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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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기타[차별금지법 올바른 제정]을 위한 액션! 2차 1인시위&별달 빛 시위!.차별금지법, 광범위하여라! 포괄하여라! 공정하여라! . ★차별☆금지법★똑바로 가줘! Action① 21일 청와대 앞. 민우회 1인 시위 집중의 날 두번째 였습니다. 청와대 인지라, 삼엄한 경비 속에 우리의 이동경로를 철저히 감시하고 1인 시위도 정말 1인만 할 수 있었습니다. 눈 오고 영하 5도 인 그날! 봉달과 신기루가 갔습니다. 같은 시간에 정부중앙청사 앞에서도 1인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청와대 앞에는 기륭전자 노동자들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JMS분들도 만났어요. ㅎㅎ Action② 그 밤! 광화문 우리가 빛났다! 민우회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한 별달 시위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법에 목숨을 걸었나? 건널목 시위를 하는 데는 약간의 담과 기동성, 살기위한 의지, 옆 사람의 상태와 글자를 살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 단계 : 빨간불에 대기한다 2 단계 : 초록불이 바뀌자마자 달려나간다 3 단계 : 글자 순서대로 재발리 늘어선 후 구호를 외친다 4 단계: 빠르게 달려서 나간다 이 구호를 함께 외쳐보아요~! ‣ 훼손된 차별금지법 금지하라! 금지하라! ‣ 차이무시 차별옹호,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 차별금지법이 사람 차별하는 나라, 쪽팔려서 못살겠다! 7개 조항 포함하라! ‣ 제목만 번드르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차별 사유 포괄하라! ‣ 성수수자 혐오 확산하는 그 입부터 차별하라! ‣ 눈 가리고 아웅하는 차별금지법 물럿거라! 훠이~! ‣ 차별금지 하려거든 삭제조항 복구하라! 복구하라! ‣ 기본도 안 돼 있는 차별금지법 웬말이냐. 개념탑재 요망한다! ‣ 7개 조항 삭제 이유,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모든 차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학력차별 병력차별 이제 그만 받고 싶다. 원안대로 입법하라! ‣ 내 맘대로 태어났냐. 내가 먼저 선택했냐. 출신국가 차별 말라!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7개 차별이 포함되어야 포괄적 인권기본법이 됩니다. 그 날 참여하신 분들의 후기 리플을 기다립니다. 주루룩! 달아주세요~ :)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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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여성건강[건강포럼후기]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여성건강포럼 후기]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임산부 건강관리, 임부체조교실, 철분제 공급, 엽산제 제공,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및 관리, 신생아 도우미 파견. ..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곳은? 바로 지역보건소이다. 지역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보건소는 각종 예방접종 및 검사 등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야간진료를 하기도 하다. 하지만 왜 이런 정보는 낯설기만 할까? 보건소에 대한 무관심과 선입견도 한몫하겠지만, 여전히 인접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소 서비스의 문제들도 있을 것 같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여성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지원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는 이처럼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모자보건사업이다. 하지만 보건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나에게 낯선 것처럼, 실제 그런 지원과 관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과는 어떤지에 대한 평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민우회는 이러한 모자보건사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는 포럼을 진행했다. 모자보건사업의 구체 내용, 담론과 방향의 문제점, 여성건강의 관점에서 보완되거나 변화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여성건강 관점에서의 모자보건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오랫동안 검토와 평가를 진행해 온 황나미 선생님(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공공의료팀장)의 발제가 있었다. 모자보건사업은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구자질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구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불임부부지원 등의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임산부를 위한 소변검사나 혈액검사 등 기본 검사는 물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당뇨검사, 초음파검사 등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한다. 발제자는 이러한 모자보건사업이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봉사’라는 협의의 영역으로 국한되어 있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는 여성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자보건사업을 뛰어넘어 여성건강 증진이 국가 수준의 목표로 설정되고 공론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해 주었다. 특히 모자보건사업이 임산부나 정상적인 가정의 모성으로 국한되어 비혼모나 비혼여성의 가임기 건강문제 등 다양한 여성들의 의료접근성 및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료체제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여 주셨다. 두 번째로 조영미 선생님(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모자보건사업의 담론 및 방향에 대한 검토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조영미 선생님은 한국의 모자보건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모자보건사업에서 모성 건강은 인구 억제, 출산력 향상, 인구의 질적 상승을 위해 시대에 따라 관리되거나 통제되는 대상이어서 여성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점, 가임기 여성의 임산과 출산 이전 시기, 이후 시기의 여성건강의 문제를 공적 보건 서비스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다. 모자보건 정책에서 여성건강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일단 여성건강의 개념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 심리적 건강으로 개념화할 것과 의료계에서 기존의 의료 틀 내에서 여성건강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건강의 개념을 정책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모자보건의 사업 내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제안하셨는데, 원치 않는 임신 예방사업의 활성화, 모성건강과 관련된 포괄적인 예방서비스, 임신 전, 임신기, 임신기 후의 모든 건강 문제에 관한 관심, 소수자 여성에게 문화인지적인 모자보건서비스의 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두 분의 발제에 대한 토론은 정진주 선생님(미래사회와 건강연구소)과 배은경 선생님(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이 진행해 주셨는데, 정진주 선생님은 모자보건사업에서 국가의 인구조절기제로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어 왔던 현실을 지적하시면서, 비혼모 등 제도권 밖의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 낙태를 한 여성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노력,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등이 모자보건사업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안만 다루고 국가보건정책 및 사업에서 여성건강 향상을 위한 별도의 정책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 배은경 선생님은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인구정책, 어머니 (모성) 담론, 여성주의적 담론 등 세가지 담론이 공존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우리는 어머니 담론과 여성주의적 담론 사이에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개입이 시급한데 출산지원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실효성 없음에 대해 지적해 주었다. 임산부 뿐 아니라 그 외의 가임기 여성의 건강 증진 사업과 여성의 재생산권의 문제도 모자보건사업에서 다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자보건법의 개정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셨다. 이후의 종합 토론시간에도 보건소 모자보건사업의 내용과 평가, 모자보건사업의 영역, 여성건강정책의 방향, 모자보건법의 내용 등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모자보건사업의 담론과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모자보건법의 개정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참가자들 모두 공감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지원의 수혜를 받는 대상은 ‘정상 가족 내의 가임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필요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비판과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 이에 관해 민우회가 어떤 활동을 벌여나갈지 모두 지켜봐 주시라. 물론 거침없는 조언과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임^^ <여성건강팀>07.11.22여성건강621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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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기타2007년 대선후보 정책 공약 평가 학술토론회11/23에 대선후보 정책공약 평가 토론회가 다음과 같이 있으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2007년 대선후보 정책 공약 평가 학술토론회2007년 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오는 11월 23일(금) 오후 2시부터 조계사 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선후보들의 경제/노동 공약과 여성/복지 공약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교육, 환경/지역 공약,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평화/국방 공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집니다.