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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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기타[우리동네민우응원day] 6편 성평등 기본조례 표준안을 만든 #춘천여성민우회우리동네 민우 응원 DAY 성평등 기본조레 표준안을 만든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회원들이 "예민해도 괜찮은 일들 성폭력범죄, 판례로 이해하기"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작년 춘천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아직도, 춘천시에, 성평등 기본조례가 없다는 것...! (놀란 얼굴의 고양이 사진들이 삽입되어 있다.) 이 황당한 상황을 춘천시에 문의한 결과 춘천시 "굳이 성평등 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지자체 성평등 기본조례는 성평등을 핵심 가치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이자 성평등 시스템을 만들 실질적 근거! 시스템이 부재하니 춘천문화재단이 성인지적 관점 없는 작품의 전시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 춘천시가 안 하면 우리가 만든다! 2018년 4월, 춘천여성민우회 법 소모임 밥법,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단 도도한 모니터링에 합류 (후레시맨(?)이 단체포즈를 취하고 있다.) 장장 10여개월 동안 강원도 양성평등조례 등 18개 시군의 조례를 모니터링 기존 조례의 분야별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안을 논의하다. (춘천여성민루히 소모임 밥법의 모임 사진이 모자이크처럼 삽입되었다.) 법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 여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을 쌓고 여성의 일상을 둘러싼 성차별적 현실을 이해하는 등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다 (참여자들이 둘러 앉아 강의를 듣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초 총 5장, 제46에 달하는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만들어 춘천시에 제안한 결과 2018년, 춘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그러나 아직은 할 일이 많은 춘천의 성평등을 위해 춘천여성민우회는 오늘도 달립니다. 성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춘천여성민우회! 회원가입 하는 가장 쉬운 방법! 1. 본문 주소 클릭 http://reurl.kr/20B33F6ARV 2.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접속 '후원하기' 클릭 -> '정기후원하기' 클릭 -> ★★★ (지부선택) 춘천여성민우회 ★★★ 춘천여성민우회 [대표전화] 033-255-5557 [이메일] [email protected]19.07.23민우회80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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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기타[우리동네민우응원day] 5편 고양시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을 몰아내는 #고양파주여성민우회우리 동네 민우응원day 고양시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을 몰아내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배경으로 유성우, 행성, 지구, 블랙홀 픽토그램이 삽입되어 있다.) 경기 고양시의 최대 산하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 지난 2016년, 남성 간부 A씨가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권력형 성폭력을 저질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그 사건에 대해 정직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지 3년 만인 올해 4월, A씨를 실무책임자인 3급 처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성과급까지 지급한 정직 1개월, 이게 징계인가요, 휴가인가요??? (하얀 배경에 고양도시관리공사 로고가 삽입되었다.) "인사는 곧 조직의 가치판단이다.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에 성과급까지 지급하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불과 3년 후에 실무 최고책임자로 승진을 단행한 것은 조직이 성폭력을 얼마나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시 내 공공기관의 성폭력 사건에 있어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할 고양시는 올해 잇따른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성폭력 사건에 또, 또!!! 정직 3개월과 1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번쩍 든 여성들의 흑백 실루엣이 배경으로 삽입되었다.) (둥) 성명서 발표 (둥) 징계하라니 승진시키냐! 쪽팔려서 못살겠다!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로 '징계하라니 승진시키냐'라고 적힌 피켓 이미지가 배경에 삽입되었다.) (두둥) 기자회견 (두둥) 징계하라니 승진시키냐! 승진 철회하라! ('백만도시 고양행정', '쪽팔려서 못살겠다', '고양도시관리공사'라고 적힌 피켓을 든 참여자들이 기자회견하는 사진이 배경으로 삽입되었다.) (두두둥) 항의방문 (두두둥) 징계하라니 승진시키냐!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하라! (여성친화도시라고 적힌 명패에 항의 쪽지를 붙이는 장면이 배경으로 삽입되었다.) 성폭력에 대한 대처가 이런 식이니 고양시 여성 구청장 0% 고양시 여성 본청 국장급 6.25% 양시 여성 산하기관장 8.3% 실망스러워도 놀랍진 않은 결과 고양시가 국가가 인정한 여성친화도시인 것이 실화입니까..? (찡그린 표정의 운석 이미지) 이제 정말, 우리 동네를 성평등하게! 고양파주여성민우회의 회원으로 함께해주셔서 성평등X우리동네 성평등X노동 같이 만들어가요!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이 서로를 감싸안으며 웃고 있는 이미지) 성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회원가입 하는 가장 쉬운 방법! 1. 본문 주소 클릭 http://reurl.kr/20B33F6ARV 2.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접속 '후원하기' 클릭 -> '정기후원하기' 클릭 -> ★★★ (지부선택) 고양파주여성민우회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전화] 031-907-1003 [이메일] [email protected]19.07.23민우회67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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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기타[우리동네민우응원day] 4편 월경을 보통의 경험으로 만드는 #인천여성민우회우리동네 민우 응원day 월경을 보통의 경험으로 만드는 인천여성민우회: 참고로, 모두 똑같은 피다 (월경혈이 묻은 생리대 그림 이미지 옆 빨간 박스에 카드뉴스의 부제가 실려 있다.) "생리하니? 여자가 다 됐네." "생리도 시작했으니 몸가짐을 잘해야지." "생리대는 꽁꽁 싸서 버려!" "여자는 찬 데 앉으면 안 돼." ??????? (월경과 여성성에 대한 규범과 억압을 드러내는 말이 쓰여져 있고, 아래 월경혈이 묻은 생리대와 의아한 표정의 이미지 옆에 물음표 여러개가 있다.) 여성들은 성장과정에서 월경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지식을 만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월경에 내포된 온갖 혐오와 편견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초경을 맞이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자가 되어보면 어떨까?" (청소녀와 양육자와 함게하는 산곡3동 방학캠프 <대자연, 마법, 그날 말고 월경>이라는 행사의 현수막 이미지가 카드뉴스 하단에 삽입되었다.) <월경은 출산만을 위한 과정이 아니다> <여성혐오가 월경의 경험을 지워낸다> <세상은 넓고 모든 이의 월경은 다르다> <대자연? 마법? 그날? 말고 월.경!> (여성 청소년들이 원탁에 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미지가 배경으로 있다.)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월경 페스티벌 <우리에겐 월경 액션이 필요해> 캠페인 <교실로 가는 월경이야기> 교육 등등 (부스에서 면생리대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 몸의 어떤 경험은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또 어떤 경험은 더럽고 미스터리한 것으로 여겨진다. 월경 패드는 꼭꼭 싸서 피가 보이지 않게 버려야 하고, 꺼낼 때도 포장지가 보이지 않게, 뜯을 때도 너무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숨죽여 치러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 - 인천여성민우회(이든), 오마이뉴스 기고문 중 성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인천여성민우회! 회원가입 하는 가장 쉬운 방법! 1. 본문 주소 클릭 http://reurl.kr/20B33F6ARV 2.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접속 '후원하기' 클릭 -> '정기후원하기' 클릭 -> ★★★ (지부선택) 인천여성민우회 ★★★ 인천여성민우회 [대표전화] 032-525-2219 [이메일] [email protected]19.07.23민우회43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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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기타[우리동네민우응원day] 3편 내가 사는 이곳, 지역 스쿨미투운동에 연대하는 #서울동북여성민우회우리동네 민우응원 DAY 내가 사는 이곳, 지역 스쿨미투운동에 연대하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학교, 책걸상, 책가방 등의 아이콘을 배경으로 #me_too, #with_you 해시태그가 쓰여있다.) 학교 내의 성차별적인 문화, 교사에 의한 성희롱... 모두가 알았지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던 학교 (텅 빈 교실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다.) 노원구 용화여자고등학교, 여성들의 용기로 실현한 스쿨미투운동 (용화여고의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만든 "WE CAN DO ANYTHING" "#ME TOO" "미투! 지켜줄게" 문장이 붙여져 있다.) 동북여성민우회 활동가들의 고민 "노원구 시민들이 스쿨미투 운동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칠판에 큰 물음표가 쓰인 이미지가 배경으로 삽입되어 있다.) 1,486명 시민이 서명한 <노원 스쿨미투 지지성명서>, <10대 요구안> 등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에 전달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을 배경으로 노원 스쿨미투에 응답하라!