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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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사회현안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시민 탄원서(6월27일 마감)-[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탄원서는 소송 진행 중인 대전지방법원에 제출됩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2020년 8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1월 22일 육군본부는 성별재지정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를 고환 결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강제 전역시켰고, 7월 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의위원회는 전역 처분 취소를 취지로 한 인사소청을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변희수 하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복직을 위한 싸움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1년 2월, 변희수 하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고인의 뜻을 이어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나가기로 결의하였고, 고인의 부모님께서도 소송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셨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기 재건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하였으나 문제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고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군은 모범적으로 복무해 온 군인을 단지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쫓아냈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변희수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것이 장애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무리하게 군에서 쫓아냈습니다.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희수 하사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당히 세상 앞에 나서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했던 변희수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트랜스젠더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듯,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입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로 변희수 하사의 싸움을 이어 걸을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삶이 거부되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으며, 혐오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탄원합니다.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시민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6/27 마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에서 재판부가 변 하사의 복직을 인용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듯,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입니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로 변희수 하사의 싸움을 이어 걸을 것입니다. 탄원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온라인 탄원 운동 참여하기 ▶️ https://url.kr/a7hgwc21.06.03민우회294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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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미디어[유튜브] 미디어X페미니즘: 19금 드라마 왜 자꾸 만들죠?'여성이 피해자로만 그려지는 드라마, 실제 사건이 소재가 되는 드라마, 사적 복수로 문제를 해결 하는 드라마를 그냥 이대로 보고만 있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해서 민우회는 〈괴물〉〈마우스〉〈모범 택시〉를 비평해보았습니다. [미디어X페미니즘]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서 '한국여성민우회' 채널로 놀러오세요! EP.01 19금 드라마, 왜 자꾸 만들죠? EP.02 실제사건 드라마화 괜찮아? EP.03 사적복수, 정말 사이다일까? EP.04 여성 캐릭터는 어디로 갔죠?21.06.01민우회125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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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여성건강[카드뉴스]'임신중지' 보험적용 안되는데, 〈남성가슴축소수술〉〈스마트워치〉는 보험적용이 된다고?0/4 '임신중지' 보험적용 안되는데, 〈남성가슴축소수술〉 〈스마트워치〉는 보험적용이 된다고? 1/4 지난 2월 '임신중단 보험급여 적용 실시 법률안(권인숙)'을 검토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 상임위원회의 하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다룬다. 2/4 '임신중단' 보험급여 적용 실시 법률안(권인숙)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중 보건복지부(신중검토): '낙태'의 허용 범위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신중검토): '낙태'의 허용 범위 결정 필요. 의료계가 논의해라 대한의사협회(수용곤란): 임신중단 보험적용은 시기상조이다 보건복지위원회(신중검토): '낙태'의 허용 범위 사회적 합의 필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심의/의결 해야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아예 논의한적 없음 3/4 관련 책임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허용범위', '사회적 합의', '시기상조' 운운하며 책임을 서로 회피하기 실제로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는일: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의 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해 "필수적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4/4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제 할일을 하자! (보건복지위윈회 소속 의원: 김민석, 김성주, 강기윤, 강병원, 강선우, 고민정, 고영인,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조병희, 최연숙, 이용호, 전봉민) 임신중지는 처벌할 일도 허용할 일도 아니다 건강보험 급여화로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2107388_보건복지위원회_검토보고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_권인숙)21.05.31민우회210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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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사회현안[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 주변의 동료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이 금지된 나라, 인권의 상식은 언제까지 '나중에' 시민 10명 중 9명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 받은 사람 10명 중 7명은 대처하지 못해. 대처한 10명 중 7명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17대 국회에서 발의 시작,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도 1년.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인 차별금지법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겁니까?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는 우리의 존엄을 선언합시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온 시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합시다! 평등의 메아리가 세상을 가득 채우도록 서로의 든든한 동료 시민이 되어 차별 받고 속앓이만 하던 우리의 일상을 바꿉시다. 이제 국회가 응답하게 합시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 https://bit.ly/equality10000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 https://equalityact.kr/21.05.26민우회2673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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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기타[후기] 전국 민우회 활동가 온라인 디딤돌 네트워킹디딤돌 네트워킹 후기 안녕하세요 민우회 성평등복지·지역팀입니다. 디딤돌 네트워킹이란 프로그램을 지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를 대상으로 4월 중순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는데요. 모두 활동을 펼치면서 짬을 내어 프로그램을 신청했던 터라 2주가 어떻게 지났나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나고 보니 그 뜨거웠던 열기가 벌써 아련하게 느껴지네요. 하하 얼마 전 민우회 홍보팀에서 민우회 소식지로도 해당 소식을 간략히 전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뜨거웠던 디딤돌 네트워킹의 순간을 후기로 전해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디딤돌 네트워킹? 그게 뭐야?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디딤돌 네트워킹은 전국 민우회 활동가들이 온라인 줌으로 만나 그동안 활동하면서 각자가 쌓인 실무, 이슈 경험을 전문 강의가 아닌, 가벼운 수위로 때로는 이끄미로, 때로는 신청자로 만나 서로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속지역 활동으로 타지역 활동가들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디딤돌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의 연결됨을 확인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자는 게 목적이기도 했는데요. 3월 16일부터 활동가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취합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총 33개의 프로그램이 약 2주의 기간(4월 20~29일) 프로그램을 진행할 이끄미를 선정하고 프로그램당 각 1시간 동안 온라인 줌으로 운영되게 만들어졌답니다. *1시간으로 프로그램 시간을 짧게 잡은 이유는: 각자가 맡은 활동을 펼치면서 소위 짬을 내어 참석하는 거라 조금이라도 활동 속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것을 해소해 보자고 생각하여 시간을 1시간으로 잡은 거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4월 9일~13일 동안 전국 민우회 활동가 1인당 자유롭게 관심 있는 주제를 3개 이상의 신청할 수 있는 폼이 열렸는데요. 신청 기간 마감되어 폼을 열어봤더니.. 헉.. 신청자가 없었던 프로그램은 폐강이 되면서 총 31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전국 55명의 민우회 활동가들이 총 264회의 강의 참여를 신청하신 게 아니겠어요. ( 그런데 프로그램이 마무리 될때는 더 말문이 막혔다죠 ㅎㅎ +_+) 디딤돌 네트워킹을 올해 첫 시도를 해보는 기획이라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가 될까 하는 살짝은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4월 20일부터 ~ 29일까지의 디딤돌 네트워킹으로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올해 첫 디딤돌 네트워킹이 기획되고 실행되었기에 추가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할 것도 확인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호평 속에 기존 강의에 만족을 느낀 활동가들의 입소문과 다른 프로그램의 제 신청 등으로 디딤돌 네트워킹 프로그래밍 마무리되었을 때는 총 58명의 전국민우회 활동가들이 온라인 줌으로 만나 일상 실무(조직, 재정, 프로젝트기획서, 성명서, 기자회견, 인터뷰, SNS 등), 이슈(지역 활동, 여성건강, 여성 노동, 미디어, 반성폭력, 성평등복지 등), 서로의 삶과 일상을 나누는 네트워크 시간(1인 활동가의 고독과 즐거움, 산책, 내가 시도한 무기력 해소, 민우 탑골하우스 등)등, 총 288회 참여를 끝으로 장장 2주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주간의 디딤돌 네트워크가 마무리되었답니다. (이 무서운 활동가들.. 아하하.. 칭찬입니다 ^^;;) * 디딤돌 네트워킹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빠듯한 일정 속에서 기꺼이 프로그램을 맡아준 이끄미 활동가들, 그리고 열심히 참여자로 신청해준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후기를 쓰는 자리를 빌어 전국 민우회 활동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디딤돌 네트워킹의 마무리는 프로그램 참여 이후 참여 소감을 남겨줬던 몇몇 글들을 소개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 참여소감 ※ - 혼자서 성폭력 상담원 교육기획부터 집행까지 : 교육의 기획부터 실제 진행한 사례에서 얻어지는 구체적인 경험이 좋았어요. - 프로젝트 기획맛집 비법 공유: 프로젝트 작성시 바로 필요한 꿀팁(자주 사용해주면 좋을 단어 등) 등 많이 배워갑니다. - sns활용법: 실제 바로 활용 할 수 다양한 sn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넘 좋았어요~ 시간이 넘 짧아서 아쉬요~ 실습과 피드백 시간이 충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 1인 상근자의 고독과 즐거움: 아, 그렇겠구나' 공감해주어서 감동이었고, 고독과 즐거움의 무게는 나누어야 한다는 팁 좋았어요. - 미리캔버스로 웹홍보물 만들기: 미리캔버스 사용이 쉽다고 말은 들었지만, 정작 홍보물 만들때는 바빠서 제대로 기능 탐구를 못해봤는데, 짧은시간에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 복지이슈: 시간이 1시간이라는게 너무 아쉬웠어요.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 건강이슈: 언제나 그렇듯 제이의 교육은 스피디하게 술술 흘러가면서 쏙쏙 귀에 들어와요!아무래도 1시간인데 3개의 소주제를 갖고 진행하다보니 핵심만 짧게 교육할 수 있었던거 같아요 흠 모두의 수요를 만족시키려다보니 그런거 같은데..가장 많은 것 하나만 하는 것은 어땟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노동이슈: 근로기준법 개정 운동의 민우회 방향을 알 수 있어 좋았어요. 마지막에 나는 왜 노동자라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으로 풀어질지 기대가 됩니당! 그리고 에어비앤비 진짜 문제적이에요. 그와중에 핑크워싱도 심하고! 인터뷰 공지 나오면 친구에게 저도 물어볼게요~ - 반성폭력이슈: 무엇보다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바람 활동가가 오래 깊이 고민해왔던 주제라는게 엄청 느껴지는 강의였습니다. 수치심은 사회의 관습과 도덕을 전달하는 그릇이고 '성적수치심'이라는 것은 사회의 관습과 도덕-정조-에 기반한 만들어진 감정이라는 것 짚고 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 미디어 이슈: 아직 발간자료를 세세히 읽지 못했지만 윤소님이 교육에서 자료로 참고해주신 '오늘의 질문 내일의 변화'가 인상적이고 좋습니다. 좋은 부분은, 벡델테스트가 떠오르는 테스트 조건사항들이에요!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더욱 나은 진보된 서사와 미디어라고 볼 수 있을 지침표 같아서 앞으로 잘 참고하고 공부할 수 있겠네요. 민우회표 벡델테스트가 탄생했네요 멋집니다 ! - 온라인생중계abc: 기초부터 탄탄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든든해진 기분. 꿀팁대방출 감사합니다. - 젠더 교육: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하여 폭넓은 대화와 속깊은 나눔 좋았어요. - 지부 쉼터 활동: 쉼터 활동 역사와 고민 지점까지 짧지만 엑기스 녹여주심 많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티끌모아태산: 계정이 있는데 활용하지 못했던 네이버 해피빈을 다시 살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됐고 카카오같이가치 등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 활동은 게임이디: 꿀팁들 많이 알 수 있었어요!! 