대선후보들의 정책공약을 평가함으로써 2007대선이 정책선거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니 많은 분들의 참여와 목소리를 부탁드립니다.일시: 2007년 11월 23일 14:00-18:00장소: 조계사 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주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7대선시민연대인사: 조석곤 교수 (상지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원장)사회: 홍성태 교수 (상지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들어가는 말 14:00-14:10 ▯ Session I (14:10-15:30) A.. 경제/노동 공약 14:10-14:50발제: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토론: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B. 여성/복지 공약 14:50-15:30발제: 이태수 교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토론: 권미혁 대표 (여성민우회) ▯ 휴식 15:30-15:40 ▯ Session II (15:40-17:00) A. 교육 공약 15:40-16:20발제: 박거용 교수 ( 상명대) 토론: 전성환 (2007대선시민연대 삶의질정책운동본부장) B. 환경/지역 16:20-17:00발제: 우석훈 교수 (성공회대) 토론: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 휴식 (17:00-17:10) ▯ Session III (17:10-17:50)A. 평화/국방 17:00-17:30발제: 박순성 교수 (동국대)토론: 정욱식 대표 (평화네트워크)07.11.21나디아549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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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기타[이랜드불매] 화제의 UCC 출시되었습니다.여성노동자를 대량으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또 대량으로 해고한 이랜드 그룹. 5개월째 파업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수 회장은 미국에 가서 안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랜드는 0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게 했던 그 뉴코아 강남점을 매각하고 포항에 새로운 매장을 연다고 합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로 가득채워서요. 불매운동 하면서 불안했지요? 내 작은 실천이 무슨 효과가 있기는 한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건지, 저렇게 싼데, 이렇게 가까운데 그냥 사자 싶은 마음들. 투박한 동영상이지만 불매의 힘을 믿으면서(신앙이 필요해요~ ^^) 퍼뜨리고 나누고 다짐해봐요. 불매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이랜드 대형매장(뉴코아, 킴스클럽, 2001아울렛, 홈에버) 이랜드 계열사 계속! 가지도 사지도 맙시다. 불매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요. *** 화제의 UCC 퍼가는 방법 *** Html 모드에서 다음 암호문을 복사해 넣으세요! UCC가 쏘옥~ <EMBED src=mms://soli.cast.or.kr/minwoo/ucc/noeland.wmv width=400 height=300 autostart="false"> 간단하죠? 쉽죠?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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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기타<토론회>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디어비평과 케이블방송<토론회>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디어비평과 케이블방송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는 여성주의 관점의 미디어 모니터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현재 케이블방송 드라마에 나타나는 가학적 성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07년 11월 21일 (수)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발제 1 : 여성주의 미디어 모니터링의 성과와 과제 한희정 숙명여대 정보방송학과 강사 *발제 2 : 케이블방송 드라마에서 재현되는 가학적 성의 현주소 김선남 신방과 교수 *토론 : 권지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장 김성수 이채널 채널운영팀 팀장 배국남 마이데일리 편집국 사회문화팀 부국장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황지희 미디어스 기자 *문의 : 02-737-1388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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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기타[차별금지법 올바른 제정]을 위한 액션! 민우회 1인 시위 참여기차별금지법! 광범위하여라! 포괄하여라! 공정하여라!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차별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경험을 인정하는 기본법을 향하여 민우회는 즐겁게! 현재의 훼손된 법안에 반대하고 입법과정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입니다. 15일 저녁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 민우회 1인시위 집중의 날이었습니다. 사실 "1인"이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람, 다라, 신기루, 락소년, 은날, 박봉이 한시간씩 팀을 나누어 참여했고 시간이 맞지 않은 많은 회원의 지지와 참여 열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날 박봉은 긴급행동 미디어 기록팀과 인터뷰도 했답니다. 몇 장면 캡쳐해 보면... 광화문사거리를 지나 정부중앙청사까지 가는 길에 피켓을 들고 다녔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일 저녁 열심히 찍었던 사진을 사고로 잃어버려 다음날 오전 11시 30분에 민우회원 D님이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에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가족상황, 법적보호처분전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그리고 성별정체성을 포함하기를 요구합니다. 나아가 각 사유에 갖히지 않는 광법위하고 포괄적이며 공정한 인권기본법이 되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올바로 가게 만드는 1인 시위 당신도 참여하고 싶은거죠? 다 알아요~ 후후. ♡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 남은 1인시위 민우회 집중의 날 20일(화)오전11시 30분-1시 30분 청와대 앞 ● 민우회원과 함꼐하는 달.별빛시위 20일(화) 오후7시-8시 광화문 사거리! (추우니까 따듯한 장갑 가지고 오세요) ● 그 밖에도! - 대화명에 [차별금지법 올바로 제정하라] 말머리 달기 - 네이버에서 “차별금지법”을 누질르기: 11월 19일 월요일 밤 11시~12시 - 다음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글을 올립시다.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법무부(www.moj.go.kr)/ 국무총리(www.pm.go.kr)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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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기타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모임선관위와 경찰의 과잉 단속, 이제 당하고만 있지 말자!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선거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50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벌금을 받았습니다. 10월 말 현재, 5만 5천명이 넘는 네티즌이 선관위와 경찰로부터 대선에 관한 UCC 삭제 요청을 받았고, 그 중 618명이 수사 대상에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각 후보 캠프와 관계 없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 뿐인데 선관위와 경찰은 시대착오적이고, 모호한 선거법을 앞세워 실적경쟁이라도 하듯이 네티즌 단속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거기다 국회는 올해도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에 관한 선거법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선연대는 네티즌과 손을 잡고 선관위와 경찰의 과도한 선거활동 단속에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선관위와 국회, 정당, 경찰에 찾아가 항위 시위도 벌이고, 선거법 피해사례도 나누고,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과잉 단속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득표의 유불리만 따지고 유권자는 나몰라라 하는 국회에 뜨거운 맛을 보여주고, 선관위와 검찰의 과잉 단속에 적극 항의할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 선거법 피해 네티즌 번개모임 ■■ ○ 일시 : 2007년 11월 20일(화), 저녁 7시 ○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프로그램 : 경험, 정보 나누기,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찾아보기 ※ 참석이 가능하신 분은 대선연대 6933-2007 혹은 참여연대 725-7104 로 연락주세요. 문의도 받습니다.07.11.15나디아431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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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여성건강[설문조사]여성 건강인식 및 의료시설 이용 등에 관한 설문지안녕하세요. 민우회 여성건강팀입니다. 많은 여성들을 뜨겁게 달구던(^^';;) 여성건강강좌를 마치고 그 성원에 힘입어 여성건강 운동의 또 다른,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코자 민우회 여성건강팀에서 <여성 건강인식 및 의료시설 이용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성들이 건강 및 의료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적으로 여성들이 느끼는 건강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 이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들로 사용될 것입니다. 민우회 여성건강팀에서 더욱 새롭고 신나는, 그리고 더욱 필요한 여성건강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무척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다운받아서 작성해 주시면 되구요, [email protected]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꼭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성인여성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문의 : 여성건강팀 (봉달, 니나) 02-737-576307.11.15여성건강506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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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기타[차별금지법 올바른 제정]을 위한 액션! 