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사진이 삽입되어 있다.) 가해자 징계촉구를 위한 등하교시간 피켓팅 (교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 방안 마련하라! 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는 시민들의 사진이 배경으로 삽입되어 있다.) 스쿨미투 운동 당자사와의 연대를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 스쿨미투 문화제 연대 등등...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빨간 포스트잇으로 '스쿨미투 교육청은 응답하라'라고 적은 현수막 퍼포먼스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에 함께했던 참여자 분들의 소감!!!!! "여성으로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함께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는 한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1992년에 시작된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학교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변화하는 그날까지 스쿨미투 운동에 함께할 것입니다.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을 하는 사진이 삽입되어 있다.) 성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회원가입 하는 가장 쉬운 방법! 1. 본문 주소 클릭 http://reurl.kr/20B33F6ARV 2.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접속 '후원하기' 클릭 -> '정기후원하기' 클릭 -> ★★★ (지부선택)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대표전화] 02-3492-7141 [이메일] [email protected]19.07.22민우회38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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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기타[우리동네민우응원day] 2편 편부모에서 한부모로, 인식을 바꾸는 #군포여성민우회우리동네 민우응원 DAY 편부모에서 한부모로, 인식을 바꾸는 군포여성민우회 ("누구랑 살면 어때?"라고 적힌 노란 현수막 앞에 군포여성민우회 회원들이 웃으며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누구랑 살면 어때", "양육비는 국가책임 대지급제 마련하라" 문장이 적혀 있다.) 편부모, 치우칠 편 부족한, 치우친, 편향된 등 부정적 어감이 내포된 명칭, 편부모 (아이가 어른의 손을 잡고 있는 이미지가 뒷배경에 삽입되어 있다.) "편부모 말고 다른 표현은 없을까?", " 편부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 이대로 괜찮을까?" 두 명의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정상가족 중심주의에 문제제기하다. (노을지는 하늘을 바탕으로 팔을 활짝 벌린 사람들의 실루엣 이미지가 배경에 삽입되어 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온전함'의 의미를 담은 <한부모 가족 캠페인>을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도 "누구랑 살면 어때?"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누구랑 살명 어때?" 거리 캠페인 중 피켓을 들고 정면을 응시한 이미지가 배경에 삽입되어 있다.) - 한부모들의 양육비 대지급법 제정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 - 2019년 5월 11일, 한강 "누구랑 살면 어때?" 거리 캠페인 한부모가족, 성소수자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활동들!!! (캠페인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참여자 사진, 군포여성민우회 부스 사진 등이 뒷배경에 삽입되어 있다.) 20여 년간 한부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깨기 위해 캠페인,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 군포여성민우회입니다. ("누구랑 살면 어때?"라고 적힌 노란 현수막 앞에 군포여성민우회 회원들이 웃으며 피켓을 들고 있다. 피켓에는 "누구랑 살면 어때", "양육비는 국가책임 대지급제 마련하라" 문장이 적혀 있다.) 성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군포여성민우회! 회원가입 하는 가장 쉬운 방법! 1. 본문 주소 클릭 http://reurl.kr/20B33F6ARV 2.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접속 '후원하기' 클릭 -> '정기후원하기' 클릭 -> ★★★ (지부선택) 군포여성민우회 ★★★ 군포여성민우회 [대표전화] 031-396-0201 [이메일] [email protected]19.07.22민우회35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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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기타[우리동네민우응원day] 1편 경찰청 홍보 포스터를 변화시킨 #광주여성민우회우리동네 민우응원 day 1 경찰청 홍보 포스터를 변화시킨 광주여성민우회 2016년 어느날, 광주동부경찰서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 범죄 · 상담신고 전화 홍보를 위한 대형현수막이 건물 외벽에 대문짝만하게 붙여져 있는 걸 발견! (2016년 당시 광주여성민우회의 페이스북 포스팅이 캡쳐된 이미지. "광주동부경찰서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대형포스터가 경찰서 벽면에 대문짝만하게 붙어있다. 범죄신고는 힘센 남성? 친절상담전화 여성이? 성별에 따른 역할의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대형 포스터, 웃고 지나치기에는 좀 이건 아니잖아요. 어서 떼어주세요!!"라고 적혀있다.) 아!!!!! 할 일도 많은데 일을 보태주는 경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는 민우 pro불편ㄹer! 남성은 강인하고 힘이 센 이미지, 여성은 부드럽고 진철한 이미지로 재현하면서 성역할 공정관념을 강화하는 홍보물을 공공기관에서 대놓고 붙여놓다니… 고통받는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들...ㅠ (찡그린 캐릭터 이미지 아래 "온 세상이 날 화나게 해"라는 자막이 들어가 있다.) 근육맨이 우리는 지켜주겠다고? '보호하는 남자-보호받는 여자'의 공식이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주먹에서 빛이 나고 있는, 당당한 표정이 캡틴마블 이미지가 있다.) 우리는 바로 광주동부경찰서에 문제제기를 했고 이후 홍보물에 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리고 얼마 뒤 교체된 신고전화 홍보물. 전에 홍보물보다 훨씬 나음... 뿌듯하다!!! 성차별 없는 세상 광주여성민우회가 만든다!!! (기타 신고상담 홍보물에는 친절한 표정의 여성 경찰관이 있고, 긴급범죄신고 홍보물에는 알통을 자랑하는 남성 경찰관이 있던 기존 홍보물에서 신고상담 홍보물에는 평온한 표정의 배우가 출연하고, 긴급범죄신고 홍보물에는 다급한 표정의 배우가 출연하는 홍보물로 교체되었다.) 성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광주여성민우회! 회원가입 하는 가장 쉬운 방법! 1. 본문 주소 클릭 http://reurl.kr/20B33F6ARV 2.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접속 '후원하기' 클릭 -> '정기후원하기' 클릭 -> ★★★ (지부선택) 광주여성민우회 ★★★ 광주여성민우회 [대표전화] 062-529-0383 [이메일] [email protected] [홈페이지] http://www.gjw.or.kr/gjwomenlink19.07.22민우회523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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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 성평등복지[카드뉴스] 돌봄제도, 이대로 괜찮나요?1. 돌봄 카드뉴스 2탄 부모 돌봄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돌봄 제도, 이대로 괜찮나요? 2. 2008년 가족에게 맡겨졌던 노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 아래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등)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19년 시행 11년 차를 맞이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3.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급판정 장기요양제도를 신청하면 ‘등급판정’에 따라 시간과 지원금이 차등적용되는데요. 제도를 경험한 여성들은 등급의 기준이 실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때 2등급, 1등급 이런 식으로 줘요. (몸은 움직일 수 있지만 섬망 증상이 심한) 우리엄마가 3등급 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총 시간 수가 제한되었요.” 이명희 (50세, 비혼, 돌봄기간 5년) “1등급의 상황이긴 하지만 처음의 심사로는 4등급 밖에 받을 수 없다. 왜냐면 처음이기 때문에.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걸 염두하기 때문에.” 이은영(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2018년 부모 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 인터뷰 중 (인터뷰이 이름 가명) 4. 하루 세 시간, 충분한가요? 2017년 3-4등급 방문서비스 지원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제도가 ‘돌봄을 전담하는 가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등급이면 일주일에 세 시간 세 번 정도밖에 이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서너 시간 나머지는 엄마가 혼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박선영(63세, 기혼, 돌봄기간 9년) “세 시간으로는 보호자가 어디 외출도 할 수가 없어요.” 현지은(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5. 다시 가족에게 가족의 경제력에 따라 돌봄 환경이 좌우되고, 가족 내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돌봄을 전담하는 등 장기요양제도의 공백은 결국 고스란히 가족의 몫이 됩니다. “좀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추가로 내고 해요. 한 시간에 만 원씩 더 내고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그걸(3시간 이상 돌봄) 못 하죠. 지금은 수가가 올라가서 17만원 씩 내거 든요.(...) 한 달만 해도 40~50만 원인데 부담 돼서 못 하죠.” 김지숙 (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돌봄은 제가 전담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형제자매들이 비용을 내다보니까 눈치가 보이죠. 장기요양도 3시간 이상 받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해요.” 