뭔가 단과 영지의 팁을 거져먹는 것 같아서 살짝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ㅋㅋㅋ 알차고 좋았습니당. - 내향인도 할 수 있다 조직활동가: 업무로서의 조직화를 인식하고, 업무이기에 그에 따라서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을 세세히 나눠서 좋아요. - 산책의 힘(네트워킹): 다른 지부 활동가들과 좋아하는 산책 이야기를 맘껏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주^^ 이런 기획 있으면 좋겠어요 - 민우탑골하우스(네트워킹): 지부본부활동가들이 같이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가졌던게 너무 좋았어요. 디제이님의 선곡센스와 멘트에 무한감동 - 무기력극복 & 스트레스 해소(네트워킹): 평소 이야기 못해본 활동가들과 만나 이야기해서 재밌었어요. 서로 공감하면서 또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이야기 나누는 경험 자체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새로운 활동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 안녕~~~21.05.13민우회382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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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반성폭력[카드뉴스] 4월 20일 텔레그램성착취 박사방 2심 4차 공판 모니터링 카드뉴스사진설명 :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모니터링 조주빈 외 5명, 그림 하단에 5명의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카드뉴스 제목을 바라보고 있다. 1. 박사방 2심 4차 공판 재판개요 피고인 : 박사방 조주빈과 공범 강0무, 천0진, 이0민, 장0호, 임0식 적용혐의 :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일시 : 2021년 4월 20일 10시 장소 : 서울고등법원 대법정 417호 기자 및 방청객 : 19명 피해자 변호인단 : 6명 피고인 변호인 5명 출석 2. 범죄집단 '조직'에 대해 판사 : 범죄집단 가입활동죄가 아니라 '조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무엇을 조직으로 보았는지 질문함 검사 : 박사방은 등급제 시스템을 만들고 특수한 그룹방인 시민의 방을 만들었음. 시민의 방 회원 13명을 범죄집단을 조직하는데 기여한 주동자로 판단함. 조직화된 방식을 채택한 이후에 활동한 사람은 가입 활동죄로 기소했고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기기에 가담한 사람들은 조직까지 같이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3. 천0진 피고인 '절차상 위법' 주장 천0진 피고인 변호사 : 공소사실 범죄 행위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나 초기 수사에 위법이 있으므로 그 이후에 계속된 수사 모두 위법하다. →천0진 수사를 맡았던 용산서 이00 경찰과 이00경찰이 소속된 팀의 팀장 배00 경찰 2명을 증인으로 불러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별건 범죄에 대해 인지하고 추가 영장 없이 별건 범죄에 대해 수사했는지 신문함. 4. 증인신문 도중 2차 피해 발생 증인 신문 도중에 피해자 실명 수차례 노출됨. 증인 신문 시작하기 전 검사가 피해자의 실명에 대해서 주의 줌. 피고인 변호인의 자료에 피해자 이름이 적시되어 있으니 피해자 실명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요청했으나 천0진 피고인 변호사가 조치 취하지 않아서 증인 신문 도중 피해자 실명이 수차례 노출되는 2차 피해 발생함 5. 구속만기 문제 때문에 5월 말에 선고 예정. 다음 재판을 마지막으로 변론 종결하고자 함. 다음 기일은 5월 4일 오후 3시 피고인 조주빈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5월 4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는 조주빈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이뤄질 예정 6.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 텔레그램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부를 압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 착취 가해자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에 진행된 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2심 4차 공판 모니터링 내용을 카드뉴스로 공유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재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과 검사가 미리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당부했음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해 수차례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되는 등 이차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의로운 재판 과정과 판결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기일은 5월 4일 오후 3시입니다. 구속 만기 문제 때문에 5월 4일 공판이 2심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될 듯합니다. 이날 피고인 조주빈의 신문 또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갈 수 있도록 재판 모니터링에 함께 해주세요.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가해자의_엄중처벌_없이는_피해자의_피해회복은_없다 #성착취_범죄의_마침표는_무기징역 #피해자는_일상으로_가해자는_감옥으로 #N번방은_판결을_먹고_자랐다 #디지털_성착취_근절_엄벌부터_시작이다21.05.07성폭력상담소174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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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미디어[공개] 4월호_쏟콘빛이 추천하는 콘텐츠는?![4월호_쏟콘빛이 추천하는 콘텐츠] 어떤 콘텐츠를 볼 지 고민될 때,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 줄기 빛이 콘텐츠를 추천해 준다! "지금 나의 기분에 맞는 콘텐츠는?" START! 1. 가벼운 콘텐츠를 보고 싶으신가요? YES! → #코미디가 좋다면 A타입 / #로맨스가 좋다면 B타입 / #우정이 좋다면 C타입 2.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YES! → D타입 3. 새로운 장르의 콘텐츠를 도전해보고 싶으신가요? YES! → E타입 4. 모든 질문에 NO!아니시라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주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취향을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타입별 추천 콘텐츠〉 결과 확인하러 가기: https://www.notion.so/7-019a1f75d5e944298c5e1c4b58b2a2cb 〈타입별 추천 콘텐츠〉 결과 확인하러 가기: https://www.notion.so/7-019a1f75d5e944298c5e1c4b58b2a2cb 〈타입별 추천 콘텐츠〉 결과 확인하러 가기: https://www.notion.so/7-019a1f75d5e944298c5e1c4b58b2a2cb *쏟콘빛 영업팀과 익명의 페미니스트들이 작성한 ★콘텐츠별 추천 이유도 볼 수 있습니다!(아주아주 재미있어요..;)) 추천 이유(영업글)를 자세히 보시고, 콘텐츠를 선택해 즐겨주세요! 다음 쏟콘빛 콘텐츠 추천은 6월달에 찾아옵니다!21.04.30민우회2264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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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반성폭력[기자회견]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성평등을 대/차/게/ 집/요/하/게/ 끝/까/지 촉구' 하는 기자회견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다음 날인 4월 8일(목) 오전 11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은 서울시청 도서관 앞에서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성평등을 대차게 집요하게 끝까지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진1. 서울시청 도서관 앞.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새로운 서울시장 공식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재보궐 선거의 이유가 된 성폭력 사건을 직시하지 않고, 서울시 직장내 성폭력/성차별의 문제 해결 방안과 성평등 정책이 실종된 보궐선거를 규탄하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통해 당선자에게 다시 한번 성평등한 서울을 촉구하였습니다. ★사회자 : 김다슬_한국여성의전화 인권상담소 정책팀장 ★ 발언 1) 서울 시민, 페미니스트 유권자로 4.7 보궐선거 되돌아보다 _김은화 (페미니스트 서울시민,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2) 총평 : 보궐선거 핵심은 젠더이슈였다. 두당만 빼고 _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3) 서울시 여성노동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하여 당선자에게 고하다 _밍갱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4) 성평등정책=보호? 보호주의 관점의 여성정책을 중단하라 _윤김진서 (유니브페미 대표) 5) 성평등한 서울! 이제는, 반드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_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퍼포먼스 <성평등, 시민의 목소리로 광장을 채우다> 사진2. 서울시청 도서관 앞. 퍼포먼스 진행 중. 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시민들의 메세지가 적힌 우드락을 들고 있는 모습 발언1. 서울 시민, 페미니스트 유권자로 4.7 보궐선거 되돌아보다 _김은화 (페미니스트 서울시민, 한국여성민우회 회원) 유권자가 된 이래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선거는 처음입니다.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는 지자체장의 성추행으로 치뤄진 선거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는 서울시의 두 유력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해 제대로 토론 한번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해 내곡동, 도쿄아파트, 생태탕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으로 시작해 부동산으로 끝난 선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지현 검사, 김지은 씨, 장혜영 의원,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존중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조직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타파하고,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발언2. 총평 : 보궐선거 핵심은 젠더이슈였다. 두당만 빼고 _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권력형 성범죄, 직장내 성적 괴롭힘은 여성을 동등한 동료시민으로서 존중하지 않는 조직이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성의 대표성과 의사결정구조에의 동등한 참여, 직장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지원시스템과 조직문화에 대한 상시적 일상적 점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돌봄절벽 문제,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방지 입법 이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한 플랜, 혐오와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조례 등 이번 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었어야 마땅한 일들이었습니다. 양당정치에서 더욱 입지가 좁아진 군소후보들은 성평등과 차별금지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단언컨대 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겁니다. 저는 이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바뀐 시정에서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외면이 이 선거를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언3. 서울시 여성노동자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위하여 당선자에게 고하다 _밍갱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서울 시민들이 당선자를 선택한 것은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판이자,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1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권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울시 내의 잘못된 조직문화와 성차별적 괴롭힘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폭력이 다름 아닌 조직 내의 성차별/성폭력적 관행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성차별적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사라질 수 없습니다. 발언4. 성평등정책=보호? 보호주의 관점의 여성정책을 중단하라 _윤김진서 (유니브페미 대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완전히 분리한다고, 여성이 탄 택시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보호자’에게 전송한다고, 경비원과 CCTV, 긴급벨을 더 많이 배치한다고 여성이 안전해집니까? 대체 왜 여성의 이동 경로를 ‘보호자’가 확인해야 합니까? 여성이 집까지 가는 길을 경비원과 CCTV에게 감시당해야 합니까? 이 공약들은 여성들을 따로 분리해서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성의 안전은 ‘보호’를 명목으로 여성을 남성으로부터 분리하고, 가부장이나 공권력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CCTV 50대가 내 귀갓길을 비추고, 전담 경찰관이 내 뒤를 봐주면 내 불안은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여성이 겨우 귀가 하나 하는 데에 별개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제가 제 집 가는데 벌벌 떨지 않으려면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으리라는 확신, 이 길을 지나는 누구도 나를 ‘그래도 되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전은 평등에서 시작합니다. 발언5. 성평등한 서울! 이제는, 반드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_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일상으로, 일로 잘 복귀하는 것은 반성폭력 법과 정책 제도의 목표이자 제대로 된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미터입니다. 조직 내 성폭력에서 기관장의 책무와 의지는 중요합니다. 동료, 업무 관계에서의 안전과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제도와 실행에 따라서 이루어져 하는데, 업무가 아니라 가족관계로 이해해야 보호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더이상 조직에 책임을 요청하기 어려워집니다. 인권은 정쟁으로 소모되면 안됩니다.누가 시장을 하든, 가해자가 누구고 어느 위치이든 내가 겪은 부당한 일을 말하고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과 사회가 필요합니다. 이 바탕에는 성평등이 있어야 합니다. 성평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평등하지 못했던, 성차별과 성희롱이 만연하고 당연했던 사회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평등한 서울! 이제는, 반드시, 성평등 정책 실현하라! 피해자들, 우리 이웃들, 서울시민은 성평등한 사회와 삶을 원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 당선자와 서울시정에 성평등한 삶을 위한 모든 정책, 제도, 지침, 예산, 실천을 요구합니다.21.04.29민우회1658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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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여성노동[후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요?“아…. 저는 노동자가 아니었군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민우회가 지난 15일과 20일 2차례에 걸쳐 개최한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여성노동자 집담회’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참가자는 회사에 출근해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남들과 같이 업무 지시를 받고 일하다가 퇴근하지만, 동료들과는 신분이 전혀 다릅니다. 