널리널리 알리고 나누기차별금지법 올바른 제정을 위한 Action! 널리널리 알리고 나눌 Message♥ ● 차별금지법, 너는 누구냐?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의 원칙이‘법’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기본법입니다. 일하면서(모집, 채용, 퇴직, 해고 등) 살아가면서(금융, 의료, 문화, 교통, 주거, 서비스) 배우면서(교육, 직업훈련과정)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는 불평등을 경험합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가 모든 국민은 차별을 경험한다로 바뀌어도 맞는 말일 겁니다.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와 경험을 인정하는 ‘기본’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개념과 기본을 익혀야 유형별 활용도 합니다. 이 기본법을 근간으로 차별받는 모두의 사회적, 법적 권리를 승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 도대체 무슨 일이 이었던 거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위해 설립된 독립국가기구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했다고 회사 시헝에서 탈락되었다면 이는 혼인여부에 따라 차별을 받은 것이니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조사, 교육을 담당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후에 차별금지법과 필연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또한 주무부서가 될 것입니다. 2006년 7월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구제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했습니다. 이 안에는 고용형태를 포함해 20가지의 차별사유를 정하고 악의적 차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라고 볼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차별을 당했다는 입증은 차별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책임도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여론조사부터 공청회 까지 무려 4년에 걸쳐 검토와 국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 작년 6월부터의 논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 ‘06. 7. 인권위,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 권고 ○ ‘06. 8. 국조실, 차별시정위에 인권위 권고법안 이첩 ○ ‘07. 4.~6.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 회의 ○ ‘07. 7.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업무 법무부 이관 ○ ‘07. 8.~9.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 ‘07. 9.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7. 10.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후 법무부가 차별범위 축소(20개 → 13개) 바로 10월 2일에 발생한 이유없는 차별범위의 축소 사건! 이번 차별금지법이 훼손된 결정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안과 비교해 볼까요? - 인권위 안 :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19개 차별범위) - 법무부 안 :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0개 차별범위, 인권위안의 ‘고용형태’ 삭제) 뜨아아아악! 어디갔니?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2007.11.2. 법무부가 법제처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구제제도의 대폭적 삭제와 20가지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을 포함한 학력,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가지 사유의 삭제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또 성전환자를 의미하는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규정은 애초부터 없었다고 합니다. 법무부 인권국을 만들면서까지 주장한 인권선진국이란 위선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지요. 이 과정에서 보수기독교계와 재계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동성애를 확산시킬 위험, 기업이 어렵다는 불온한 의견들이 적극반영 되었습니다. ● 7개 빠진채로 통과된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겠지요. 이력서에 학력과 나이를 쓰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이혼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로 접어야 겠지요.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교육을 받은 성적소수잗르이 자신을 혐오하거나 혐오범죄 피해를 당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접어야 겠지요. ● 차별금지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차별을 포괄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본법을 근간으로 개별법이 태어날 것이고 여기서 규정한 것이 법적권리의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제된 차별구제제도와 7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즉각 복원해야 합니다. 7개 차별 사유 무엇 하나 사유로서 가치가 빠질만한지 아니합니다! 이후에 이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그 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요. ● 차별금지법, 광범위하여라! 포괄하여라! 공정하여라! 우리는 법무부가 ‘차별’의 개념을 제한적이고 편의적으로 사고한 점, 현재 법무부안으로는 차별금지법이 목적하는 종합적인차별금지를 할 수 없다는 점, 의견수렴과정에서 일부단체의 의견만을 불공정하게 수용한 점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올바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존재성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 되도록 ● 이렇게 해봐요 ♡ 1인시위 민우회 집중의 날 19일(목) 오후5시-7시 광화문, 20일(화)오전11시 30분-1시 30분 청와대 앞 민우회원과 함꼐하는 달빛시위♡ 20일(화) 오후7시-8시 광화문 사거리! 그 밖에도! - 대화명에 [차별금지법 올바로 제정하라] 말머리 달기 - 네이버에서 “차별금지법”을 누질르기: 11월 19일 월요일 밤 11시~12시 - 다음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글을 올립시다.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법무부(www.moj.go.kr)/ 국무총리(www.pm.go.kr)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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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여성건강가을맞이 농구교실 후기^^가을(?)맞이 농구교실 자신만만, 드디어 시작되다 가을맞이 여성농구교실이 지난 토요일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체육관을 대관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어려운 이유로, 이번에는 홍대 운동장의 실외 농구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언제쯤이 되면 여성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많아지게 될까요? 실외 농구장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어서 일찍 도착하여 선점하는 자가 임자인지라, 1시간 일찍 도착한 홍대 운동장. 요즘 가을 체육대회 시즌이라 운동장과 농구장은 신나게 축구와 농구를 하는 이들로 가득했답니다. 그러나 역시 그 많은 운동인(?)들 사이에서 여성들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더군요. 대학 동아리 등에서 진행하는 체육대회인 듯 보였는데, 몇몇의 여성들이 있긴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드레스코드를 맞추기라도 한 듯 높은 하이힐에 짧은 치마를 입고 한 쪽 구석에 서서 떨고 있더군요. 농구공을 들고 지나가던 한 남자선배인 듯 보이는 이가 하는 말, “너희들 심심하지? 피구라도 할 것 그랬나봐” 체육대회는 으례 남성들만 참여한다고 생각하는 선입견, 여성들이 할 수 있는(혹은 좋아하는) 구기종목은 '피구'라고 믿는 편견, 이게 우리사회의 현실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신나게 농구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줄 농구교실 참가자들을 기다렸습니다. 2시가 넘자 속속 모여드는 참가자들. 이번 농구교실에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강의를 맡아주실 선생님이 역시나 가장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자 자신만만의 멋진 선생님, 이은숙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초등학교부터 농구를 하셨고, 한때 국민은행 농구선수였다고 합니다. 2년 반 정도 프로농구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그만 두시고, 교직의 길을 선택하셨다고 하네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이십니다. 농구선수 시절 엄청난(?) 팬클럽을 거느리고 있었다니.. 그럴 만 하시죠??(궁금하신 분은 홍대 농구장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물론 농구교실 참가자들의 사랑과 애정도 독차지하셨답니다.(그런데 뒤풀이에서 참가자들이 “내복을 입으셨냐? 스포츠 브라를 했느냐?” 등등의 특이한 질문을 해서 대략난감이셨다는 후문^^) 자 참가자들이 열심히 농구를 배우는 모습을 볼까요?? 처음에는 겉옷에 장갑에 웅크리고 있던 몸들이 점점 열기를 얻고 에너지를 얻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어 사람을 빼면 모두 농구라고는 이번에 처음해보는 사람들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농구공이 점점 몸의 일부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세히 보세요.. 마술처럼 공이 손에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수비연습 중^^ 경기전 작전타임 중 마지막 게임, 프로경기를 하셨던 선생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경기는 얼마나 재미났을까요? 하지만 게임을 하는 참가자들의 마음만은 프로선수 못지않았답니다. 공을 두려워했던 우리들, 농구나 축구 등은 나랑 상관없는 무엇이라고 느꼈던 우리들이 어느새 공을 다루고 몸을 움직이는 쾌감과 즐거움에 흠뻑 빠지게 되는 굉장한 경험, 이러한 마술 같은 경험을 하게 된 첫날이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멋진 아우라를 보여주신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즐거운 시간들이었다는 점.. 홍대 농구장, 아니 모든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여성들이 농구하고 축구하고 유쾌하게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날까지... 