현지은 (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6. 좋은 돌봄의 첫 번째 조건, 정서적 관계맺음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제도 경험자들은 부모가 한 명의 요양사와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했습니다. “신체적인 돌봄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이라던지 사회적 관계망들을 되게 만들고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배혜영 (49세,비혼, 돌봄기간 15년) “(...) 주로 엄마랑 노는 거, 대화하면서 화투치고 이러는 거 부탁하고(...) 요양사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TV를 켜지 말고 엄마랑 놀고, 이야기 해 달라고 요청하죠.” 현지은 (58세, 비혼, 돌봄기간 4년) 7. 돌봄의 사회화 = 여성들의 저임금 노동? 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케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99%가 민간기관으로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 근속이 어려운 노동 조건에 처해있습니다. “제가 65세인데 15년 있으면 80이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돌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요양보호사가) 없을 것 같아요(...) 돈도 안 되고 힘든 일을 누가 하겠어요?(...) 일부러 10개월 정도에서 잘라요. 이용자가 어쨌다 보호자가 바꿔 달랬다고 하고. 그럼 일자리가 끊기는 거예요. 퇴직금도 없어요.” 김지숙(65세, 비혼, 돌봄기간 5년) “제가 이쪽(민간기관)한테 내는 돈은 180만원이었어요. 근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받는 돈이 124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럼 나머지 65만원은 어디 간 건가.” 이은영(48세, 비혼, 돌봄기간 18년) 8. 보편 복지로서의 돌봄 제도 구축을 위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부모 뿐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돌봄 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내가, 혹은 가족이 경험한 장기요양제도의 현실을 나누고 돌봄 복지의 방향을 새롭게 그려보는 집담회가 열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장기요양제도 경험자 집담회] 돌봄, 걱정 없이 하고 싶다! 일시 7/23(화), 저녁 7시 30분 장소 한국여성민우회 3층 회의실 문의 성평등복지팀 02.737.5763 [돌봄 카드뉴스 1탄 ] 부모돌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제는 '독박'입니다.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2012?category=%EC%84%B1%ED%8F%89%EB%93%B1%EB%B3%B5%EC%A7%8019.07.22민우회121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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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반성폭력[후기] 1차 페미시국광장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7월 12일 페미시국광장이 시작됐습니다. 첫번째 광장은 <시위는 당겨졌다, 시작은 조선일보다>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위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의미와 우리가 당기는 시위를 조선일보, 검찰, 경찰, 진실을 숨기고 있는 가해자에게 당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장자연사건관련 법률지원단 박인숙 변호인의 발언으로 광장을 열었습니다. “과거사위원회 5월 20일 발표한 조사결과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발족하여 ‘장자연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소위 ‘장자연 문건’을 신빙성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심의결과에서는 기획사대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술접대 자리를 강요하고 지배적인 권력을 남용하여 신인 연기자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한 주원인이 되었다고 판단,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수사검사가 면밀히 수사하지 않고 문건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당시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경영기획실장을 중심으로 조선일보사가 대책반을 만들어서 ‘장자연 사건’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경찰청장과 경기청장을 찾아가서 방모 사장을 조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였고 경기청장 조모씨에게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협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였습니다. 초동수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고인의 행적과 만난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첩, 다이어리, 명함 등이 압수수색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통화내역 원본, 디지털포렌식 결과도 기록에 편철하지 않았습니다. 압수한 고 장자연 배우의 수첩 및 다이어리도 사본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례적이며 의도적 증거 은폐까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사위는 이런 수사은폐 등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 위한 입법추진을 권고하였습니다.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를 수사하여 의혹을 규명해야합니다. 사회지도층도 위법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발언에 이어 참여자들은 "우리는 __________ 요구한다. 왜냐하면 ___________."라는 요구안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접대 없는 세상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특검 구성 전원 여성으로 할 것과 언론, 경찰, 검찰의 개혁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여성인권문제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은폐하는 언론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면 재수사와 전원 여성 특검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특권층에 희생되는 여성이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발언으로 광장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일보 더러 무소불위 권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조선일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은폐하는 사람들은 자꾸 진실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함께 모여 규탄하고 조선일보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진실이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가 영원히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거래의 카드처럼, 명절 선물처럼 도구화해서 거래하고 착취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의 용감한 증언이 있는데도, 검찰은 검찰 출신 김학의와 검찰 조직 감싸기를 선택하고 김학의는 무죄고, 여성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인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라니 가해자인줄'이라는 시민의 외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곧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선일보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여성들은 지켜보고 있고, 공권력이 정말 정의를 실현해야하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옷 벗고 물러나라고 계속 외칠겁니다” “저는 지금이 도대체 몇 년도인지, 제가 대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와 더불어 살고 있는지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가해 남성들은 여성이 물건인 것처럼 거래했습니다. 성접대라는 표현이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여성이 남한테 대접할 수 있는 식사입니까? 권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면 무서워서라도 행실을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사건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여성은 동료시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정치적 주체로서 우리 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향한 메시지를 조선일보 사옥에 쏘아올렸습니다. "조선일보 폐간하라" "조선일보 고 장자연 배우에게 사죄하라" "조선일보 검찰 경찰 모두 공범" "조선일보 수사외압 언론적폐" “조선일보 적폐일보” “조선일보 니네가 언론이냐!” “조선일보 방ㅇㅇ 처벌” 이렇게 1차 페미시국광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페미시국광장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광장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등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19.07.17민우회6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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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여성노동[카드뉴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은 반드시 재심의 되어야 한다!1. 2020년 최저임금 사용자측 안 8590원으로 결정 2.87%로 10년만에 최저치 인상! 이 결정에 대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설명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반영" 2.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반영...” 