업무 시간도 장소도 내용도 방법도 ‘프리’하게 스스로 정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그는 ‘프리랜서’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도 프리하지 않은 프리랜서, 전혀 특수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정의한 ‘근로자’의 정의(제 2조 1항)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모두 법적인 ‘근로자’일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요. 근로계약서를 쓴 노동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답니다. 특히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을 외주화하고, 사람들의 노동 형태도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노동자, 즉,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특정 직장에 속하지 않은 프리랜서, 특수할 것이 없는 그냥 노동자인데 ‘사업자’라고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시장에서 일을 구하는 플랫폼 노동자 등은 모두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복잡한 노동 형태를 담느라 집담회 명칭도 엄~청 길어졌습니다. 두번의 집담회 모두 첫 프로그램으로 색지에 부당한 일 경험을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들은 “최저임금 없는 단가”, “임금∙대우 차별”, “일의 강도∙양과 페이가 비례 X”, “부당해고”, “돈은 회사가 위험부담은 내가” 등의 다양한 키워드를 적어주었답니다. 근로기준법 바깥의 노동자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참여자의 노동 유형이나 일 경험도 다양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노동환경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통제를 직접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특정 소속 기업(사용자)이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노동자로 인정받기가 더 어려운 사람도 있었어요. 이어진 시간에는 대법원에서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주요 항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판례라서 문장도 너무 어렵고 생소한 법률 용어가 많아서 도저히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질문과 설명을 주고받으면서 하나하나 이해해보았어요. (법조인 여러분, 부디 판결문 쉽게 좀 써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항목에 얼마나 맞는지도 체크해보았어요. 과연 대법원은 우리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줄 것인가??? 두둥!!! 안타깝게도 결과는 썩 좋지 않았어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물론 법원은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인정 여부는 법원에 가서 내용을 잘 따져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 굳이 법정까지 가서 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 역시 불평등한 일이죠. 노동자로 인정받는 게 과연 이렇게 힘들어야 할 일인가요? 민우회가 ‘비정형노동’에 집중하는 이유 이렇게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노동자를 ‘비정형 노동자’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해진 유형이 아닌 노동자라는 뜻이죠. 노동자로 보호받을 수 없기에 아무래도 기존 방식의 ‘정형’ 노동자보다 취약하지요. 기존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비정형노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정형노동자가 되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비정형노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별임금격차나 성별직종분리가 나타납니다. 오히려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차별∙성희롱∙괴롭힘 등의 문제에서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고요. 민우회가 올 한해 비정형노동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집담회는 그 시작입니다. 인터뷰,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대안을 고민할 거예요. 워낙 방대하고 너무 어려운 주제인 만큼 여러 페미니스트의 큰 격려와 관심이 필요하답니다.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21.04.27민우회177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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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미디어[후기] 쏟콘빛 영업팀 첫만남! 대체 뭘 판매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 보라입니다! 4월 15일 목요일 저녁, 민우회 지하 원경선홀에서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 영업팀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업팀 첫 모임 진행사진) 영업팀? 대체 뭘 파는거지...? 뭘 파는 것은 아니고요ㅎㅎ (영업팀 모집 이미지. 현재는 모집완료) 이렇게 2021년 한 해동안 페미니즘 관점으로 콘텐츠를 비평하고 성평등한 콘텐츠를 널리 퍼트릴(바로 '영업'할) 회원들이 쏟콘빛 영업팀 멤버랍니다. 무려 13명의 멤버가 모집되었는데요. 미디어팀 활동가들은 줌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회원들을 기다리며 두근두근 하였답니다. 드디어 7시 30분! 먼저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별칭 또는 이름과 영업팀에 참여하게 된 이유, 그리고 기대하는 바를 나누었습니다. 별칭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 못하고 당근마켓 닉네임으로 영업팀을 신청하셨다는 멤버의 소개가 기억에 남네요! 저는 '영업팀 멤버들은 콘텐츠와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하셨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는데요. 직접 만나서 계기를 들어보니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SNS에서 영업팀 모집 글을 보자마자 이거다! 해서 바로 신청했다는 분도 계셨고 미디어팀에서 발행한 자료를 관심 읽게 읽어서 신청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민우회의 이전 모니터링에 참여했었거나 미디어팀의 교육분과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참여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감격) 간단한 자기소개를 마친 후에 민우회원 약속을 함께 읽었습니다. (민우회원약속 이미지) -위계로부터 자유로운 평등한 관계를 맺습니다. -나이, 결혼여부, 출신지역, 학력을 묻지 않아요. -별칭을 써보아요.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는 공간, 옮기지 않음의 윤리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평범한 용기〉 -접대는 스스로, 자기 컵 자기가 씻기, 더치페이 민우회원 약속을 읽은 후에는 간단하게 민우회의 콘텐츠 관련 활동 역사를 소개했어요. (푸른미디어상에서 쏟콘빛까지 이미지) 민우회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공익적이고 의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한 제작자와 프로그램에게 푸른미디어 상을 시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들이 유통되면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였고, 민우회는 변화한 환경 속에서 성평등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쏟아지는 콘텐츠 속 한줄기 빛'이라는 이름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콘텐츠 모집에는 무려 123개의 작품과 67명의 창작자, 74명의 캐릭터/출연자가 모집되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많은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기대기대) (영업팀 2021 연간계획) 그렇다면 영업팀이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바로 모집된 콘텐츠들을 모니터링하고 감상평을 작성하고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영업팀의 감상평을 소중하게 모아모아 민우회 소식 구독자와 페미니스트들에게 널리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영업팀 멤버 각자가 모니터링 할 콘텐츠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콘텐츠 정하기'시간을 가졌는데요. 드라마, 영화, 유튜브, 팟캐스트, 웹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많은 작품들이 목록에 있었답니다. 골고루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한 작품에 최대 두 명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정했는데요. 무려 네 명이 지원했던 콘텐츠가 있었답니다. 따뜻한 양보를 통해 결국 두 명이 맡게 되었는데요. 네 명에게 선택된 작품은 무엇인지! 얼마나 재미있고 의미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쏟콘빛 소식을 기대해 주세요! 각자 어떤 콘텐츠를 모니터링할지 정한 이후에는 콘텐츠 모니터링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조로 나누어 각자 생각하는 차별적인 콘텐츠와 추천하고 싶은 콘텐츠를 소개하는 건데요. 차별적 콘텐츠는 아예 안본다는 분도 계셨고, 분노 폭발하며 차별적 콘텐츠를 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성성과 경쟁의 극단을 보여주는 '강철부대'(채널A) 다채로운 소수자 혐오 '시지프스'(JTBC)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폭력을 반복적/자극적으로 전시하는 '펜트하우스'(SBS) 등등등... 이렇게 쏟아지는 차별/혐오적인 콘텐츠들 속에서 빛나는 콘텐츠도 있었는데요. 비건을 지향하며 단백질 섭취를 고민할 때 도움이 되는 비건 운동선수 이야기 '더 게임 체인져스'(넷플릭스) 왓챠 재결제를 부르는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들의 활약 '와이우먼킬'(왓챠) 남성중심사회를 유쾌하게 비꼬는 블랙유머 '언브레이커블 키미 슈미트'(넷플릭스)와 '그레이트 뉴스'(넷플릭스) 등등등 빛과 같은 콘텐츠를 추천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 작품 너무 좋아요", "그런 작품이 있구나 봐야겠어요!" 서로 영업하고 영업 당하면서 모니터링 연습(이라고 쓰고 콘텐츠 수다라고 읽는ㅎㅎ) 시간을 가졌습니다! 콘텐츠를 즐겨보는 페미니스트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요. 다음 만남을 기대하면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코로나야 물러가라...) 영업팀 첫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4월 말에는 영업팀이 추천하는 콘텐츠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21.04.22민우회1447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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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여성건강[토크쇼후기]낙태죄 헌법 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생산권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2021년 4월 11일]낙태죄 헌법 불합치 2주년 기념 토크쇼 "초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재생산권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활동가 제이의 사회로 토크쇼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 . . . . 예술창작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라일락(박김예림)이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를 주제로 첫 발표를 시작해주셨습니다. 라일락님은 청소년 당시 임신중절 경험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과 차별에 대해 나눠 주셨습니다 "18세 때 임신을 하고 임신중지를 해야하나 고민 하던 중, 걸림돌이 되는게 있었어요. 1. 중학교 때 받았던 낙태가 생명이라는 즉, 낙태는 잘못된거고 살인이라는 인식이 나도 모르게 자리잡고 있었어요 2. 무엇보다도 형법 269조에서 낙태는 죄라고 명시 되어 있었고, 그 죄를 저질렀다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돈이 있었던것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성청소년이 '아이'를 낳았을 때 부딪혀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3. 임신중절을 위해 산부인과에 갔더니 수술을 아예 안하거나, '부모님의 동의'를 요구하였어요. 4. 수술 이후, 몸도 마음도 힘들었고, 그때 당시의 '애인'은 같이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비용도 다 온전히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후, '검은시위'에 나가 임신중절 경험을 당당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임신중절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만 그런것이 아니야,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라고 말해주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신중절 경험을 청소년신문을 포함, 신문인터뷰를 통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책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저의 이야기를 각색한 연극의 배우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임신중절을 했던 날짜와 "나는 나의 삶을 선택했다" 라는 글을 몸에 새기는 배틀그라운드 269 프로젝트도 참여 했습니다. 이렇게 용기가 쌓여 상상하지도 못한 곳, 낙태죄 헌법 불합치 1달을 남긴 낙태죄 폐지 집회에서 제 경험을 당당히 이야기 했습니다." 나아가, 청소년의 안전한 임신중절과 성적 권리 보장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상담 등을 조건으로 임신중절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이며 원치 않은 임신을 했을 때 부모에게 알리기 어렵거나 알리기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예훈님이 '의료현장, 어떻게 달라져야할까?'를 주제로 두번째 발표를 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임신을 인지했을때, 바로 병원에 가서 의사와 충분히 임신중지에 대한 방법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를 결정하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주변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충분히 상담하고 수술과 약물중에 선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물을 투여하고 24시간 후에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소프로스톨을 4시간에 한번씩 3알을 복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병원이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 수술을 하게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경우일 것 입니다. 이후에도 통증/부작용에 대해 처치를 받아야 하고 피임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회복하기 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복해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미페프리스톤이란 약물을 복용한 후 24시간 이후, 미소프로스톨이란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가 높은 비중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는 미소프로스톨이란 약물만 도입되어 있는데, 이 약물은 임신중지가 아닌 위,십이지장궤양의 치료제로만 쓰이도록 되어있다. 