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녹취 포함 [후기] 피임약 재분류 논의, 약국에서 파느냐 병원에 처방 받느냐의 문제인가
첨부파일에 종합토론 녹취록 추가하였습니다. 61P부터 종합토론 내용입니다.
@ 위 사진은 토론회 시작 전에 진행하려다 분위기상 취소한(?) 60초 퍼포먼스 기획그림입니다. 못내 아쉬워 한 번 첨부해봅니다. 연속동작으로는 몸에 묶여있는 밧줄을 끊어버리고 토론회 제목을 질문으로 던지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_-;;
오늘은 식약청에서 요청한 의약품 재분류 시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마감되는 날인데요.
(진행된 토론회 내용은 오늘 식약청에 의견서로 제출됩니다)
이틀 전인 7월 4일 (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21호에서는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임약 정책 촉구 긴급행동(이하, 피임약긴급행동)과 남윤인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그간 있어왔던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피임약의 실질적 복용주체인 여성들의 이야기와 부작용의 위험성을 넘어서는 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장소를 가득 메워 복도까지 서계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를 보셨던 민우회 김인숙 대표님의 말처럼 약 3시간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됐음에도 다른 자리들과는 다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 더욱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발제>
추혜인_살림의료생협 주치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함께하는 피임․생리 이야기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살펴보면, 지금껏 피임약 재분류 논의에서 부작용의 위험성을 강조한 의사들의 주장이 사이트의 정보(피임약과 암 발생률의 상관관계를 언급하여 5개월 이상 복용시 40%의 난소암 예방과 50%의 자궁내막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와 얼마나 배치되는 가를 볼 수 있다. 또한 피임상담으로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질병들을 모두 다 검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전피임약을 모든 여성들에게 반드시 의사 상담이 필요한 약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부작용 발병이 높은 질환을 진단받게 된 여성들에게 경구피임약(COC)를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비용-효과적이지 않다.
1. 경구피임약(COC)는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경구피임약 복용률과 임신중절수술의 비율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고, 전문의약품이 일반의약품에 비해 접근성이 낮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는데, 경구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여 접근성을 낮추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접근성을 낮추어 늘어날 수 도 있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3. 경구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될 만큼 (반드시 의사와의 상담을 받아야 처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여성들이 갖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경구피임약 복용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실제로 이번 조치가 여성의 건강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은 복합적으로 분석되었던 적이 있는가?
이윤상_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피임방법에 대한 통제권, 정확한 정보의 공유, 손쉬운 선택방법의 보장은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다. 너도나도 ‘이것이 진정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며 서로 다른 주장을 선언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구체적인 영역으로 연구와 조사, 논의의 장을 확장해야 한다.
1. 40여 년간 일반약으로 분류되어 있던 약에 대한 재분류임에도 그간의 국내의 부작용 사례 등 기본적으로 파악되었어야할 국내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임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실태가 파악되어 있는가?
2. 피임정책은 가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책 대상이 광범위하고, 생애주기별로 보았을 때 30년 여년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결정과정에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가?
3. 건강과 인권_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 경제적인 부담 증가와 더불어 혼외관계에서의 성행위를 터부시하는 문화(10~20대 여성들의 피임실천 방해), 피임실패와 더불어 피임하지 않은(못한)의 상황을 만드는 정확한 정보의 부족과 함께 추상적인 피임교육문화, 병원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상황 등은 고려하고 있는가?
4. 의료지식은 의사의 전유하는 것인 냥 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부족을 의사의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
여기까지가 첨부되어 있는 토론회 자료집에 나와있는 내용을 요약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실, 가장 뜨거웠던 것은 종합토론시간이었는데요. 1시간이 넘게 주로 식약청을 향한 질문들이 쇄도했는데요.
관련한 녹취 파일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아래는 긴급행동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나영의 발언입니다.
"이 논의(피임약 재분류)가
병원이냐 약국이냐 그 두 가지 선택지만 놓고 얘기되는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성이 소비자로서 피임약 맘대로 사먹게 해달라는게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해서 부작용을 여성들이 다 알수 있게 하지 않고,
먼저 의사 지시에 의해 상담을 통해서만 전문에 의존해야 하는지.
병원과 약국 모두 떠나서,
병원 약국에서 책임있게 판매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임약 재분류 정책이 꼭 전문의약품으로 가야된다는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더 책임감 있게 여성들에게 복약지도 하고,
의약품 점검 안내하고 피임 할 수 있게 할지 같이 검토되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 보건복지부가 꼭 나오길 바랬는데, 나오지 않아 아쉽다.
모든 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해야 여성의 건강을 담지할 수 있는게 아니라,
현재상태에서도 공공의료시스템 개편하고,
약국에서도 병원에서도 상담받고 살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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