현재 경제상황은 당연히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결과가 동결수준의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회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부담을 누구에게 분담시키려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 어째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최저선의 생계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가? 3. 또 다른 공익위원 왈 "2년간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으니 양해를 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편 때문에 실제 임금상승률은 높지 않다. 4. 최근 파업했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보면... 작년 최저임금이 10.9%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오히려 월 67,840원(연 81만 4천원) 불이익 발생! 연간 80만원은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정말 큰 액수다. 5. 하지만 올해는, 겨우 240원(2.87%) 올랐는데... 대선후보 최저임금 공약 2020년까지 1만원 -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2022년까지 1만원 - 안철수,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인상의 속도 조절에 합의한 결단을 환영한다” 자유한국당 “고통받는 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 외면한 결정” 바른미래당 “결코 낮은 인상률 아니다. 동결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 민주평화당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며, 환영한다” 민심을 사려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놓았던 사람들이 이젠 속도조절을 환영하고 동결을 말하며, 소상공인 핑계를 댄다. 6. 과연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때문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걸까? 자영업체 폐업의 요인에는 인건비 보다 임대료, 대출이자율이 큰 영향을 준다. 임대료 한 단위 상승 → 폐업위험도 1.5% 증가 중소기업대출이자율 0.1% 상승 → 폐업위험도 7~10.6% 증가 *자료출처 - 한국은행 남윤미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보고서> 과연 이 부담을 나누어야 하는 대상은 최저임금 노동자여야 할까 과도한 임대료/이자를 당연시하는 지금의 경제시스템이어야 할까? 7. 정부와 정치인은 2.87% 인상을 환영할 것이 아니라 치솟는 임대료, 대출이자율부터 책임져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 안으로 확정되어선 안 된다. 8월 5일 전까지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8,590원은 반드시 재심되어야 한다!19.07.12민우회716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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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기타[함께쓰는성폭력사전]편찬을 위한 집담회<함께쓰는성폭력사전>편찬을 위한 집담회 강간이 ‘문화’ 라니! '킹인지갓수성'! '동의? 섹스하기 전에 녹음해야겠네^^'... ‘위력은 존재하나, 행사 하진 않았다‘ 위의 이야기는 2018 #Metoo 운동 이후, 활발하게 쓰인 단어들에 대해 ‘일부 남성’들이 공격하고 있는 ‘남성중심적’ 시각의 이야기입니다. <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 은 이러한 백래쉬에 문제 의식을 느끼고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 #동의 #위력 위 개념들에 대해 여성들의 생생한 경험과 이야기들을 모아, 이는 여성들의 일상이나 섹슈얼리티 실천에 있어서 아주 평범하고, 입체적인 현실임을 드러내고자 기획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강간문화 를 어떻게 정의 하나요? #동의 한 성적 관계란 무엇인가요? 학교, 직장 등 어떨 때에 #위력 을 느꼈나요? #성인지감수성 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상황이 있었나요? 위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들을 집담회에 오셔서 나누어 주세요. 여성들이 함께 모여 풍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집담회에서 나누어 주신 이야기들은 언어가 되어 <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으로 출간 됩니다. 그리고, ‘사전을 가장 건내 주고 싶은 곳’에 투표하여 그 곳에 직접 찾아가 건내주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경험과 언어들이 필요합니다. 참가인원 10명 내외(선착순 마감!) 첫 번째 모임 7/24(수) 오후 7:00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 두 번째 모임 7/31(수) 오후 7:00 #동의 #위력 신청 https://forms.gle/nZ9PjCAfMi1Mh9Ba9 (클릭하세요!) -장소: 한국여성민우회(망원역 1번 출구 도보 5분)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email protected](도미, 밍기뉴)19.07.10민우회49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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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성평등복지[후기] 복지제도, 이의 있습니다! - 비혼여성 수다회올해 민우회에서는 '가족'이 기본단위라서 생기는 제도상의 한계를 드러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비혼이나 1인 가구도 가족형태의 하나인데 여전히 동등하게 여겨지지 않죠. 비혼여성들은 복지제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자리! <복지제도, 이의 있습니다!> 비혼여성 수다회. 6월 20일 저녁 7시30분,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진행했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나눈 후에 각자 경험한 복지제도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생생한 경험들을 나누면서, 몰랐던 정보를 얻기도 하고 부당한 제도에 같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주제별로 자세히 공유할게요. 주거 내 살 집은 어디에 있는 건지... 다들 집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주거 관련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도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공공임대주택이 턱 없이 부족한데다 월세도 비싸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통해 집을 구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그나마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대출 이율이 높아진 상황,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서 돈을 벌어봐야 다 전세로 들어가는 상황, 부부에 비해 대출받기 불리한 비혼, 비정규직 등 "꾸준히 벌어도 결국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라는 한 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ㅠㅠ 건강보험 본인이나 가족이 암 투병을 하게 되었을 때 건강보험 덕분에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경험을 나눠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다니기 힘든 정도로 큰 병이지만 여성에게 많이 발병하는 병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도 들을 수 있었어요. 남성의 몸이 기준으로 여겨지기에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병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제도에서도 성차별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년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통장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경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참여하신 분들 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은 없어서, 납부하면서 드는 생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소한의 노후 보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와 신뢰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도 경험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40대이신 분은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해서도 경험을 나눠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그래도 보장되는 부분이 많지만 생활비가 3인에 130만원 정도 지원되었다고 해요. 알바로 돈을 벌어야했지만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기초수급이 끊기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어려우셨다고 하네요. 차상위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많지 않아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여러가지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혼하지 않아도, 혼자여도, 누구와 함께여도 불안하지 않은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시원~한 답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니 참 좋았어요. 제도 경험을 나눈 후에는 비혼 여성이 잘 먹고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할지 같이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모둠으로 나눠서 적어보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준 것들에 별 표시를 붙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해진다면 참 좋겠죠? 결혼하지 않아도, 1인분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갈 길이 참 머네요.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 <복지제도, 이의 있습니다! 