더 이상 운동하는 여성들을 향해 이상한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많은 여성들이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통해 자신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될 그날까지... 민우회의 여성농구교실을 계속 됩니다. 앞으로도 쭈~욱07.11.15여성건강456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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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기타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인권.여성.종교단체 공동기자회견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11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앞) 에서 차별 사유 7개 영역을 축소한채로 입법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고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이 모인 가운데 열띤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인사말 경과보고-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 ‘06. 7. 인권위,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 권고 ○ ‘06. 8. 국조실, 차별시정위에 인권위 권고법안 이첩 ○ ‘07. 4.~6. 차별금지법 제정추진기획단 회의 ○ ‘07. 7.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업무 법무부 이관 ○ ‘07. 8.~9.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 ‘07. 9.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07. 10.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 후 법무부가 차별 범위 축소 (20개 → 13개) 발언 · 박김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병권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 김정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대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 조희주: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이문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 장서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퍼포먼스: 집단 ‘3시간전’(3시간 전이면 어떤 퍼포먼스도 기획가능하다는 의미) 기자회견문 낭독 권미혁: 한국여성민우회_ 최현모: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노무현 정부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임기 내 제정하라! 법무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9월 12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예고한 법안의 차별범위 조차 축소한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법예고안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대상 차별범위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무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성적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이 누락되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이미 사회적 동의를 얻은 법이다. ‘차별금지법(안)’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법무부가 제외한 7개 차별범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차별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항에 명시되어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미 ‘차별금지법(안)’은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2006년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관련 부처별 의견수렴 및 공청회,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차별범위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차별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한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단체, 종교단체의 의견만을 수렴한 것이며, ‘차별’에 대한 참여정부의 인식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원칙과 진정성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제정해야 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법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었다. 법무부 주최 공청회에서는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정명령권 도입과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차별행위 입증책임전환 등의 내용이 누락 또는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자체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법무부가 흔들림 없이 법 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가 인권국을 신설하면서 인권법무부로 거듭나겠다고 했지만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보여준 원칙 없는 행보는 ‘인권법무부’가 아니라 ‘눈치법무부’라 부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제라도 법무부는 차별 범위에서 누락한 7개 조항을 원래대로 살려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국회에 상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법무부가 이런 저런 이유로 법 제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에 ‘차별없는 통합사회 실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출범 초기 향후 5년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목적으로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밝힌 바 있다.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를 없애야만 국민이 하나되고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기 초부터 누구보다 ’차별없는 통합사회‘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학력차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대통령 스스로가 학벌을 뛰어넘은 존재이므로 우리 사회에 던지는 차별금지 메시지도 강력했다. 그래서 차별문제 해결에 대해 남다른 의지를 갖고 있다고 기대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차별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던 학력 차별조차 누락한 채 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참여정부는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7개 범위가 삭제된 차별금지법(안) 대신,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초기의 문제의식을 되새겨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참여정부가 법제정 성과에만 연연하여 차별 범위를 축소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정한 차별범위 그대로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차별없는 사회통합’을 위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 2007. 11. 14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101개 시민사회.인권.여성.종교단체 KYC,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여민회, 나와우리,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처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복지시설생활인인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안양여성회,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환경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전국한부모가족지원단체네트워크,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대응및성소수자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행동(lgbtact.org)',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포항여성회, 학벌없는사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성소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함꼐하는주부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이상 가나다순) ♡차별금지법 바로가려면? 민우회원의 손길이 필요해! 1인시위 민우회 집중의 날 19일(목) 오후5시-7시 광화문, 20일(화)오전11시 30분-1시 30분 청와대 앞 민우회원과 함꼐하는 달빛시위♡ 20일(화) 오후7시-8시 광화문 사거리!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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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기타2007 대선시민연대 생활공약- 핸드폰 요금 내려주세요!!!1. 포털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와 2007 대선시민연대의 ‘1천개의 생활 공약 모으기’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11월13일 오전 현재 430여개의 공약 글 게시), 첫 번째 ‘생활공약 베스트 5’가 선정됐다. 2. ‘생활공약 베스트 5’에 선정된 생활공약 글은 다음과 같다. 베스트5는 조회 수, 댓글 수, 추천 수를 참조하고, 공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캠페인 취지에 맞는 글을 대선시민연대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생활공약 베스트 5’ 선정은 대선 전 까지 계속되며 각 후보캠프들에게 바로 전달된 후, 회신을 받아 그 내용을 다시 네티즌들과 공유하게 된다. <생활공약 베스트 5> △ 글 번호 5번 핸드폰 전화 요금 - 특히 무선데이터 요금- 내려주세요 ! (나팔꽃님) △ 글 번호 43번 고위공무원에게 경차를!! <경차/이륜차 장려정책> (이니지오님) △ 글 번호 63번 중학교 의무교육 맞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깻잎이님) △ 글 번호 18번 은행 현금인출기 수수료좀 내려주세요 (JE님) △ 글 번호 79번 노숙인을 위한 '공중 샤워시설' 어때요? (생활사랑님) 3. 