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 대통령은 KBS 사장 선출 개입 발언 취소하라
[성명] 이명박 대통령은 KBS 사장 선출 개입 발언 취소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KBS 사장 선출 관련 발언을 내놨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외압으로 부적절하고 부당한 처신이다.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만 갖고 있을 뿐이다. 지켜본 후 사장이 선출되면 임명장만 수여하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장 후보 공모 마감 다음날인 11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나 부적절한 논란이 없도록 추후 선임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고 “신임 사장은 공영방송으로서 KBS 위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비전과 철학을 갖추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미래 방송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최적임자를 뽑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KBS 사장 선출을 앞둔 시점에 직접 관련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와 부적절한 논란을 부른다. 특히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언급했는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후보에 대한 공개 검증이다. 대통령이 정말 꼭 언급했어야 한다면 후보의 공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공모에 응한 15명의 후보의 면면이 공개된 시점이고, 따라서 공영방송을 제대로 이끌어갈 사장으로 누가 결격사유가 있고 누가 적정한 인물인지를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로부터 검증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공영방송의 근본 가치라 할 공공적 측면을 언급하는 대신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미래 방송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오직 산업적 측면만을 강조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시민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산업 발전 선도’를 주문한 것은 명백히 가치판단을 실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KBS 사장은 최소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9개 자격기준에 따른 깐깐한 검증을 거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공영방송 KBS의 비전과 역할에 있어 ‘방송산업의 발전 선도’는 극히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한 이사들에게 ‘책임감과 소명’을 주문함으로써 사실상의 압력을 가했다. 이사회는 오늘 사추위의 후보 추천 이후 이사회의 임명제청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을 앞두고 있다. 후보의 공개검증과 특별다수제 등 반드시 합의해야 할 문제를 앞둔 이사들에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사회의 책임감과 소명을 주문한 것은 의례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책임감과 소명 주문은 이사 임명장 수여식 날 단 한 번으로 족하다.
KBS 사장 선출의 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거듭 강조컨대 후보의 공개 검증과 특별다수제 합의없는 사장 선출은 시민사회로부터 어떠한 정당성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중요한 룰을 정하는 시점에 KBS 사장 선출 개입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
2009년 11월 12일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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