비혼여성 수다회>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제도가 더 필요할지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많이 만들 예정이니 계속 관심가져주세요 :-)19.07.09민우회1295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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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반성폭력[카드뉴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3월 30일 1차 의견서에 이어, 오늘 오전에 2차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폭력이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아닌 지위와 권세,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하고,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행사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28.6%(29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중 대부분이 한국의 현재 법률에서는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합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없이” 또는 “명백한 동의 없이” 등으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 전반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8.3.9.)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며 세계적 흐름입니다.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습니다.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19.07.09성폭력상담소68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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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반성폭력[카드뉴스]계속되는 언론인 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며, 언론의 자성을 촉구한다불법촬영 관련 보도를 하며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불법 동영상 폭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던 한 앵커는 오늘, 자신의 불법촬영 가해 행위를 ‘술에 취해 한 어이없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간판 앵커의 모습으로, 기자의 모습으로, 가해자를 감싸는 동료언론인의 모습으로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해에 대한 반성 없이, 철저한 진상조사 없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언론계 조직문화에 대한 성찰 없이는 언론이 아닙니다. 언론일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언론인 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며, 언론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1. 가해자는 어디에나 있다. 간판 앵커의 모습으로 기자의 모습으로 가해자를 감싸는 동료 언론인의 모습으로. 2. A 언론사 공채 1기 남성 기자 간판 앵커 논설위원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 가해자는 어디에나 있다 3. B 언론사 10년차 이상 남성 기자 '룸살롱 회식' 이런 자리가 불쾌하다는 여성 기자에게 "쟤가 분위기 깬다"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기자 블라우스에 돈 꽂기 가해자는 어디에나 있다 4. 수많은 언론사 불법촬영 성희롱 성적대상화 사회문제를 고발하고 알려내는 언론인도 예외가 아니다 가해자는 어디에나 있다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 뉴스의 입니다. 나의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이 사이버 공간을 떠돌고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인들이 알까 두렵고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그 동영상을 본 것 같아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략) 그만큼 우리 사회의 불법 동영상 폭력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겠지요.” (SBS 골라듣는 뉴스룸, 2018.11.27) ) "기자들은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은 잘 못받아들이잖아요." (B 언론사 사건 증언자) ("평소 사진 찍는 게 취미인데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2019.07.08) ) 6. ( “ 씨를 비롯해서 유명 연예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 내용을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죠. 그 대화를 보면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이들과 경찰 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중략) 이건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말로 어떻게 전하기도 민망하고."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2019.03.13) ) "비단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그렇잖아요. 이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B 언론사 사건 증언자) ( “ (언론사) 형님들, (불법촬영 동영상) 공유하셔야 합니다”, “○○○영상이 떴다는데 사실인가요?” (여성신문, “룸싸롱 드나들던 취재 관행 ‘남기자 단톡방’으로 이어졌다” 2019.05.10) ) 7. 그러나 A 언론사, 불법촬영 남성 앵커에 대한 그 어떠한 보도 없이 그 어떠한 징계 없이 사표 수리 B 언론사 사건 가해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직 6월 징계에 대한 구제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판정 8. 가해자에 대한 반성 없이, 철저한 진상조사 없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언론계 조직문화에 대한 성찰 없이 언론이 아니다 언론일 수 없다19.07.08성폭력상담소68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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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성평등복지[카드뉴스] 부모돌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제는 '독박'입니다.1. 부모 돌봄, 누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제는 ‘독박’입니다. 2. 민우회는 작년 부모 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 20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여성들이 돌봄을 ‘선택’하게 되는 계기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은 아들과 남성배우자는 돌봄자의 역할에서 당연히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돌봄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때. (...) 아빠가 돈을 버실테니 니가 나를 간병해라. (...) 그러니까 남동생한텐 그런 얘기 안하잖아요. 근데 저한텐 그런 얘길 하죠.” 배혜영 (49세, 비혼, 돌봄기간 15년) “아빠와 오빠는 당연스럽게 제외 되니까 저랑 언니밖에는...(돌볼 사람이 없었죠.)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돌보고, 이후엔 제가 돌보고.” 강수민 (26세, 비혼, 돌봄기간 6년) 2018년 부모 돌봄 경험이 있는 여성 인터뷰 중, (인터뷰이 이름 가명) - 3. 부모 돌봄은 여전히 가족, 그리고 딸의 몫?! 한국사회는 돌봄에 있어서 공적제도 보다 가족에게 많은 부분을 기대어 왔습니다. 1인 가구/ 비혼/ 노인인구 증가라는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공고한 인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딸’의 몫이 되었습니다. 특히 비혼 딸 일수록 1순위가 되곤 합니다. 4. 인터뷰이들은 ‘돌봄을 하며 가장 힘든 것은?’이란 질문에, ‘가족들이 내가 하는 돌봄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제가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이긴한데 뭔가 제일 불합리하게 느껴졌던 건 오빠한텐 뭔가 화살이 가지 않아요.(...) 돌봄 노동이 제일 힘든 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강수민 (26세, 비혼, 돌봄기간 6년) “나쁘게 말하면 말로 다 떼우죠. 니가 고맙다, 항상 고맙다. 이래서 딸이 있어야 된다. 항상 그걸로 끝이에요.” 정주현(61세, 기혼, 돌봄기간 15년) 5. 일과 (독박)돌봄을 병행하며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경험하거나 돌봄이 가능한 직종을 찾아 이동합니다. “(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는) 돌봄 문제도 있었어요. 그 직장을 다닐 때는 관리자였는데 관리자가 자리를 마음대로 못 비워요. 그래서 연차를 쓰던가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눈치 보이던 직장이었어요. 막판에는 너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연차내고 갔다 오면 뒷말이 많았어요. (...) 만회하려고 밤늦게까지 주말에도 나와서 아침에 더 일찍 나와서 커버하려고 하는 건 생각안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회의도 많이 들었고.” 심희영 (54세, 비혼, 돌봄기간 10년) 6. 문제는 ‘독박’이다! “(형제자매들에게) 요청하면 아무도 안 와요. (...) 그냥 다 맡겨 놓으니까 누구도 중간에 어떤 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결정조차도 내가 알아서 해야하는.” 심희영 (54세, 비혼, 돌봄기간 10년) “(가족이) 아프기 시작하면 내가 커리어라든가 뭔가를 진로를 결정하려고 계획했던 게 다 망가져요. (1순위는) 내가 할 일과 엄마 돌봄.(...) 이제 뭔가 스스로를 위해서 뭘 하는 걸 많이 잊어 버린 것 같아요. 자꾸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마음조차 안 먹게 되거든요.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고.” 강수민 (26세, 비혼, 돌봄기간 6년) 한 사람이 돌봄을 전담할 때, 돌봄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모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7. 가족 내 여성에게 맡겨진 노인돌봄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 아래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9년, 제도 시행 11년을 맞았는데요. 여성들의 현실과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요? 