이어서, 낙태죄 폐지 이후, 당장 달라져야 하는 변화들에 대해서 세가지를 언급해주었습니다. "임신중지가 공공의료서비스 중에서도 필수의료서비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료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권리라는 것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를 받는 사람들에게서도 인식이 확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임신중지가 공공의료서비스 중에서도 필수의료서비스가 되려면 세부 규정, 허용 규정이 없어야 하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을 적용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약물 방법의 최신 의료 기술로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급의료기관을 거치기 전에 지역에서, 1차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산부인과 의사에게서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이 필수적인 교육으로써 임신중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혜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법안과 제도들'에 대해 세번째 발표를 이어주셨습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관련 법률 정비의 필요합니다. 현행법 중 모자보건법은 자녀의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든다면 아래와 같은 원칙들이 필요합니다. 1) 전생에에 걸친, 영유아기에 걸쳐 노년까지 모든 사람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고, 2)근거 있는 정보들을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간/비용에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4) 이 정보들을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고, 5)합리적이 이유 없이 다양한 정체성에 따라서 차등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7)성과 재생산 건강상의 기밀, 사생활 비밀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6)이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나영님이 '이제, 글로컬 재생산정의 운동으로' 를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처벌은 국가가 취하는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방식으로, '처벌 받지 않을만한 사유'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의 문제를 '허용 조건'으로 비가시화하고 영속시키며 결국 임신중지율과 상관없이 불평등한 조건의 위험한 임신중지만 증가할 뿐입니다" "비범죄화의 사례로 뉴질랜드를 살펴보자면, 작년 3월에 한국처럼 낙태죄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지금 처벌이 되는 사례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을 했을 때 이고, 피임/불임/임신중지 에 대한 법을 개정해서 20주까지는 본인 요청으로 가능하고, 20주 이상이 되면, 의사 2명이 승인을 하여 상의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주 이후가 된다해서 처벌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처벌이 있고, 불법의 영역이 남아 있을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더 위험하고 심지어 죽을 수 밖에 없는 환경에 남겨져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정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재생산 정의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 참가자들의 질문에 따른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4월 11일 2주년을 기념하여 그날을 오마주한 피켓에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 적어보고 함께 나가 낙태죄 이후, 우리의 지향을 선언하는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선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 20210411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이제는 사회가 낙태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때 이다. 20210411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이제는 실질적이고 평등한 권리 보장으로! 20210411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모두가 불평등 없이 임신중단 할 수 있게 하자! 20210411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이제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하라! . . 20210411 더이상 낙태죄는 없다. 이제는 모두의 권리다! 이제는 유산유도제 도입하라! 이제는 죄가 아닌 정당한 권리다! 이제는 여성을 믿어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일해라! 이제는 재생산 권강+권리보장해라! 이제는 비범죄화다! 이제는 누구나 무상으로 안전하게! 성과재생산 건강과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이제는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쟁취하라! 이제는 건강보험 급여화 하여 적절한 비용과 선택지를 제공해라! 토크쇼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 https://youtu.be/w0v8bnz6OuA21.04.21민우회272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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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사회현안[젠더선거 가이드] 대답 없는 후보의 젠더 공약, 직접 검증하자! (부산편)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 5명 중 2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3명의 공약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544 1. [카드뉴스 표지] 4.7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공든 탑이 와르르?! 성폭력, 성차별로 무너지는 시정,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 보궐선거 공약, 기초부터 살펴보자! (기울어진 젠가 탑 이미지)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여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3명의 공약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3.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4.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1 박형준: ○ 여성부시장제 적극 추진 기호6 손상우: 관련 공약 없음 기호7 배준현: ○ 여성부시장 신설 5.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1 박형준: ○ 고위공직자 성폭력 처리 센터 설치 기호6 손상우: 관련 공약 없음 기호7 배준현: 관련 공약 없음 6.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1 박형준: 관련 공약 없음 기호6 손상우: ○ 비혼·반려 동반자 조례 제정 기호7 배준현: ○ 정무부시장 폐지, 실버/청년/여성/장애인 부시장 신설 추진 - 사회적 약자인 실버(노인) 부시장, 청년 부시장, 여성 부시장, 장애인 부시장을 두어 분야별 민생을 더 책임 있게 담당. 7. 4.7 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부산 시장 선거가 진정한 의미의 '젠더 선거'가 되려면? 페미니스트 시민의 눈으로 공약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보다 성평등한 부산을 위해, 더 나은 성평등 정책의 실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21.03.31민우회203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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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사회현안[젠더선거 가이드] 대답 없는 후보의 젠더 공약, 직접 검증하자! (서울편)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여 후보 8명 중 3명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5명의 공약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 링크: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3543 〈공든 탑이 와르르?! 질의 미답변 후보 공약 검증 결과 공개! (서울편)〉 1. [카드뉴스 표지] 4.7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공든 탑이 와르르?! 성폭력, 성차별로 무너지는 시정,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 보궐선거 공약, 기초부터 살펴보자! (기울어진 젠가 탑 이미지)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여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민우회는 페미니스트 시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 5명의 공약을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질문 5가지 중 공약을 통해 확인 가능한 1번, 2번, 5번 관련 공약 검토 결과를 공개합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자들의 답변은 질의 결과 공개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3.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4. 1.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1 박영선: ○ 성평등임금공시제 확대 시행 ○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 구매 금액 중 일정 부분을 여성 기업에게 할당하는 여성 기업 의무 구매 비율 제도 도입 ○ 부시장 중 한 명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여성임직원 50% 할당제 ○ 10대 청장 중 70%를 비남성으로 임명 5. 1.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 방안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시·출연출자기관 내 여성 대표성 강화 1.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 확대 (2023년까지 50% 달성) - 3년의 유보기간을 두고 임용 확대 의무화 - 유보기간 이후에도 특정 성별이 50% 이상일 경우 패널티 부과 2. 투자출연기관의 여성임원 확대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 목표 설정 6.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1 박영선: ○ 여성 혐오 범죄예방을 위한 서울시 캠페인 연중 실시 ○ 젠더폭력 피해여성들의 심신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원 프로그램 24시간 운영 ○ 여성권익담당관과 별개로 여성폭력예방팀 신설 ○ 24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컨트롤 타워 신설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위력 성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 서울시 성비위 특별감찰관 ‘천개의 눈’ 도입 및 공공기관 성평등 평가제’ 전면 실시 7.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자치경찰제의 여성폭력 대응 체계 재편 1. 경찰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등 월 1회 정례화 (인사평가 반영) 2. 여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처리, 절차 등에 대한 평가지표 도입 3. 자치경찰을 감독할 수 있는 젠더 자문단 설치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정기 시행 1. 어린이 등 밀접 접촉자인 교육자, 대중교통 종사자, 의료진에 대한 교육 지원(월 1회 이상 정례화 및 교육프로그램의 세분화/전문화) 8.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1 박영선: 관련 공약 없음 기호2 오세훈: 관련 공약 없음 기호8 오태양: ○ 혐오와 차별 없는 서울을 위한 다섯 가지 약속 첫째, 동성혼 가족 지원조례 및 서울혐오표현금지조례를 최우선 시정 과제로 추진 둘째, 서울시장 취임 즉시 ‘소수자청’ 신설 셋째, ‘혐오차별 인권조사관’을 통해 공공기관부터 엄격히 정비 넷째, 서울 25개 자치구에 ‘무지개어울림센터’ 운영 다섯째, 자연스러움과 어울림을 위한 ’서울종교대화회의’ 상설화 9. 5.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정책 기호9 이수봉: 관련 공약 없음 기호15 신지예: ○ 차별금지 조례 제정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예방 공무원 가이드라인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 2. 성정체성이나 성적지향, 성별정정, 성전환수술, 젠더표현과 관련 한 이유로 채용 거부, 승진 제한,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 포함 ○ 인권영향평가 항목에 성소수자 관련 내용 강화 ○ 분야별 인식 개선 교육 시행 ○ 차별금지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 10. 4.7 보궐선거 후보 공약 검증 액션 [젠더선거 가이드] 서울 시장 선거가 진정한 의미의 '젠더 선거'가 되려면? 페미니스트 시민의 눈으로 공약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위해, 더 나은 성평등 정책의 실행 여부를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21.03.31민우회1938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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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사회현안[젠더선거 가이드]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질의 답변 결과 공개!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월 18일, 민우회는 부산시장 후보자 5명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에게 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정책 질문 10가지가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25일까지 답변을 보내온 후보자 2명(김영춘, 노정현)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부산편)〉 1. [카드뉴스 표지] 후보자/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부산편)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질문 15가지를 담은 질의서를 부산시장 후보 5명 (김영춘, 박형준, 손상우, 배준현, 노정현)에게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답변을 보내온 부산 시장 후보 2명(김영춘, 노정현)의 핵심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카드뉴스로 공개합니다. *정책 질문 10가지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의 공약 검증 결과는 후속 카드뉴스로 공개됩니다! 4.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5. (부산) 기호1 김영춘(더불어민주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두 명의 부시장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 35%로 확대 ○ 산하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및 간부 비율 30%로 높여 여성대표성 확보 2. 2차 피해 차단 방안 공직사회(부산시 산하 기관을 포함)의 성폭력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하여 전적으로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발언 심각성 정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여 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차별금지법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가진 오해 불식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강구 6. 기호9 노정현(진보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지방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남녀 동수, 성평등 승진제 도입 ○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채용/승진 성비 공개 도입 ○ 부산시 성평등추진체계 확립, 강화 및 모든 정책에 성별영향평가 실시 2. 2차 피해 차단 방안 2차 가해를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강화 성평등 교육,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시 2차 가해 예방 내용 명시 언론보도와 SNS를 통한 2차 피해에 대하여 강력한 규제와 처벌 규정 필요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진보당 당론에 입각하여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즉각 제지하거나 개별 연락을 통해 바로잡고자 노력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 '부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정 7. 