생활 공약 베스트 5에는 들지 못했지만, 네티즌들이 제시한 ‘재치있는 공약 베스트 5’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치있는 공약 베스트 5> △ 글 번호 27번 국회의원 출근카드 만들기 (기쁨의화신님) △ 글 번호 177번 파파쿼터제 꼭 도입해야 합니다. (부패시러님) △ 글 번호 73번 관보, 공람, 주민공청회 제도 개선하자 (부패시러님) △ 글 번호 6번 등록금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민생희망본부님) △ 글 번호 16번 버스 승차인원 상한제를 도입합시다 (바람의아들님) 별첨 : 생활공약 베스트 5 자세히 보기 △ 글 번호 5번 : 핸드폰 전화 요금 - 특히 무선데이터 요금- 내려주세요 <본문> 얼마 전 핸드폰으로 노래 한곡을 다운 받았는데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12,000원 가까이 부과 되더군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죠. 사실상 통신회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이 요금체계를 비롯하여 휴대폰 요금 전반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가입비도 너무 비싸고 기본료는 또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받는데 맨 날 그대론지 가입비는 대폭 낮추고 기본료는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가입자는 기본료가 줄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통신요금이 생활비의 20%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야 합니다.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오래전부터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핸드폰 요금과 그리고 핸드폰 부가 서비스의 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호소해왔습니다. 핸드폰 요금만 비싼 것이 아니라 노래 한곡 다운받는데, 무선데이터 접속료가 1만 2천원이 나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무척이나 비싼 핸드폰 요금, 충분히 내릴 여력이 있다는 핸드폰 요금,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핸드폰 요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핸드폰 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대통령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글 번호 18번 은행 현금인출기 수수료 좀 내려주세요 <본문> 은행이 멀리 있거나, 5시 전에 은행을 가기 힘든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자동화 입출금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금 인출을 하거나 계좌 이체 하는데 적게는 오백 원에서 많게는 2000원 넘게까지도 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은행에 낸 수수료만 해도 엄청나요..ㅠ_ㅠ 은행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받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손실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받는 거 같아요. 타 은행에서 인출을 해도 수수료 안내는 나라도 있다던데. 현금인출기 수수료 좀 내려주세요~~!!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핸드폰 요금과 함께 국민의 원성이 높은 은행의 각종 수수료, 은행 마다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원가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은행들은 수수료로 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소비자들의 고충은 계속되겠죠. 일부 은행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별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합니다. △ 글 번호 43번 고위공무원에게 경차를!! <경차/이륜차 장려정책> <본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 게다가 각종 세금폭탄으로 너무나도 비싼 기름값의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자가용과 외제차의 천국인 대한민국. 자 그럼 답 나옵니다. 지금 각 정부부처 및 모든 관공서에 할당된 대형 승용차(관용차) 및 중형차들을 모두 경차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모든 관공서에 이륜차를 배치하여 공무원들도 일반적인 업무에는 이륜차를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중대형차를 타고 다니거나 1인승차로 기름을 길에 줄줄 버리며 혈세를 낭비하는 마당에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외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차에 대한 혜택의 강화와 이륜차에 대한 차별 철폐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차나 이륜차를 타고 다니면 위험하다느니 없어 보인다는 이런 국민적 편견부터 없애야 합니다.(이하 생략)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고위공직자들의 관용차량(전용차량)을 꼭 경차로 다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절약, 세금 절약, 대기오염 방지에 앞장서야할 고위공직자들이 초대형 차량만 고집하는 것에 대한 범국민적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에쿠우스 같은 3500cc급의 초대형승용차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님, 장관님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국민에 대한 자세, 공직에 임하는 태도를 본답니다. △ 글 번호 63번 중학교 의무교육 맞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본문> 학교 운영지원비 폐지되어야 합니다. 중등 교육은 초등교육과 함께 의무교육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학생들은 일인당 연간 약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 학교 운영지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운영비의 규모가 2004년 3319억원, 2005년 3507억원, 2006년 371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매월 들어가는 학교 급식비와 방과 후 수업 등 여러 비용들을 포함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에 걸맞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 학교 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이 헌법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교육부에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각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교장단 협의회에서 징수금액을 결정하고 강제 징수하는 형태로 학부모들은 운영비를 부당하게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교육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면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 폐지해야 합니다.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두말하면 잔소리. 의무교육·무상교육이라고 해놓고는 수십만 원씩 돈을 걷는다? 안 그래도 사교육비를 엄청 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교육 과정에서까지 학부모의 부담을 더 지우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무상교육으로, 사교육비도 대폭 절감되는 나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글 번호 79번 노숙인을 위한 '공중 샤워시설' 어때요? <본문> 전에 어디선가 노숙인을 위한 이동카트 아이디어를 본 적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았는데, 얼마 전 제가 사회복지 전문가인 지인에게 들은 내용인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 여기에 올려봅니다. 노숙인을 위한 아이디어도 공모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노숙인들이 제일 힘든 문제는 제대로 씻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공중화장실에 노숙인을 위한 샤워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서울역, 영등포역 등 대형역-노숙인들이 많이 모여계시는 지역을 중심으로- 등에 공중화장실 제일 안 쪽에 밀폐된 공간1-2개로 만들어놓으면 많은 노숙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큰 돈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간이 샤워시설을 별도로 짓는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그러면 돈이 더 들테니 기존의 공중화장실 한켠에 짓는 것을 고려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별도의 간이 샤워시설을 지을 수 있다면 -노숙인들이 많은 곳 주변의 소공원 안에다가- 제일 좋겠죠!(이하 생략)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노숙자 단체에게 문의해보니, 실제로 노숙인들이 가장 원하는 복지 정책이 ‘따뜻하게 씻을 수 있는 곳’ 마련이라고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노숙인 자립·자활 지원 정책이 제대로 펼쳐져야겠지만, 과정에서는 이런 노숙인과 노숙인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좋은 정책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세우는 대통령 후보를 기대합니다. ‘재치있는 공약 베스트 5’자세히 보기 △ 글 번호 27번 국회의원 출근카드 만들기 <본문> 국회의원의 출근카드 만들기, 일정 일을 출근하지 못 할 경우 자격박탈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아주 짧은 글 속에 국민의 마음이 잘 녹아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진짜 봉사하고, 성실한 국회의원을 원하는 그 마음에 함께 합니다. △ 글 번호 177번 파파쿼터제 꼭 도입해야 합니다. <본문> 현재 육아나 가사에서 여전히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많은 결혼 여성들이 육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우울증에 시달리기 까지 하니까요. 그럼에도, 남성의 육아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은 제대로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남성들의 인식과 관행, 의지 이런 것들이 모두 변해야겠지만, 제도적으로 육아에의 참여를 제고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연재됐던 한겨레신문 육아낑낑백서를 보면, 정말 얼마나 육아가 어려운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오늘 kyc(한국청년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파쿼터제 도입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파파쿼터제는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혹은 부모 중 한쪽 성이 전체육아휴직기간 중 일정정도 이상의 기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양부모 육아참여를 제도화한 것을 일컫는 말로, KYC는 일단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을 최소 1개월로 하고 그 사용을 의무화하며, 이의 실제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치의 육아휴직 급여는 현실화할 것을 전제하는” 파파쿼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파파쿼터제 이름이 재밌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재미를 넘어 정말 유익합니다. 