제도의 현실과 변화가 필요한 지점을 살펴보는 [카드뉴스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19.07.01민우회111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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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기타[2019함께쓰는성폭력사전]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 #위력 #동의#2019함께쓰는성폭력사전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 #위력 #동의 . . . - 여러분은 지금 이 키워드들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나요? - 여러분에게 이 키워드들은 각각 어떤 경험과 의미인가요? <2019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은 2018년 #Metoo운동을 지나오면서 재조명되고 활발하게 쓰인 이 4개의 언어들에, 여성들이 경험하는 생생한 현실을 담은 '사전'을 만들어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의하는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 #동의 #위력 이 모여 <2019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이 됩니다. <참여방법 > 1. 구글폼 : http://bitly.kr/vpV99f (클릭) 2. 해시태그: #함께쓰는성폭력사전_강간문화 #함께쓰는성폭력사전_성인지감수성 #함께쓰는성폭력사전_동의 #함께쓰는성폭력사전_위력 ㅎㅐ시태그를 달아 SNS에 본인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 구글폼은 중복체크 및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키워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키워드 1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 뒤 새 폼에서 작성해주세요! *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은 책자로 발간, 배포됩니다. *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email protected](도미, 밍기뉴)19.06.28민우회70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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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기타긴급액션사이렌 <탈브라> #브라는_액세서리다긴급액션사이렌 <탈브라> #브라는_액세서리다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설리씨는 여성이 착용하는 브래지어에 대해 "브래지어는 악세사리다" "(탈브라는)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소신있게 생각을 말해주었죠. 다년간 탈브라를 고수해오신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탈브라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탈브라 응원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시태그 #브라는_액세서리다 와 함께 탈브라 후기를 적어주세요! #브라는_액세서리다 긴급액션사이렌 해피빈 모금함: http://reurl.kr/2713A84FOS 한국여성민우회 후원하기: http://reurl.kr/2713A860HT “브라를 해야하는 이유가 ‘가슴이 쳐지기’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던 게 너무 열이 받았어요.. 가슴은 뭘 해도 쳐지거든요?” “또 일반 브라를 하면 몸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가중됩니다.” -탈브라 12년차 “저는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이라 여름에는 스포츠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겨울에는 탈브라합니다” “근데 본가에서 1박2일 이상 있게 되면, 항상 착용합니다. 뭐랄까...집에 남자가 있으면 신경쓰이긴 하더라구요.” “아, 탈브라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소화. 그리고 시원함.” “탈부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편해요.” “꼭지쓰에 대한 새로운 불편함.” (꼭지 가리느라 스티커-반창고-나시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탈브라까지 오게 됨 ) “가슴 언저리에 그림 있는 검은 티셔츠 집중 모으기 시작.” “아직 얇은 흰 티는 못 입음...” -탈브라 7-8년차 “너무 편하고 답답한게 없어져서 좋구” “브라하면 억지로 가슴 모양을 다 브라 모양에 맞추는데, (탈부라하니까) 내 가슴이 요롷게 생겼구나~ 알게돼서 좋아요.” “글구 꼭지쓰가 외부랑 닿는 느낌이 넘 시러서 꼭지쓰패드(?)를 생각중이에요.” -탈브라 2개월차 “집에 남자형제가 있는데 브라자 안 해도 되나 고민했어요;ㅁ; 근데 걔들은 팬티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기 시작했는데 별문제 없더라고요. 집이 젤 편해야져..” -탈브라 3년차- 저도 탈브라는 워낙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안나지만.. 겨울엔 할 일이 없고요. 여름에는 어두운 색을 입으면 (브라를) 안 입거나 가끔 반창고로 견뎠어요. 아, 브라를 안하면 소화가 잘됩니다. 답답함 1도 없어요. 최근에 그나마 편한 브라 찾아서 착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장 다닐 때는 헬스강사 동공지진나는 꼴을 보니ㅡㅡ;;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탈브라경력오래됨 확실히 환경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티 안나는 옷 입을 때 탈했었는데, 탈. 동지 여러분을 보고 용기(?) 내게 된거 같아요. 생리 전에 아플 때만 브라렛 합니다. 이제 모든 쫑기는 옷이 싫어서 탈빤쥬 탈바지를 꿈꾸며... 브라 하는 날이 일년에 한~두 번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을 만날 때입니다. 오랜만에 브라를 하면 가슴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가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브라가 좀 이상한 옷처럼 느껴져요. 가슴만 감싸는 옷이라는게? -탈브라 17년차19.06.25민우회868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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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여성건강[후기] 낙태죄폐지, 2라운드! 공개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지난 6월 18일 화요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주최로 공개토론회 <낙태죄 폐지, 2라운드!>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공개토론회 홍보포스터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평일 저녁에 진행된 토론회였음에도 불구하고, 70여 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토론회장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토론회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문설희 사회진보연대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이자 성과재생산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나영님이 "낙태죄 폐지 이후,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라!"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셨어요.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우리사회가 새롭게 생각해야 할 수많은 과제에 대해 강조하며 짚어주었습니다. 우선과제로 여러 과제들을 꼽았는데요, 1)인공유산유도제의 도입과 접근성 확보 2)주수와 사유는 처벌아닌 보정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함 3)상담이 의무화되어선 안 된다 4)당사자의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 5)우생학적 인구통제 대신 질병/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6)의료진 교육, 피임/임신중지에 대한 보험적용 7)의료인의 ‘신념에 따른 진료거부’를 거부하기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 거의 또 다른 발제에 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님께서 "여성의 노동과 권리보장"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낙태죄 폐지 전후 여성들이 노동영역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매우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 그러한 논의들 촘촘하게 해나가야 할 것(...)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구성하는데 크게 영향 미친것이 낙태죄와 생리휴가제라 생각한다. 생리휴가의 경우,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성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는, 여성은 남자보다 하루 더 쉬게해야한단 이유로 아예 채용에서부터 여성을 뽑지 않는 이유로 기능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의 재생산 전과정이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마땅히 주장하고 준비되고 구성되어야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로 여겨져야 한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단체인 사단법인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권리로 접근하는 성교육" 토론에서는, 권리에 기반한 섹슈얼리티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며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의 섹슈얼리티/성교육 교육의 현황에 비추어보았을 때, 얼마나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 험난한지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 2015년에 발표된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은 그동안 성교육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만들어온 성과들을 모두 무색시킬 정도로 후퇴한 모습이었으며, 성평등 관점과 권리에 기반한 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배복주 장애여성공감대표님께서는 "낙태죄가 폐지된 세상, 장애여성의 권리"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장애여성의 경우, 성과 재생산 관련 상담, 정보, 교육이 평소에, 또는 사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여성에게 주어지게 되는 구조가 있다. 장애여성에게 필요한 상담, 교육, 실효성있는 제공방식 고민해야 한다.” 이어,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님의 "재생산권리와 법적과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다해서 현실영역에서 우리의 권리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다. 우리가 같이 만들어나가야 한다. (...) 