질의 결과 부산시장 후보 중 유력 후보인 기호2 박형준 후보는 아쉽게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들은 부산 시정에 있어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성평등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 질의의 결과가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보다 성평등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차기 부산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8.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각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과, 가족구성권, 돌봄,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조직문화, 성평등 미디어, 디지털 성범죄, 재생산권, 기후위기, 재난 대응에 관한 정책 답변을 답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면? 한국여성민우회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 부산/서울 시민인 나는 □한 시장을 원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페미니스트시민은_이런시장을_원한다 해시태그를 붙여 SNS상에서 널리 공유해주세요! 〈정책 질문 10가지 질문별 답변 요약정리〉 6. [가족구성권] 현재 법적 가족이 아니라면 공공임대, 대출, 상속, 장례 등 많은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호1 김영춘: 향후 국가적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 법 제정 및 개정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기호9 노정현: ○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 파트너 인증서에는 성별표기를 하지 않도록 해 아우팅으로부터 보호 7.[돌봄] 누구나 나이듦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기호1 김영춘: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돌봄노동을 탈가족화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설립△돌봄노동자 1인당 배정된 돌봄 대상자 수를 줄여 돌봄노동 조건을 개선 기호9 노정현: 돌봄노동자기본법 및 지원조례 제정 8.[성별임금격차] 서울시의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35.6%에 달합니다. 많은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에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기호1 김영춘: △산업별, 직종별 성별임금공시제 △여성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돌봄이 정규직화되도록 하는 정책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출범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기호9 노정현: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을 제정하여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 진보당의 당론.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지자체에서 같은 취지에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9. [채용 성차별] 서울/부산시 내 투자·출연기관에서의 성평등 채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호1 김영춘: △부산시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담당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채용에서 남녀성비를 특정 성비가 60%이상 되지 않도록 권고 △성평등 옴부즈만 도입 기호9 노정현: 채용단계별 성비 공개, 벌칙조항 상향, 성차별 의심기업에 대한 조사 및 근로감독 의무화, 면접위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면접위원 성비를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법제화 10.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손님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가 혼자 사용한 컵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9 노정현: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11. [성평등 미디어] 방송 등 기존 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 납니다. 서울/부산시 공공기관의 홍보 컨텐츠 등 미디어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호1 김영춘: 양성평등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 민간 혹은 시민단체가 방송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활성화 기호9 노정현: △홍보콘텐츠 제작 담당자들에게는 보다 엄격한 수준의 성평등교육이 필요 △제작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마련 △홍보콘텐츠 제작 전후 모니터링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에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 12. [디지털 성범죄] 여전히 디지털 성범되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포자와 직접 가담자 외에 내려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다 함께 처벌해야만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 부산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건립 기호9 노정현: 동의합니다. 13. [재생산권]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호1 김영춘: 형법상 낙태의 범죄화가 사라지는 것이 우선 낙태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의료서비스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기호9 노정현: 임신중단과 관련한 처방, 시술 의료보험 보장 14. [기후 위기]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블랙리스트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1 김영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디지털전환·생태적전환의 3대 혁신 전략을 추진 기호9 노정현: 1) 탄소제로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2) 부산시 정책, 행정시스템 탈탄소·탈석탄 대전환 3) 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4) 에너지 자립 5) 먹거리 6)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규격 의무화 7) 시민교육 확대 15.[재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호1 김영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괄적 재난방지대책을 수립 △재난 컨트롤타워를 새로이 구축하고 재난별, 인구집단별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 △재난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 △재난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민들에게는 재난손실 시민소득을 지급 기호9 노정현: △취임즉시 전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편성 △피해규모에 맞는 전폭적인 지원 △코로나시대 특수고용노동자 소득감소 보전 △해고없는 부산 △‘비정규직 수당’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 보상 △상병수당 신설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노동자 생명안전수당 신설 ★★★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 ★★★ 부산시장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설문 참여! bit.ly/femivote21.03.31민우회239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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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사회현안[젠더선거 가이드]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질의 답변 결과 공개!4.7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월 18일, 민우회는 서울시장 후보자 8명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에게 젠더의식을 검증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정책 질문 10가지가 포함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월 25일까지 수합된 후보자들의 답변을 공개합니다!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서울편)〉 1. [카드뉴스 표지] 후보자/공약 젠더의식 검증 젠더선거 가이드 질의 결과 공개 (서울편) 2.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의 젠더의식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문제시하는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와 전반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젠더관점의 질문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질문 15가지를 담은 질의서는 서울시장 후보 8명 (박영선, 오세훈, 신지혜, 오태양, 이수봉,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 에게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3.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답변을 보내온 서울시장 후보 3명(신지혜, 김진아, 송명숙)의 핵심질문 5가지에 대한 답변을 카드뉴스로 공개합니다. *정책 질문 10가지에 대한 답변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후보의 공약 검증 결과는 후속 카드뉴스로 공개됩니다! 4. 〈젠더선거 가이드〉 핵심 질문 5가지 1. [여성 대표성]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고위직은 주로 남성, 하위직은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성차별적 조직구조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서울/부산 시정에 있어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 [2차 피해] 신망이 두터워서, 초범이어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서, 가장이어서 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담론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적·정책적인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강간죄 개정] 강간죄 판단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데 동의하십니까? 4. [단톡방 등 성폭력·성차별] 친밀한 관계의 커뮤니티 안에서 누군가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상황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까? 5.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보수종교계의 반대로 오랫동안 무산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차별과 혐오 방지를 위해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어떤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5. (서울) 기호6 신지혜(기본소득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서울시 5급 이상 공무원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관리직 승진·임명·채용 시 여성을 50% 할당 2. 2차피해 차단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 강화 ○ 양형기준 개선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동의. 성적인 행위가 상호 동의 위에서 구성되어야 함.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여성학 전공, 성폭력 상담원 교육 수료, 성평등 교육 및 평등침해 사건 처리 경험 등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 대학 내 차별금지 학칙 컨설팅 및 지원 △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 6. (서울) 기호11 김진아(여성의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서울시 산하 공기관 내 여성 임원 50% 확보 여성 임원 비율 달성 공기관에 포상금 지급 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 순위 홈페이지에 공시 2. 2차피해 차단 방안 ○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콜센터 505 운영 △ 공기관 내 성폭력 즉시 파면 △ 555 타임아웃 제도 표준 프로토콜 마련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동의. 강간죄 판단 기준은 반드시 동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함.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적극적으로 성폭력/성차별적인 농담을 제지하고 중단시키며 경고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 남녀차별금지법의 재제정 촉구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 로 설정 7. (서울) 기호12 송명숙(진보당) 1. 시정에 있어 여성대표성 확대 방안 ○ 고위여성공무원 확대를 위한 '양성평등승진목표제' 실시 ○ 서울시의회부터 남녀동수제 시행 2. 2차피해 차단 방안 ○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부터 페미니즘 교육 강화 ○ 서울시 공무원 징계 규칙 내 '2차 가해' 규정 신설 3. 비동의 강간죄 동의 여부 적극 동의 4. 친밀한 커뮤니티 내 성차별적 농담 대응 농담을 중단, 왜 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가고자 노력함 5.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혐오/차별 예방 정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찬성 ○ 서울시 차별금지조례 제정 8. 질의 결과 서울시장 후보 중 양대 정당 후보인 기호1 박영선, 기호2 오세훈 후보는 아쉽게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에 응답한 후보들은 서울시정에 있어 성차별/성폭력을 예방하고 보다 성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나름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본 질의의 결과가 페미니스트 시민 여러분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보다 성평등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차기 서울시장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9.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각 핵심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과, 가족구성권, 돌봄, 성별임금격차, 채용성차별, 조직문화, 성평등 미디어, 디지털 성범죄, 재생산권, 기후위기, 재난 대응에 관한 정책 답변을 답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생겼다면? 한국여성민우회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 부산/서울 시민인 나는 □한 시장을 원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페미니스트시민은_이런시장을_원한다 해시태그를 붙여 SNS상에서 널리 공유해주세요! 〈정책 질문 10가지 질문별 답변 정리〉 6. [가족구성권]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호 6 신지혜: ○ 서울시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 △서울시 복지 정책 등에서 다양한 가구를 인정 △장기적으로는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진 복지 대신 개인을 존중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기호11 김진아: 안전, 일자리, 주거, 노인, 10대청소년 정책 전반에 걸쳐, 여성 1인가구를 대변 기호12 송명숙: ○ 성인 2인 이상의 결합을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 파트너 인증서 발급 7. [돌봄] 누구나 나이 듦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돌봄은 대부분 여성이 담당하게 됩니다. 