이런 제도 바로 실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글 번호 73번 관보, 공람, 주민공청회 제도 개선하자 <본문>길을 가다 보면, 구청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공람기간이라는 펼침막을 걸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고시, 검사 등 고위공직자 징계 사항 등의 중요 결정사항이 관보 제도를 통해 공지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아주 형식적으로, 법적 요건인 공청회를 대충 치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표적인 낡은 행정관행입니다. 말로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주민들의 알 기회, 참여 기회를 거의 봉쇄하고 있는 수준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기회에 이렇게 고쳐나갔으면 합니다. 공람제도 :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람을 거쳐야 하는 사안의 경우, 물론 지금처럼 직접 청사에 내방해서 공람하는 것도 가능해야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당 국민들에게 이를 이메일로 보내줘 '사이버 공람' 하는 과정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사실 공람 같은 경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모두에게 보내주면 좋겠지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시민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의견을 낸 시민들께 추첨해서 선물도 주면 좋겠죠.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관보, 공람, 주민공청회에 대한 국민·주민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인터넷과 이메일로 최대한 알려주고, 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제안은 매우 신선하면서도 공익적입니다. △ 글 번호 6번 등록금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본문> 오늘 국정감사에서 경제부총리가 등록금 후불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등록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내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다는 것인데... 그럼 대학들은 등록금을 마음대로 올려 받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현재 일부 학과의 등록금은 천만 원을 넘고 있는 현실에서 등록금의 인상에 상한선이 없다면 결국 시기만 늦춰질 뿐이지 빚더미에 올라앉아 공부하게 되는 것이며, 평생 빚 갚느라 삶의 질은 형편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등록금 인상의 상한을 두는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대선시민연대 코멘트> 재미를 넘어 절박한 문제입니다. 등록금 상한제라는 아이디어가 재치 있어 선정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되고 어떤 식으로든 반영됐으면 합니다. 등록금 대출 이자도 무이자로 하거나 대폭 하향되어야 하겠죠. △ 글 번호 16번, 버스 승차인원 상한제를 도입합시다. <본문> 오늘도 퇴근길에 만원버스를 타고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집앞 정류장에 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출근할 때 만원버스를 타면 하루의 시작부터 파김치가 되어 시작하곤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과 만남, 혹은 사랑하는 연인과의 데이트 길은 짜증으로 뒤덮여 버리기도 합니다. 외국에 여행 다녀오거나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의 이야길 들으면 외국에는 한대의 버스 당 서있는 사람들의 정원이 있어서 비록 앉지는 못하더라도 쾌적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더군요! 버스 인원 상한제를 통해 짜증스럽지 않은 출퇴근길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대선시민연대 코멘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출근길에 시달려본 시민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다만, 차가 만차라서 못 타는 시민들을 위해서, ‘출근 시에는 동일한 번호의 버스 두 대를 동시에 운행하자’는 생활 공약 글을 감안하면 더 좋겠습니다. 또는 출근 시에는 배차 간격을 더 줄여야 한다거나, 버스 전용차로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하면 더 좋겠네요.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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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기타폐기대상 나쁜 공약 후보 선정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2007년 12월 19일의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계기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2007 대선시민연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들을 면밀히 검토해 왔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들을 폐기공약으로 선정해, 폐기를 요구하는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설문에 참여하려고 보니 나쁜 공약 후보의 면면을 모르시겠다구요? 여기 대략적인 설명이 있답니다(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꼼꼼히 읽고 꼭! 설문에 참여해 주세요. I. 특성화고 300개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 공약 취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을 살리고, 전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그러나: '특성화고 300개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 공약'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게 된다. 이는 고교를 일반고와 귀족고로 서열화 하고, 입시 경쟁을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격화시켜, 사교육 열풍을 초래할 수 있다. 학력 양극화와 교육을 통한 빈부 세습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 투표하러 가기! II.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기 공약 공약 취지: 과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10여 년 간 유지되어 온 금산분리의 원칙이 세계시장 흐름에 비해 너무 경직되어 있으며 일부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국내 자본이 역차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그러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 분리 원칙 폐지 공약'은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게 한다. 이는 은행과 재벌의 견제를 무너뜨려, 국민의 예금을 재벌들의 사금고로 전락시킬 수 있다. 나아가 무분별한 재정운용을 방치해 제2의 IMF를 불러올 수도 있다. ==> 투표하러 가기! III. 경부대운하 공약 공약 취지: 우리나라 물류체계에 혁신을 이루고, 전 세계적인 관광효과와 더불어 완공 시 30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그러나: '경부운하 공약'은 국민의 2/3가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운하 계획의 주요 내용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 투표하러 가기! IV.유류세 인하공약 공약 취지: 고유가 시대의 유류세를 인하하여, 서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그러나: '유류세 인하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세계가 유가상승에 맞서 이용 효율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정유사의 과도한 이윤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상황과 정 반대의 길이다. 대체 세원 발굴 없는 유류세 인하는 조세 체계와 에너지 정책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름 사용량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대중교통 불편은 서민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된다. ==> 투표하러 가기!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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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기타1,000개의 생활공약 모으기대선시민연대와 아고라가 함께하는 2007 대선 캠페인 1,000개의 생활공약 모으기 현재 다음 아고라 홈에서 생활공약을 모으는 토론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고충과 생활에서 필요한 공약들을 제안하는 토론방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이래나 저래나 별로 변함없는 그들만의 싸움에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 워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시민연대에서는 대권후보들에게 유권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유권자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내고자 합니다. 민우회에서도 많은 생활과제 이슈들을 제안해왔고, 생활속에서 느끼는 문제의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이번 기회에서 이 토론방에 팍팍 올려주세요. 매주 베스트로 선정되면 그 의견이 대선 후보 캠프에 전달된다고 하니, 많이 많이 애용해주세요. 기간 : 11월 1일~12월 7일게다가...^^ 베스트 공약으로 선정되면 문화상품권 2매도 준다네요~~ 미디어 다음 아고라 go! go!=>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event/list?bbsId=E01507.11.07나디아470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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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기타[이랜드 불매]지금은 UCC제작 중!올 해 최고의 UCC 주연급 배우를 모집합니다. 이랜드 불매 캠페인을 널리 널리 알릴 ucc에 출연할 최고의 회원 배우를 찾습니다. 특권 하나. 민우회 전액지원 무료 연기 트레이닝 실시. 속성 가능(민우회 전속 회원에 한함, 어제 가입한 회원도 가능) 둘. 무료 촬영 및 홍보 셋. 협력업체(민우회 노동팀, 민우회 회원팀, 민우회 홍보팀 등)차기작 우선 출연권 부여 넷. 인터넷 세상에서 인기스타가 될 수 있는 참여기회 제공 - 촬영장비 완벽 구축 (전지현, 이나영 등의 전속 촬영감독. 이 되기를 마음속에서 꿈꾸는 감독의 특수촬영 가능) - 작품명: 미정( 가: 내 마음속의 불매운동) - 모집분야: 주연 약간 명 - 모집기간: 11월 12일(월)까지 - 응시방법: E-mail. ([email protected]), 전화(737-5763), 답글로도 응시 가능 - 심사기준: 불매 경험담 또는 널리 퍼뜨리고 싶은 불매실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자. ( ex: 홈에버 적립 카드를 잘라버렸다, 이랜드 불패 티 이렇게 코디했다) - 전형방법 : 면접 및 실기 - 촬영일 :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합격자에 한하여 연락을 드리니 촬영당일날 적절한 분장과 함께 촬영장(민우회)로 오시 기 바랍니다. 