또한 권리보장은 반드시 정보 제공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며,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제공 없이 여성이 ‘선택/결정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지막으로는, (수술일정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하시게 되어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윤정원 인의협 여성위원장님의 "안전한 임신중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플로어에 참여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 이후 대안입법과 관련한 논의에서, 모자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여성건강기본법'이나 '재생산건강에 관련한 법' 등의 보다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적 한계로 더 많은 질문과 함께 깊은 토론을 이어갈 수 없어 아쉬웠지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새로운 세계를 위한 변화에 모두 끝까지 함께 힘을 모으자는 다짐을 나누며 토론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발제와 토론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바로보기(구글폼) http://bitly.kr/wjDozI 토론회 자료집(pdf 다운받기) http://www.womenlink.or.kr/archives/21966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사진_한국여성민우회 사진_사회변혁노동자당19.06.21민우회149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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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반성폭력[기자회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촉구 기자회견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 촉구 기자회견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유죄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안희정은 유죄다 유죄를 확정하라>가 6월 16일 오후 12시, 서울여성플라자 앞에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혜만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상고심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사에서 이미 전해진 바와 같이 피고인 안희정은 2심에서 9개 성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후, 대형로펌을 선임하였습니다. 혜만 활동가는 “선임된 17명의 변호사는 여전히 피해자의 행실을 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고심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힘있게 이야기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직장 내 위력 성폭력 가해가 드러난지 400여일이 지난 시점, 작년 김지은씨의 용기있는 ‘미투’는 직장에서 작동하는 수많은 위력, 그리고 이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들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힘있게 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지역에서 고위공무원/정치권 인사인 가해자에게 맞서 변화의 불씨를 만들어나가는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간기업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말할 때 사표 쓸 각오를 해야 하다니요. 피해자가 한 둘도 아닌데 이렇게 말 할 용기를 못 내다니요. 이것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실상입니다. 그러던 중 한 명의 피해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해자가 해임이나 파면 등의 징계를 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래서 피해자인 자신들이 가해자를 계속 보게 되더라도, 징계를 받고 징계 후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힌다 하여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괴롭히면 그 때 또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중략)피해자들은 서로 손잡고 다독이며 잘 견뎌내었고 마침내 인사위원회는 오랜 시간 반성 없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2차 가해를 계속한, 심지어 관리자인 3급 공무원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일터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말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용기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김혜란(울산 동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작년 3월 5일은 안희정 전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정무비서인 김지은씨에게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폭력을 김지은씨가 끝장내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촉발된 정치계 미투운동은 전남지역 안병호 전함평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에게도 불씨를 당겨 오랫동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온 성폭력 사건을 가슴속의 분노와 함께 사회에 낱낱이 고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치권 세력들의 동맹과 더불어 언론의 선정적이고 무분별한 공격은 피해 생존자의 일상을 두려움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끝장내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롭고 엄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합니다.” -백영남(담양인권지원상담소) 전국 250여명의 참석자와 함께 “위력 성폭력 사법부는 정의와 상식으로 응답하라!”, “안희정 성폭력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고, 성명서를 낭독하며 기자회견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내 성폭력사건 상고심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위력 성폭력은 유죄다! 미투운동이 일어난 이후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이 흔들렸다. 성폭력이 법과 제도로 금지되고 정기적 예방교육이 체계화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회 모든 영역에서 권력구조는 자신만의 형태로 똬리를 틀고, 위계와 운영방식을 활용하여 취약한 자에게 인권침해와 성폭력을 가하고, 책임을 개인화하고 감추어왔다. 미투 증언자들이 용기있게 고발한 것은 특정인의 ‘성스캔들’이 아니며, 은밀하고 개인적인 피해도 아니다. 증언자들은 각 소속 영역에서 노동권, 안전권, 평등권, 참여권, 학습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며, 절차와 원칙에 따라 역량을 발휘하고 권력이 제한되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17년 7월 출근 한 지 한달이 안된 비서에게 외국 출장지에서 처음 강제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8개월에 걸친 업무상위력등에의한 간음과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 총 10건의 행위로 기소되었고, 2심에서 9건의 행위가 인정되어 법정구속 되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논의해왔다. 1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위력’의 문제를 인식했다. 형법 제303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 제정당시부터 있어 왔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단계별로 판단 지연하여 권력의 행사를 희석하고 증발시켰다. 또한 피해자의 표정과 동작을 단위별로 쪼개어 '행실'로 도마에 올려 평가하고, 결국 성폭력 가해자에게 무죄를 주는 ‘피해자다움’ 기준을 설시하여, 오래된 피해자다움 잣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폭발했다. 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실은 왜 질문되지 않는지 목소리가 높았으며, 결국 피고인이 진술했고 그 결과 유죄가 선고되었다. 재임 시절 인권의식 있고, 젠더의식 있는 대안적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던 안희정 피고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했던 2018년 3월 6일로부터 한참 멀어져, 현재 우리 사회가 하나씩 힘겹게 쌓아올린 안전망의 원칙과 절차를 넘어뜨리고 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 판사 출신, 대법원 연구관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로펌 변호사 총 17명을 선임했고, 그들은 피해자 행실과 피해자다움에 대해 여전히 의견서를 내고 집중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은 1심 때부터 피고인 변호사들이 주장해온 근거없는 상상속 스토리를 인터넷과 언론에 유포하고 있다. 유튜브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름이 뜨고 임신을 표제로 건 가짜 뉴스 영상들이 올라와 10만뷰를 찍으면 사라지는 등 돈벌이도 횡행한다. 인권을 주장했던 정치인이 만들어 낸 희대의 2차 가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흐름을 구시대적으로, 해악적으로 훼방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위력에 대해 설시해왔고, 성폭력 행위에서 폭행 협박 위주의 협소한 판단을 넓혀왔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피고인 진술 신빙성에 대한 요구를 판례로 만들어왔다. 우리는 취약한 몸과 존재들이 요구하는 위계, 폭력, 권력 구조의 변화를 대법원이 기존의 법의 취지를 살펴 판결로써 확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위력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의 상식적 판결을 촉구한다. 더불어 위력을 일으켜 뒤끝과 보복과 전 직원과 그의 조력자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전 정치인 안희정과 그 세력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라.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야말로 사회에 대한 불륜(不倫)이다. 2019년 6월 18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머지않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함께해주세요! 