가족 돌봄이나 시설로 해결하려는 기존 정책 말고, 앞으로 돌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기호6 신지혜: △코로나 위기 속, 코호트 격리가 아닌 긴급 탈시설 추진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재난 시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남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의무화를 통한 성평등한 돌봄 체계 구축 △모든 자치구에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 재가 센터, 데이케어 센터, 발달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설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 중 운영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직영 운영 공적 돌봄 수혜자의 자격을 심사하던 서울시 행정에 변화 기호11 김진아: ○ 여성 전용 경로당을 지역별로 확대 설치 기호12 송명숙: 1.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2. 서울형 돌봄제_준공무원 모델로 전환 8. [성별임금격차] 서울시의 성별임금격차는 2019년 기준 35.6%에 달합니다. 많은 여성이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정규직이어도 채용·승진·배치 등에서 차별이 있기에 성별임금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이시겠습니까? 기호 6 신지혜: ○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박살 조례> 제정 ○ 서울시 협력, 위탁 기관의 입찰 기준에 성평등 조건을 추가 기호11 김진아: ○ 동일임금의 날에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만큼 할인된 교통권을 배부하여 인식 개선 기호12 송명숙: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보편주의적 ‘돌볼 권리’ 보장, 해고 없는 서울, 비정규직 없는 서울로 공공서비스 질 제고,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책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9. [채용 성차별] 서울/부산시 내 투자·출연기관에서의 성평등 채용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기호 6 신지혜: 8번 답변 참고 기호11 김진아: △여성 마이스터고를 확대하여 여성이 채용단계에서 받는 성별격차를 해소 △여성 노동자의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 기호12 송명숙: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개정 - 구조적·간접적 고용성차별 금지조항 명시하여 세부적 고용상 차별행위까지 규제 10. [조직문화] 사무실에서 본인이 사용한 컵 설거지를 본인이 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기본소득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컵 설거지 및 도시락 식기 설거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호11 김진아: 자영업자, 소상공인 당사자입니다 서비스를 제공 받기보다 제공하는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조직 활동에도 이러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기호12 송명숙: 네. 같이 사용한 사람들 것도 모아서 제가 합니다. 11. [성평등 미디어] 방송 등 기존 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새로 등장한 미디어에도 여전히 성차별적 내용이 넘쳐납니다. 서울/부산시 공공기관의 홍보 콘텐츠 등 미디어를 성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호 6 신지혜: ○ <서울시 공무원 성평등 업무지침> 마련 부서별 업무 지침을 마련할 때 홍보 콘텐츠 등 미디어 제작 시 지켜야할 평등문화, 성평등 수칙들을 함께 제작 기호11 김진아: 여성의당 ‘새로운 미디어 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사업 진행 기호12 송명숙: ○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 서울시 소재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12. [디지털 성범죄]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포자와 직접 가담자 외에 내려받은 사람,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동의합니다. △ 서울시가 직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 운용하여 불법촬영물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와 논의 기호11 김진아: 동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유포, 가담뿐만 아니라 본 사람까지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기호12 송명숙: 네. 적극 동의합니다. ○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실 내 ‘디지털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13. [재생산권] 낙태죄 폐지 이후 재생산권/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사후피임약, 임신중지의약품인 ‘미프진’을 상시 구비 △서울시립 공공여성병원과 각 급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의료지원체계를 확립 △의료인 등의 차별적인 발언과 부당한 진료거부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관리를 서울시가 여성단체들과 협력하여 직접 관할 △서울시 보건소에서 여 · 남 모두에게 자궁경부암 주사를 무료 접종 △서울시 차원의 ‘여성 전 생애주기 건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특화된 여성 전문 공공병원을 최소 1개 설립 △여성폭력피해에 대응하여 여성 전문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어 여성폭력피해자에게 원활한 의료적 지원과 사후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15000원 상당을 월경카드는 모든 서울 여성 시민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 △서울 전역의 학교 등 공공기관과 각 지하철 역사, 약국을 포함한 지정시설에 월경용품을 비치 기호11 김진아: △여성 의사가 찾아가는 여성 노인 건강 클리닉 운영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월경용품 구독 서비스를 시행 △여성 질병과 관련하여 여성 친화적 산부인과 목록을 확보하여 홍보하고, 여성 질환의 무상진료를 확대 △인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무상으로 의무 접종 기호12 송명숙: ○ 서울시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 서울 25개 자치구부터 임신·출산·임신중지 상담센터 설치 14. [기후 위기]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블랙리스트의 5위 안에 들고 있습니다. 서울/부산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 에너지 자립도 20% 달성 △건물탄소배출총량제를 서울 전역에 실시 △서울 시내 자동차를 100만대 감축 △서울시 재생용기 전면 규격화 하고 주택가에도 쉽게 재활용 가능한 정거장 형태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 △공공기관 채식 식단 50% 의무 도입 기호11 김진아: 이미 인구 포화 상태인 지구에서, 더 이상 자원을 소모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비혼과 비출산을 추구 기호12 송명숙: 1. 탄소제로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 2. 서울시 정책, 행정시스템의 탈탄소·탈석탄 방향 대전환 3.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4. 서울시민 모두에게 폭염과 한파에 안전한 집을 5. 에너지 자립6. 먹거리 7.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규격 의무화 8. 시민교육 확대 9. 정의로운 전환 15. [재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고립되는 노인과 장애인, 해고당해도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꼼짝없이 감염된 격리시설 환자 등 약자들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호 6 신지혜: △서울시 코로나19 안전노동 TF팀을 구성 △코호트 격리 대신 긴급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없는 서울을 위해 노력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에 맞는 예산 마련 △무상보육을 넘어 무상 돌봄으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 기호11 김진아: 5대 정책 전반을 통하여 안전, 주거, 일자리에 있어서 이미 재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을 개별 시민으로 호명하며, 10대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에 걸쳐 여성이 가진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추구 기호12 송명숙: 1. 모든 서울시민을 위한 고용안전망 2.해고 없는 서울 3.코로나 시대 특수고용노동자 소득 감소 보전 4.라이더·택배노동자 등 지원 확대 5.전월세 임대료 동결 6.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서울형 주거급여) 7.공공 시립병원 두 배로 확대 8.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 답변서 전문을 확인하고 싶다면? → 하단 첨부파일을 확인! ★★★ 서울시장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설문 참여! bit.ly/femivote21.03.31민우회196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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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사회현안[설문]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설문] 페미니스트 서울/부산 시민인 나는 이런 시장을 원한다! 전임 지자체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열린 4.7 재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를 촉발시킨 사건의 원인을 젠더 관점에서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할 시장은 어떤 시장이어야 할까요? 페미니스트이자 부산/서울 시민인 우리가 시장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원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인지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내용은 추후 기자회견에서 공개됩니다! 설문기간 3.29(월) - 4.2(금) 16:00까지 링크주소 bit.ly/femivote21.03.30민우회218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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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성평등복지[후기] 성평등복지 세미나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우리 삶을 이루는 다양한 영역과 긴밀히 연결된 복지제도. 그런 복지제도에 넓고도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성평등복지팀은 복지 주제별 세미나를 열심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복지팀의 두 번째 세미나 주제는 바로 주거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거 영역에서의 대응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더 관심 가는 주제였어요. (어떤 활동일지 기대해주세요!) 3월 12일 금요일,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봉인식 외 11인 지음, 학고재 펴냄)를 읽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사진1.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 책 사진)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는 12명의 주택 분야 전문가들이 1989년 시작된 한국의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일명 ‘89 체제’)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7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한 책이에요. 그 혁신방안이란, ①지역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추진 ②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포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구상 ③도시재생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연계 ④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 개편 ⑤대기자명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배분 ⑥공공재원의 효과적 활용과 민간자금 조달 모색 ⑦노후 공공임대 단지의 재생 정책 추진입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보았어요.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본 경험, 살아본 경험이 있어 더 생생한 토론이 되었습니다. # 집은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므로 “주택의 지역성이라는 특성을 짚어준 부분이 공감되었어요. 주거는 지역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최근 평생 살던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분명 더 좋은 환경의 집으로 이사했는데도 무척 외롭고, 일상이 틀어져버린 것 같아서 많이 힘들어요. 내가 사는 지역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삶을 계획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지역성 때문에 주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택이 가진 위치 고정성은 지역성을 형성하며, 주택시장은 지역시장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수요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하위시장이 나타난다. 주거에 대한 욕구와 비용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주거정책은 이 같은 특성을 잘 반영해야 하는데 중앙집권적인 체계는 지역성과 하위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27p) # 사회주택, 다양한 주거수요를 위한 대안이 될까? “민관협력이라고 하면 막연한 거부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공공성이 보장되지 않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 여겨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주택은 사업 주체에 따라 유지보수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주자들의 불만이 있어요.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주택은 보증금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진입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요.” 우선 가치 지향적인 민간 주체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건에 맞는 민간 조직이라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로서 참여시켜야 한다. 지원과 혜택 역시 공공 기여도에 알맞게 제공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공급조직을 키워나가야 한다. (54p) “사회주택이 충분한 수의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될 때 복잡한 주택수요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비혼공동체나 퀴어공동체처럼, 모여 살고자 하는 특정한 집단들을 위한 사회주택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퀴어들이 함께 사는 사례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공주택의 공급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 사회주택의 입주자들도 가치 지향에 따라 선택을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요” “우선은 기본적인 선택지(공공임대주택)가 많아야겠네요.” “우선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살 수 있게 해야 다른 조건들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정부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의 분양주택이라는 이분법은 주택과 도시를 획일화하고 경직시켰던 주원인 중 하나였다. 비영리 민간 주체의 참여에 의한 사회주택은 도식화된 기존 문법에서 벗어나 ‘사는(living) 곳’ 으로서의 주택과 도시에 다양성과 활력을 찾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55p) # 도시재생, 부딪히는 경험들 “인천이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동인천 쪽.