문의: 이랜드 불매UCC 기획팀 락소년. 신기루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07-11-07 16:12:28)07.11.06회원팀359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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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여성건강여성건강포럼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07.11.06여성건강36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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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기타9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을 발표9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 e-채널 <블라인드 스토리 주홍글씨>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앞으로 전면 개방되어지는 콘텐츠 시장에서 우리나라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나쁜방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의 나쁜방송프로그램>으로 e-채널의 <블라인드스토리 주홍글씨>를 선정하였으며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정기준 : 인권침해 성별, 장애, 인종, 학력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20여개의 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 하는 내용 ❍ 선정대상 : 국내PP의 자체제작프로그램 (지상파방송프로그램 제외) ❍ 모니터기간 : 2007년 9월 3일~9월 30일 (4주간) ❍ e-채널의 <블라인드 스토리 주홍글씨>(이하 주홍글씨)는 현실에 있었던 범죄사건을 드라마로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본격 르포드라마로 8월 6일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11회가 방송됨. 매회 2편씩 방송되며 성폭력과 금품갈취, 사기, 스토킹 등의 범죄의 내용이 주로 방송됨. ❍ 선정이유 1. 성폭력의 구체적인 묘사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임. 따라서 성폭력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문제는 성폭행을 구체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9월 24일에 <따님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의 경우 두 번에 걸쳐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성의 치마를 들추고 벗기는 장면, 발버둥치는 여성을 폭행하고 벗은 여성의 몸을 동영상을 찍는 장면 등을 여과없이 보여줌, 또한 9월 4일에 방송된 <짓밟힌 순정>의 경우에도 남성에게 속아 성매매 업소로 팔려간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 또한 침대 위에서 여성의 옷을 벗기려 하고 강제로 눕혀서 발버둥 치는 여성을 성폭행 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이처럼 내용전개상 불필요하게 ‘성폭행’ 이라는 범죄를 구체적이고 흥미위주로 다루는 것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 보다는 시청자들에게 호기심과 관음증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만을 가져옴. 이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5조(생명의 존중) ②항과 제34조(성표현) ③항의 4호에 위반됨. 제25조(생명의 존중) ②방송은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34조(성표현) ③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 윤간, 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2. 가해자의 변명을 통해 범죄의 정당성 부여 <주홍글씨>는 재연된 드라마 중간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인터뷰를 방송함. 이러한 인터뷰의 문제는 가해자의 인터뷰가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 시키는 것으로 일관해 시청자들에게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임. 예를 들어 9월 11일에 방송된 <어느 여대생의 낮과 밤>의 경우에도 여성들에게 전생의 업이라는 이유로 성매매를 시킨 가해자 남성이 “자기 몸 갖다 팔라는데 좋대요.. 좋다는데 무슨 후회를 합니까? 이제와서 후회는 무슨.. 여자들에게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자기들이 좋아서 한일인데....”라고 하면서 범죄에 대해 전혀 뉘우침이 없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줌. 이는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마치 이 프로그램이 범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여짐. 3. 자세한 범죄 묘사.. 그러나 미흡한 처벌에 관한 내용 이 프로그램은 범죄 과정이 너무 상세히 그려지는데 반해 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은 진행자의 간단한 말로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왜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가 되는지, 가해자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시청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지 못하고 있음.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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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여성노동[기자회견]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 원직복직” 중노위 부당판결 규탄 기자회견11월 1일,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노동계 단체들과 함께 지난 10월 15일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의 원직복직 판결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 원직복직” 중노위 부당판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7년 11월 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마포 중앙노동위원회 앞 ○ 참가 :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여성연대, 민주노동당 ○ 순서 : - 현장발언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사건 피해자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박남희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발표 - 퍼포먼스 : 김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 항의서한 전달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진행 ○ 첨부파일 : 기자회견문, 성희롱 사건 경과, 지노위 및 중노위 판결비교표 ■ 기자회견문 "성희롱 가해자 편에 선 중노위를 규탄한다!"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성희롱 가해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중앙2007부해108)’에 대해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인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번복하고, '성희롱 가해자 S부장에게 내려진 해고는 부당하므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러 여직원을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 성폭력 행위를 저질러 해고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2개월 만에 다시 가해자를 ‘현장복귀’시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 또한 성희롱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중심 관점’이 전무한 판결로, 가해자의 편에 선 일방적, 편파적인 판결이다. 성희롱 행위로 거론된 네 가지 사안 중 3건의 신체적 접촉 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어찌하여 성희롱 사건처럼 주로 목격자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진술은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인정하지 않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2006년 6월경 저녁 사무실에서 “남편하고 자는 것은 집에 가서 늦게 하고 남아서 일 좀 하고 가라”고 큰 소리로 말한 행위와 관련, 유일하게 가해자가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성희롱임을 인정했다. 가해자의 주장처럼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과격한 발언, 단순 신체접촉 행위를 확대 왜곡하였다’라는 발뺌을 그대로 인정한 꼴이 된 것이다. ‘성희롱 구성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들을 고려한 전체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주장은 여러 정황상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지노위의 초심 판결과는 다르게 ‘형사사건의 일반원칙’만을 적용한 중노위 판결을 과연 정당하다 하겠는가. 또한 해고절차의 적법성 관련 ‘하위직 여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징계인사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중노위 판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여성위원을 배정, 심의한 인사위원회 구성은 정당하다’는 지노위의 판결내용과 배치된다. 상위직급 여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성희롱 관련 사건에 대한 여성 배정을 명시한 규칙을 따르기 위한 조치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너무나 부실하고 부당한 판결문을 보면서 담당 공익위원들이 과연 성희롱 사건을 처리할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책임 있는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성인지적 수준이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음에 놀라울 따름이며,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가해자가 되어버린 억울한 사태를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분개한다. 우리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전적으로 면죄부를 준 이번 중노위의 결정에 절대 승복할 수 없음을 밝힌다. 