탄원서 링크 http://bit.do/eUqS319.06.18성폭력상담소74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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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반성폭력성소수자 혐오에 편승한 예림당「Why? 사춘기와 성」, 개정판 전량회수 및 폐기하고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라!성소수자 혐오에 편승한 예림당「Why? 사춘기와 성」, 개정판 전량회수 및 폐기하고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는 제보를 통해, (주)예림당의 출판물 「Why? 사춘기와 성」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유포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상담소는 2008년 이 책의 2판1쇄 개정판을 감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책을 대조해 확인해보았습니다. 「Why? 사춘기와 성」2008년 2판1쇄 개정판 ▶2018년 3판중쇄 개정판 비교 엄지: 욕이 아니면? 나보고 동성애자라잖아! 엄마: 맙소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엄마: 저런, 우리 딸은 동성애자가 아닌데 그런 놀림을 받았으니 기분나쁠만도 하겠네 엄지: 엄마, 동성애는 나쁜거지? 엄마: 글쎄, 나쁘다기 보다는 정상이 아니지. 엄마: 이런 상상도 해봐. 네 남자친구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어. 근데 친구들 반응이 별로 안좋아. 그럼 어떻겠어? ▶ 엄마: 대다수의 사람이 이성애게 호감을 느껴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지.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기도 해(후략) 엄지: 하긴! 나랑 다르다고 함부로 얘기하는 건 나쁜 것 같아. 엄마: 역시 우리 딸 착하고 똑똑해. 우리가 그들을 잘 모르면서 무조건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야. ▶ 엄지: 분명한 건 내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서 다행이야. 엄마: (전략)엄마는 우리딸이 보편적인 성의식을 갖고있어서 맘이 놓이네. 「Why? 사춘기와 성」후속개정판은 1. 성소수자를 '예외적', '비정상적', '보편적이지 않은', '다행이지 않은' 존재로 서술하여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고 있으며 2. 이성애가 '자연의 섭리'라고 전제하며 이성애 결혼제도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생애주기와 가족구성 현실을 배제하고 3.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에이즈 환자가 많이 발생', '에이즈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발언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에이즈에 대한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비과학적 정보를 유통하고 있습니다. 「Why?」시리즈는 아동청소년 대상 학습만화입니다.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출판물이기에, 「Why? 사춘기와 성」은 '학습만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평등관점에 기반하여 정확한 성교육 정보를 전달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성교육 만화를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변경 출판한 (주)예림당에 요구합니다. 1.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실제 감수하지 않았음에도 감수자 명의를 유지하고 있는, 변경된 내용의 후속 개정판을 전량 수거 및 폐기하십시오. 2. 「Why? 사춘기와 성」후속 개정판의 반인권적 정보를 성평등관점으로 수정하십시오19.06.18성폭력상담소104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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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사회현안[후기]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6월 11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민우회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김학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짚고 제대로된 수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도입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하였습니다. “피해자A의 진술을 2013년 처음 경찰조사부터 현재까지 구체적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그에 의하면 김학의에 대해서도 윤중천과의 특수강간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기에 충분하였음에도 뇌물죄로만 기소하였다. 또 수사단은 피해횟수을 아무런 근거 없이 축소하였다.” 김학의 성폭력 불기소, 전체 성폭력 사건과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태만 등 검찰과거사위 수사결과의 문제점에 대해 피해자 A 법률조력단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짚어주었습니다. “축소수사 은폐수사 검찰이 공범이다!” 여성 시민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위로하고 정의는 이루어질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피해자는 나는 뇌물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다, 왜 처벌 할수 없느냐”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수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학의와 공범인 검찰, 성폭력 범죄를 외면하는 검찰, 우리는 믿을수 없습니다. 한국사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자국도 나아갈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대표 “최소한의 정의를 보장할 검찰이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여성이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도 인간이라는 200년 전의 구호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무능함과 수사의지 없음을 보여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경찰이 공범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 "직무유기 수사, 부실수사를 한 검찰의 이런 행태가 용인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정 대신에 조직비호를 택한 검찰, 시민들이 그렇게 바랐던 검찰 적폐 청산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 "부실수사 조작수사 검찰은 공범이다!" "검찰은 공범이다! 특검으로 진상 규명!" 구호를 외쳤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의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 성공할 수 없다 특검을 도입하여 다시! 제대로! 수사하라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 피해 여성의 용감하고 절절한 증언들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수사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 이하 수사단)이 지난 6월 4일 발표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사건 중간 수사 결과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의 부실·왜곡수사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비록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는 했지만, 정작 사안의 본질이자 가장 무거운 범죄인 별장 성폭행과 당시 수사 검사들의 사건 축소 은폐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고위 검사 출신인 김학의를 봐주기 위해 김학의의 성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부정하거나 왜곡하였고, 끝까지 김학의의 강간이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을 도구화하여 거래하고 착취한 것이 성폭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증거가 나왔음에도 알아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이제는 심지어 피해 여성들이 폭행 협박 당한 정황을 김학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 무죄인 것인가, 무죄여야만 하는 것인가? 수사단의 이런 결론은 비단 김학의에 대한 면죄부에 그치지 않는다.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지금 이순간에도 권력과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다. 심지어 윤중천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윤중천의 별장에 출입한 각계 유력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라고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곽상도, 이중희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1회, 출석 조사 1회만 하고 불기소 처분하였다. 2013년과 2014년에 사건을 왜곡 은폐해 오늘에 이르게 한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가진 최고의 권한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임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 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검찰의 후안무치한 부실수사에 대한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혐의를 다시 수사하라! 청와대 외압혐의 곽상도,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법무부와 국회는 김학의 · 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을 도입하라! 국회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라! 2019년 6월 11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일시 장소 : 2019. 6. 11. (화) 오전 11:00, 서초동 민변 2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의 전화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투명성기구 · 한국YMCA전국연맹 ● 참가자 ○ 사회 : 송상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석 및 발언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19.06.11성폭력상담소1309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