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일단 들어와서 살라는 식으로 하고, 입주자가 직접 리모델링을 해서 살라는 사업도 있었어요. 청년이나 예술가들에게 와서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도시재생에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할머니께서 사시던 동네가 도시재생 구역인데요. 성곽길과 공원을 예쁘게 만들어놓고,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사니 좋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정작 주택가 진입로는 휠체어나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고, 원래부터 그 지역 사시던 어르신들은 무릎이 아파서 동네를 오르내리기도 힘들어하시거든요. 오래된 동네일수록 배리어프리 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너무 열악한 시설은 정비해야 하는데, 외형보존에만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재개발을 했으면 하는 건 아니에요. 동인천 배다리마을 같은 곳은 동네를 철거하고 도로를 공사하려다가 주민들이 안 나가겠다고 해서 취소되었어요.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노인들이 아무리 편리한 곳이라고 해도 갑자기 다른 지역에 살 수 없기도 하거든요. 그 공간이 유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계획된 환경 속에 어느 정도 정형화된 형태로 공급되는 아파트와 달리 기성시가지에서의 주택 공급은 이웃의 삶의 질과 동네의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후 주거지에서의 매입임대주택이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할수록 이웃의 주거환경은 나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72p) # 공공임대주택 신청, 복잡하다 복잡해! “행복주택 신청을 많이 넣어봤는데 과정이 너무나 스트레스였어요. 기준이 되는지 계속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고, 서류를 살펴보면서 뭘 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봐야 해서. 공공임대주택 유형마다 기준이 달라서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공감해요. 저는 그나마 인터넷 접근성이 좋아서 편하게 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포기하게 되겠다고 생각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유형이 도입되었다고도 지적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사람들이 표를 줄 만한 예쁘고 좋은 말로 이름이 붙었잖아요. 국민이니 행복이니. 유형이 다양하면 이름으로라도 누구를 위한 어떤 성격의 유형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도 신청 자격이 될 텐데도 각각의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피곤해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복잡해서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기준을 통합하고 대기자명부를 만들자는 5장의 의견에 동의해요.“ 혼란스러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신속하게 진전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중략) 그러나 그 자체가 일관되고 이해하기 쉽게 정책을 정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의 가짓수가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야 할 명분이 되지는 않는다. (95p) # 소셜믹스,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을 없앨 수 있다면. ”직접 살아보니 매입임대주택은 관리가 잘 안 되어 쉽게 엉망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주변 분양주택과 금세 비교가 되고요.“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생 같은 이웃과 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낙인효과로 사회통합에 방해가 되고.“ ”임대와 분양이 단지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섞여야 하지 않을까요? 임대주택 안에서 대상별로 임대료를 다르게 하는 것도,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듯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돈 버는 방법이 부동산투기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 단지에 산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박탈감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택이 당연히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층수에 따라 입지가 다져지고. 아파트에 너무 자신을 투사하는 게 아닌지.“ “최근 페미니스트들도 ‘내 집’ 마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거가 꼭 소유 개념이어야 할까요?” “가령 비혼 여성 1인 가구라고 했을 때 남성과의 임금 격차도 심하니 경제력 취득의 욕망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의 자가에 대한 욕망은 임대차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도 있는 것 같아요, 갑을관계에서 불안을 느껴서. 임대인의 권리가 잘 보장된다면 이렇게까지 분양아파트를 사려하고 임대아파트와는 섞이고 싶지 않아 하는 일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주 대상 계층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게는 최종 주거 안전망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또한 일반 국민이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정서적 이질감이 없는 일반재로서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 (134p) 이렇게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주제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제껏 막연히 문제적이라고만 생각하던 현상들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이해가 넓어진 듯했습니다. 분양 전환되는 ‘가짜’ 공공임대가 아닌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공공임대. 반지하, 1인가구 대상 초소형 원룸, 노후주택 아닌 적정주거로서 공공임대.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서 공공임대에 대한 지향점이 더 명확해졌어요. 한편, 주거 문제는 보편적 권리의 문제이기에 젠더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 도서인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바꿔라〉도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문제를 젠더 관점으로 접근한 내용은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세미나를 통해 쌓은 공공임대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젠더 관점에서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과 배분의 문제를 날카롭게 톺아보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겠지요? 다음 세미나 후기와, 복지팀의 성평등 주거를 위한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주세요!21.03.24민우회187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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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반성폭력[기자회견]"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가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2021년 3월 23일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가 왜 선거법 위반입니까? 정치참여 권리를 불허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진 1: 세종문화회관 앞.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의 구성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발언을 하는 모습. 발언 1. "보궐선거 왜 하죠?"가 선거법 위반이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김단비(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활동가) 성평등이라는 너무나 자명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요구이자 인권인 단어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를 사용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을 떠올리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를 사용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을 정치적 도구로 만든 정당과 후보자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발언 2. 정치는 시민의 것이다,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선거에서 시민의 자리는 없는 현실을 규탄한다 안소정(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정치적인 관심이 가장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입니다. 나를 대변하여 중대한 권한을 행사할 사람을 가리는 시간이니만큼 정치의 이유를 가장 치열하게 이야기해야하고, 후보로 나선 자들을 향한 정치적 행동을 가장 열심히 해야 할 때가 바로 선거시기입니다. 발언 3. 정치에서 여성폭력을 끝내기 위해 정치권과 선관위가 해야 할 일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 93조 1항을 폐지하는 것을 포함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방지법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성평등 선거규약 내지는 가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발언 4.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말하지 못하고 닻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팀 활동가) 성폭력 가해자일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생존자는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나 성폭력이 있다는 것, 누구나 피-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간 피해자들을 피롯한 여성, 소수자, 시민들이 말하고 듣고 만들어 온 상식입니다. 선관위는 이해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멈추고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지 마십시오. 발언 5.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김다슬(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 선거시기는 말해왔던 목소리가 확장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사회를 그려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낡은 프레임에 새로운 시대를 가둘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와 함께 더 나은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발언이 끝나고 선관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사진 2. 세종문화회관 앞.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더 나은 선거에 참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문보러가기 : [서울시공동행동]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후속보도의 건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U5xzI_IxhIFSxuItr6zybwMSD60euw21.03.23성폭력상담소2597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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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성평등복지[후기] 성평등복지팀 세미나 그 세번째 시간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3월 15일(월) 오후 2시 성평등복지팀(온다, 나래, 바사, 류)의 3번째 세미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3번째 세미나의 주제는 '돌봄'으로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김영옥, 메이, 이지은, 전희경 지음)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는 책에 적힌 부제 처럼 질병, 돌봄, 노년에 대한 다른 이야기로 저자 중 한 분인 김영옥 님의 여는 글 13페이지에 적어 놓으신 글처럼 '몸으로 사는 삶'에 대한 글 6편에 이야기입니다. - 차례 - -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 - '보호자'라는 자리 - '병자클럽'의 독서 - 젊고 아픈 사람의 시간 -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 시간과 노니는 몸들의 인생 이야기 이번 세미나는 유연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책을 읽으며 떠올랐던 생각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가장 먼저 '책 어땠어요?'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팀원 1: 무슨 일을 해야 하나에 대해 생각하며 읽으니 더 다가오는 지점이 있었어요. 정상성 강박을 떨쳐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 대중운동 단체로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팀원 2: 의제를 만들 때에도 페미니스트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들 돌봅시다.라는 말로 안 들리게 하기 위해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의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생각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팀원 3: 가족이 감당하던 부분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을 시민적 돌봄으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갔어요. 돌봄의 특성상 공공이 전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 관계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양한 관계들이 시민적 돌봄이라는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공감이 갔습니다. - 필요한 단어는 부정 의한 떠넘기기와 돌박의 고통으로 표상되어온 '가족 돌봄'과는 다른 것이어야 한다. -중략- '믿을 건 가족밖에 없는' 사회에서 '믿을 건 돈밖에 없는' 사회로 이동하는 것을 대안이라고 부를 수 없는 없다. 다치고 아프고 늙고 언젠가는 죽어가는 취약한 존재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고 연루되어 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돌봄 관계다. 이 보편성을, 이 불가피성을, 이 공동의 운명을 '시민적 돌봄'이라 이름 붙이면 어떨까?-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 67~68페이지] 팀원 4: 돌봄을 했던 경험들에서 마음속에서 부딪침이 있었어요. 날것으로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이다 했을 때 내 주변의 상황, 가지고 있는 자본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지만 기존의 '가족 돌봄'의 경험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와 이내 회피했었거든요. 거의 공포감 속에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지만 다행히 책을 다 읽었을 때에는 시민적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모두가 함께 한다면 책에서처럼 적어도 지금처럼 두렵고 불안한 사회는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팀원 1: 돌봄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어서 내 상황에 이입해서 읽었어요. 