%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이와 같은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서 이를 야당의원 만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그들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포기하고 몇몇 이기적인 교원단체들의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교원단체들은 교원 정년이 궁극에는 65세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임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이들 교원단체들이 정년을 63세 연장에 그치지 않고 65세로 환원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교원단체와의 완벽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교원의 정년연장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미봉책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사기 운운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사기를 고려치 아니한 야당의 정치력 과시에 불과할 뿐이다. 2. 김대중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교원의 정년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교원의 정년단축은 교육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으며 국민의 대다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교육계의 인적쇄신이 일부 이루어졌고 학교민주화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대다수 국민이 지금도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의 힘에 의한 밀어 붙이기식의 법령 개정으로 교육개혁이 뒷걸음질 치는 것을 방치할 경우 향후어떤 교육개혁도 불가능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하여 당리당략으로 교육을 농단하는 정치 세력을 우리는 거부한다.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김대중 대통령이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교육개혁이나 국민 중심의 정치에 뜻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향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의 책임 또한 면할 수 없을 것임을 밝혀둔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번 교원정년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3. 교원단체는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산적한 교육현안의 해결과 교육발전을 위해 학부모와의 대화와 협력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 해결해야 할 산적한 교육현안과 질 높은 교육의 실현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들 문제의 해결은 교육당사자인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정부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교원단체들이 학부모와 대화와 협력은 외면한 채 정부와의 힘겨루기 방식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더욱이 최근 교원단체의 활동이 사립학교법개정 등 중요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교원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교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치세력과의 야합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 동안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어 온 교육의 정치적 종속을 더욱 가속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한다. 2001년 11월 26일 (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송보경, 윤경로, 이남주, 지하은희, 최열공동운영위원장 박원순(상임), 김광식, 남윤인순, 신철영06.08.25
-
54 기타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 발족식이 있었습니다.2004년 5월 28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발족식은 발족 취지문 낭독(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취지문을 통해서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혈연중심의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열려 있는 가족가치관의 필요성과 경제적인 열악함 속에 놓여 있는 한부모가족(특히, 여성한부모가족)의 현실, 대안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한부모에 대한 심리적 지원체계(군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법률제도적 지원체계(부산여성회)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부모 현실에 대한 한부모의 발언과 법적인 부분에서의 한부모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이명숙변호사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단체 네트워크에서는 첫째, 한부모가족 삶의 경험과 정보 공유둘째, 한부모가족 삶의 문제(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 등)에 대한 공동 대응셋째, 한부모가족 관련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가지며 활동을 펴 나갈 것입니다.06.08.25
-
53 기타[제왕절개 분만율 39.2%, 어떻게 줄일것인가] 토론회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주최로 11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제왕절개분만율39.2%,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은 5개 지역의 여성단체와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각 지역 여성들의 [출산인식과 제왕절개분만실태]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2001년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역별로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 44.6%, 강원44.5%, 인천광역시43.5%, 충북 42.4%, 울산광역시 41.9%였다.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25.9%로 나타났다.조사는 위 6개 지역과 서울지역에서 지난 10월 한 달동안 실시하였다.수거한 설문지는 총 595개로 응답자의 401명(67.4%)는 자연분만으로, 194명(32.6%)는 제왕절개 분만을 하였다.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한마디로 '출산의 의료화'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98.2%가 병원에서 출산하였으며 임신중 매달 병원에 간 사람은 응답자의 76.5%에 달하고 있었다. 임신중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받은 검사는 초음파검사로서 전체의 90.1%가 받았고 그 다음이 소변검사, 혈액검사, 기형아검사, 양수검사순이었다.그러나 받은 검사와 관련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52.1%에 달했다.제왕절개분만을 한 이유로는 초산에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가 전체의 21.5%라고 답해 초산에서의 분만이 이후 분만의 방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82.7%는 제왕절개분만을 주변에 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해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왕절개분만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발표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64.4%에 이르고 있었다.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39.2%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응답자들은 그 이유를 1. 제왕절개분만의 의료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2. 자연분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산전진찰과 관련한 검사중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8.9%가 분만직전 검사비를, 38.7%는 임신기간동안의 각종 검사비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그런데 최근 산전진찰과정에서 검사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출산을 위한 검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를 먼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1.9%에 불과했으며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9.1%였다.위에서 살펴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산모의 건강회복과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위하여서는1.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므로 여성들이 행복하게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여성과 태아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과 병원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의료소비자인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의료문화 및 제도의 정착이 시급히 요구된다.3. 제왕절개분만을 조장하는 의료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왕절개분만을 조장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의료수가의 조절, 의료분쟁조정기구의 설립, 의료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이어진 토론에서도 각계의 전문가들이 나와 제왕절개분만줄이기를 위한 활동 내용과 제왕절개분만 줄이기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은 5개지역의 여성단체(대전여민회, 제주여민회. 울산여성회. 춘천민우회. 인천민우회 )와[제왕절개분만줄이기를 위한 여성단체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앞으로 각 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사회 : 김 상 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발제 : [출산 인식 및 제왕절개 분만 실태]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사무국장)토론 : 김기영(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연구센터 차장)강영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차장)전종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조정아 (여성부 정책보좌관)06.08.25
-
52 기타『생·강 여성모임』의 다짐우리는 지역여성입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 맺습니다.지역은 우리의 생활 중심지이며, 참여와 자치를 실현하는 뿌리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바로 지역의 생활자로서 우리의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우리의 활동은 아이들이 오가는 통학로의 안전문제, 지역생활과 교육환경문제, 지자체의 정책결정까지 다양합니다.우리는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중요한 몫을 해낼 잠재력이 있음을 믿습니다.이제부터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정치화해 갈 것입니다.우리가 지향하는 정치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개입해, 우리 삶의 조건을 스스로 바꿔가는 생활의 정치입니다.우리가 지향하는 여성운동은 생활속의 여성운동, 생활 송의 여성운동, 함께가는 여성운동입니다.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남녀가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며 사는 민주사회입니다.한국여성민우회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여성모임 [생·강!! 여성모임]은 -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여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역여성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분석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성정책이 여성들의 현실적 요구에 충실하게 계획되고 집행되는지를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지치와 분권의 실현을 위해 여성들이 지역살림에 참여하고, 생활정치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우리는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데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대중여성운동과 지역여성운동의 발전에 디딤돌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01. 10월한국여성민우회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여성모임 일동고양 생강여성모임/ 원주생강여성모임 / 서울남서 생강여성모임 / 서울동북 생강여성모임 / 진주생강여성모임/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