또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에게 노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폭력으로,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전 여성노동계와 이를 지지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을 밝힌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성희롱 가해자의 편에서 부당한 판결을 규탄한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공익위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라. -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고, 성인지적 관점 제고와 실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라. 2007. 11. 1.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여성연대, 민주노동당07.11.02여성노동3780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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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기타[번외]기꺼이 불편해지기-이번에는 <이랜드 불매!>민우회의 '기꺼이 불편해지기'는 어떠신가요? 정말 불편하지요? 컵을 들고 다녀야 하질 않나, 엘리베이터 대신 걸어다니라 하질 않나, 상대방 나이가 궁금해 미치겠는데 물어보지 말라고 하질 않나. 그래도 그 동안 우리가 종이를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나이로 서열화하는 문화에 조금은 대항하였으니 자부심을 갖자구요. 이번에는 ‘번외캠페인’입니다! 기꺼이 불편해지기-이랜드 불매!!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기업. 하루종일 서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갔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0개월 계약서와 며칠 뒤의 해고 통지서. 우리 이제 사지도, 가지도 맙시다!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온전히 복직되고,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때가지! 불매! 또 불매!! 아래의 편지를 친구들에게 함께 보내요. 이랜드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게~쭈욱~ 친구들에게 기꺼이 보내보세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서울 평동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일주일에 한 바퀴씩 돌면서 받는 사람에게 이랜드 불매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지금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에게 온 편지는 4일 만에 당신 곁을 떠나야 합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서 9통을 이랜드 불매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복사해도 좋습니다. 혹, 미신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영국에서 hazuech라는 사람은 11월에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복사해 보내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랜드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 편지를 받았으나 96시간 이내에 자신의 손을 떠나야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후 이랜드 불매운동에 예상치 못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투쟁하던 노조원이 구속되고, 회사 측의 모르쇠는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고 9통의 편지를 보냈더니 이랜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이 편지를 받았으나, 한국어를 읽을 줄 몰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 편지를 보내면 이랜드 불매운동의 확산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버리거나 낙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9통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겐 이랜드 불매의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겠지만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해 보세요. 불매운동의 확산을 통해 홈에버 뉴코아아울렛 킴스클럽 아울렛2001의 매출액 0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요.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07-11-02 16:11:17)※.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07-11-02 16:12:39)07.11.02회원팀432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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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여성건강[여신별곡 4강]우울증레시피 '그녀들의 속사정!'우울증 레시피 -그녀들의 속사정 이나미 (정신과 전문의, 융분석심리학자) 라고 소개가 되어있군요. 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제가 1부 강의를 듣지 못하고 2부부터 들은지라 의학적이며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들(나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빼고 제가 느낀 것을 쓰려고 합니다. 나머지 이론부분은 니나가 채워주겠죠? 호호(음흉) 교재 맨 첫장을 넘기니 ' 한국의 여성성에 대한 정신의학적 이해와 접근' 이라고 되어있네요. 정신의학적 접근이라.. 심리학은 언제나 저의 호기심의 대상이었기에 흥미를 더욱 가졌던 것이 사실.. 흥미 진진함 또한 저의 기대에 포함되어 있었군요. 강의의 내용은 여성의 '모성' 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여성성으로 가장 대표되는 또는 은연중에 강요되어지는것이 모성성이 아닐까 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그런 생각 말입니다. 강의는 창조적, 독립적 모성의 경험으로 인한 자기 치유, 의존에서 독립으로 수동성과 배타성에서 능동성과 수용성으로 등등 모범적인 답안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아내, 어머니, 슈퍼우먼, 원더우먼, 얘기가 아니라 한 인간 으로서 여자들의 속사정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가 권력이 되고 '뛰어난' 여성은 집안일과 육아를 '남들'처럼 헌신하여 이루어내면서 사회적으로도 지위있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강의 시간내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결혼 후에 여성에게 주어지는 위와 같은 것들은 참고 견디면 다 추억이 된다, 여성은 '원래' 자신의 어머니 역할을 할 수있는 '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자기의 일에서 성공했을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이런 내용은 특히 더 저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저와 같은 여성들에게 포용만을 강요하는 '모성'은 부담과 괴로움으로 우선 다가옵니다. 그건 제가 덜 '성숙'한 모성을 가져서 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강의에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여성들이 관계맺는 과정에서 가지는 괴로움과 고정관념들에 반하여 느끼는 죄책감들은 지나면 다~ 추억이 되기보다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저는, 원더 우먼이 아니고.. 되고싶지도 않으니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후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바다의 후기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내용 첨부를 하자면, 모성콤플렉스과 정신병리로 신체화 장애(히스테리와 비슷하다고함..), 건강염려증, 홧병, 우울증과 불안, 망상과 정신분열, 성격장애(자기애적, 히스테리, 경계형 인격장애, 회피형, 수동공격성, 의존적 인격장애) 등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원인 및 대처법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조금 당황스러웠다는^^;;; 대부분 여성의 모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 참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한가지 조금 기억에 남는것이 있다면, 여성의 발달과정과 관련된 발달심리적 제문제들 중 "아니무스 마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니무스"란 융의 무의식의 개념으로 "여성안에 있는 남성성"이라는 것인데요, 이 "아니무스 마더"란 엄마들의 사회적 만족감차단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즉, 사회적 차별과 불공평함의 보상의 도구로 자식을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것은 여성은 이 사회속에서 날때부터 시작해서 자아성취욕구를 살아가는 모든 지점들속에서 좌절시켜야 할때나 많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결국 자아성취의 대상으로 자식에게 눈을 돌리는... 여성-모성-자식의 안순환의 연결고리... 문제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사회적 자아가 적을수록 자녀를 대할때 아니무스는 더욱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회적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과 기회박탈, 모성으로 간주되어 요구되고 의무화되고 필수적으로 짊어져야할 가정내의 여성(엄마, 아내, 며느리, 등등... 요즘은 능력도 필수라는..^^;;; 정말 슈퍼우먼이 되어야겠군요...ㅡㅡ;;)의 역할속에서 겪어야할 많은 문제들은 결국 또 "여성의 독립성 부족"이라는 테마로 모든 원인을 여성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시키지요... 이번 강의가 이 모든 무게들 속에서 여성들이 겪어야 할 정신적 스트레스와 병들 관련한 내용들 - 발병원인, 근본적인 문제, 관련 질환, 질환의 심각성 및 문제점, 문제해결에 있어 필요한 것, 대처법 등 -이 많았다면 참 좋았을것 같다는 아쉬움을 많~이 많~이 남기더군요... 그래서 다음번에 우울증 관련한 강의를 한번 더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살짝 생각..하하..^^;; 사실 전 이 테마에 무지 관심이 많았다는 사욕으로...^^;;; 여러분! 그리하여도 이 아쉬움을 조금 무마시키고자 팁을 전해드립니다. *우울증인 사람에게 필요한 것. - 상담 및 투약 치료 - 함부로 재판하지마라 - 섣부른 충고를 하지마라 - 함께 따뜻하게 대해줘라 *우울증 초기증상 - 신체적 변화가 나타난다(건강상의 문제) - 구체적 자살기도 - 주변사람에게 괴로움을 준다 - 생활의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된다 이상이 이나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혹은 우울증 초기증상을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참고하시길 바라며, 여성의 육체뿐 아닌 정신건강을 위해! 더불어 건배하며, 이만 후기를 줄입니다. 덧붙임) 사실... 후기를 썼다가 날려버렸다는.... 그래서 다시 쓰는데... 처음처럼 안써진다는 ...(첫글이 무지 좋았는데! 힉~ 잘난척! 진짜야..ㅜㅜ) 이 막막함과 분통터짐을 가슴에 쳐박으며 눈물찍! 콧물찍!~ 홧병 걸릴거같어~~~~~~~~ 오늘 이 스트레스는 나의 정신건강에 무지 악영향을 줄까???^^;; 이만 마칩니다요. 여러분!!! 즐겁고 신나게 살면서 스트레스 조금씩 줄여봅시다요... 홧팅!!!07.11.02여성건강3591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