시민적 돌봄을 하자고 했지만 그 또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일이기에, 지금 당장 내가 돌봄을 맞닥뜨렸을 때에는 암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어서, 인상 깊었던 책의 구절이나 주변의 돌봄의 경험이나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팀원 3: 지금 사회에서는 잘 돌보는 사람일수록 돌봄 받기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지 않으면서 돌보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본인이 굳건히 서야 한다는 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기도 하시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흔들리면 내가 돌보는 사람이 망가진다는 생각이라든가, 당신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도 내가 돌보는 사람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팀원 2: 혼자 돌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돌봄이 될 수 없지 않나 싶어요. 돌봄은 관계에 기반하는 일이고 감정이 오고 가는 일인데 한 사람이 돌볼 때 의존하게 되고 거리 두기도 힘들어지기도 할 거 같아요. 팀원 1: 책에서 돌보기도 하고 돌봄 받기도 하는 유연한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생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아직 한 장면을 잘 해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팀원 4. 독박 돌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받는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서로가 적정선의 거리감이 없다면 돌보는 사람은 지금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죄책감이 부여되기도 하고. 돌봄 받는 사람은 한 사람과 소통하는 게 편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병을 받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서로의 적정선의 배려와 거리감이 없다면 결국 모두에게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요. 팀원 2: 맞아요. 돌봄은 나눠서 해야 하고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그러다 너 나중에 후회한다"라는 협박은 내 마음속에 서도 자주 메아리치던 말이었다. 그 '나중'의 후회를 겁내느라 '지금'을 돌보지 못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환자와 보호자의 "생과 사의 조건은 동일하다."-['보호자'라는 자리 중] - 밀알, [[아빠의 임종... 우리의 선택은 옳았던 걸까?]] -비혼여성의 가족 간병 경험을 듣다 인용 구절 127페이지. - 무엇보다 환자와 보호자가 '둘만 아는' 현실에 고립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픈 사람과 돌보는 사람 모두의 유한성과 온갖 '어쩔 수 없음'으로 둘러싸인 사회적 상황을 매개하는 '적당함'의 감각, 돌보는 사람과 돌봄 받는 사람 사이의 갱신되는 상호적 관계성이 없다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한계에 몰리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중략-. 좌충우돌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다시 시작하고, 어찌어찌 버티느라 할 말이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지속되는 돌봄의 현장으로 다시 발길을 옮기는 의미를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적 문해력은 그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태어난다. - '보호자'라는 자리 중. 130~131페이지. 또 다른 팀원분은 막연한 치매에 대한 공포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글을 읽으니 마음이 조금은 옅어진 것 같다는 말씀도 해주셨답니다. - 그녀에게 자기소개와 환자의 상태에 대해 요청하자 그녀는 커다란 선언을 할 것처럼 한 번 숨을 깊이 쉬더니 입을 열었다. "여기 안 계시니까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똥칠을 하세요." 그 자리에 있던 한 참가자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며, 그것 역시 본인이 '뒷처리'를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이야기하자 그녀의 마음도 좀 풀어진 듯했다. 중략.. 교육기간이 끝날 때쯤에는 그녀도 시어머니도 모두 표정이 좋아 보이신다고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자신이 예전처럼 하나하나 통제하지 않으려 하고, 시어머니도 문제를 덜 일으키고 있다며 웃었다. 중략.. " 우리 어머니는 시인이세요.""네? 시를 쓰시나요?" 하고 되묻는 내게 그녀는 웃으며, "망상이 있으셔서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하루에 두어 번쯤 소동을 일으키시는데, 그걸 '소설'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시인' 정도가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라며, "어머니를 그냥 '환자'라고 부르긴 좀 그렇다"라고 말했다. -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 228~229페이지. - 돌봄은 서로의 근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관계 안에서 서로에게 반응하고 그 반응에 응답하게 하는 민감성, 그리고 각자의 몸이 경험하는 감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 경험을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고민,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해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능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능력은 주어진 것이라기보다 돌봄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치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 240~241페이지. 그 밖에도 돌봄을 둘러싼 내 안의 고민 지점과 생각들을 이야기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돌봄을 둘러싼 다양한 층위가 있고, 간병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데, 삶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고려한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고, 또한, 같이 해나가고 싶은데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증명과 사회적 위치에서의 소속과 의무들은 관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고, 또 다른 팀원은 돌본다는 의미는 꼭 돌봄을 전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한 개인으로서 어떻게 같이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들었으며, 어떻게 하면 원망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 누군가를 약하고 아프다는 이유로 내치지 않아야 한다고 배우고 운동을 해오지만 내치지 않는 것 이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구체적 지식이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저런 의견 나눔 속에서 세미나 시간은 2시간을 꽉 채우고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요. 어릴 적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셨던 터라 온 가족이 돌봄에 매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르면 막연한 두려움이라지만, 책에서 얘기하는 '시민적 돌봄'이 구현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돌봄 받는 자의 고통을 보고, 돌봄 하는 자의 여러 복합적 감정과 고립감 속에 놓여 있었기에 저에겐 책을 읽는 행위가 다시 그 때로 회기되는 실체적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책 읽기 전 공포감이 200% 충만했달까요? 하하^^;; 저자분들이 차분히 써내려가 신 글을 읽으며, 그리고 책을 다 읽고 팀에서 서로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고민들을 듣는 직면의 시간들 속에 내 안의 쌓인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시민적 관계 맺기로 멈추지 않고 계속된 시도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시민으로서 돌보고 돌봄 받기에서 전희경 선생님이 남기셨던 마지막 구절을 끝으로, 성 평등 복지팀 돌봄 세미나 후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모든 돌봄의 시간, 돌봄을 주고받았던 관계는 '나'의 일부다. 각자, 혼자 알아서 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짐이고, 또한 힘이다."- 80페이지. 21.03.22민우회1839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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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여성노동[후기] 올해 3시 STOP은 ‘성별임금격차’와 이렇게 싸웠습니다안녕하세요? 3시STOP공동행동은 올해 세계 여성의날을 맞아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19년 OECD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약 33%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33% 적게 번다는 뜻이지요. 여성들이 3시 이후에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고요. 이런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3시스톱은 ①여성의 분노와 목소리를 모으는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3.8) ②’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토론회(3.5) ③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3.8) ④성별임금격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오픈채팅방 등의 액션을 이어나갔습니다. 민우회 역시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고요. 3시STOP의 힘찬 액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글로 전해드릴게요. (이 가운데 기자회견 현장은 별도 후기로 발행했어요~ 기자회견 보러 가기) ① ’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토론회 (이미지: 유튜브로 중계된 토론회 화면.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중계된 토론회에는 ‘코로나 이후 여성노동 동향(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여성적 위기 대 남성적 회복(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코로나19 이후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어요. 이정아 연구위원님은 “올해는 더욱 암울한 수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외환위기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위기 회복은 남성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어진 발제에서 김원정 연구위원님은 이 부분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고용유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여성은 남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한국판 뉴딜에서도 남성 중심 일자리에 대한 투자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희 교수님은 이 같은 상황의 핵심 원인으로 ‘돌봄’ 문제를 지목했어요. 여성이 육아∙가사 일을 하다보면 남성만큼 유급노동의 정성을 쏟기 어렵고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두가 노동자이자 돌봄인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자료집 내려받기, 다시 보기 ② 성별임금격차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오픈채팅방 (이미지: 오픈채팅창 화면. '지금보다 월급을 33% 더 받는다면?'이라는 질문을 보고 참가자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마지막 행사는 오픈채팅방이었어요. 3월 8일이니까 8시에 모이기! 채팅방에는 약 50여 명이 참여하셨는데요. 생판 남이 모여서 뭘 그리 재미있게 이야기할까 생각했다면 오산! 1시간 가까이 (약간 정신없지만) 왁자지껄 시끌벅적 수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별임금격차에선 상품(소정의 기쁨)을 받기 위한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고요. 이날 토방에서는 ‘코로나 시국에 여성노동자로 겪었던 어려움’, 성별임금격차의 사례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재택근무 동안 일하면서 동시에 아이를 돌보고 밥 챙겨야 하는 사연, 간병인으로 일하는데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연,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경력단절 될 거 알면서도 퇴사 고민하는 사연, “여자는 힘든 일 안 하니까 이 시국에 안 잘리고 최저임금 버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는 반응들,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인사고과를 올려줬다는 사례… 그러면 지금보다 33%를 더 받는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꺅” 소리를 질렀지만 구체적인 답변이 바로 나오진 않았어요. 상상조차 벅찼던 거죠. 잠시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금방 이성(?)을 되찾고 위시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집 5평 넓히기”, “취미 특강 듣기”, “취준생 동생에게 월급 주기”, “기념품 아닌 수건으로 바꾸기”, “33% 늘리는 싸움 함께 한 단체에 후원하기”, “동물복지계란만 사먹기”…다시 생각해도,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당연히 받았어야 할 임금인데 말예요. ③ 온라인 포스트잇 시위 성별임금격차를 뒤덮을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는 포스트잇 시위가 열렸습니다. 내가 겪은 성별임금격차는 무엇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고, 차별을 방조하고 조장하는 정부와 기업에게 보내는 분노의 한 마디도 날리는 행사예요. 몇 가지 주옥 같은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까요? “기혼 여성인 ‘나에게는 독박육아와 집안일을 전가하며 슈퍼우먼이 되라 요구하고, 청년여성인 ‘나’는 가임기 여성으로 환원되어 결혼 유무 상관없이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성평등한 척 하는 정부? 웃기지도 않습니다.”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일주일에 한번은 외식하며 보다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공감되시죠? 이번 시위에는 여성노동자 159명이 참여했는데요. 포스트잇 하나하나가 피켓이 되어서 광장을 가득 메운 느낌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이미지: 여성노동자 159명이 함께 한 [우리가 말하는 성별임금격차#1] ) (이미지: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겪은 여성노동자 차별을 폭로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최저임금이 삭감되고, 일이 줄어들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해 사라지는것을 보고 겪었습니다.) (이미지: 무급휴업을 '당하며' 성별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는현실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그런거 없다"던 여성노동자 차별은 존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드러났습니다.) (이미지: 평등하지 않은 재난상황, 코로나19로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성해고, 더는 있어선 안됩니다! 여성고용 확대하고 성차별 없이 채용해야합니다!) (이미지: "코로나", "커져가는 젠더불평등", "임금격차", "인원 감축", "핑계"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내가 직접 경험한 성별임금격차는] 같은시간, 같은업무를 해도 여성의 노동은 싼값으로 여겨지고, 가치없다고 합니다. 기혼여성인 '나'에게는 독박육아와 집안일을 전가하며 슈퍼우먼이 되라 요구하고) (이미지: 청년여성인 '나'는 가임기 여성으로 환원되어 결혼 유무 상관없이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이미지: 애초에 여성노동자들을 뽑지 않는것이 경영 노하우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문화가 켜켜히 쌓여 성별임금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미지: "최저임금", "생계위협", "억울하다", "가장이다", "내놔라", "여자라서"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여성노동자 159명이 함께한 [우리가 말하는 성별임금격차#2] ) (이미지: [차별을 방조, 조장하는 정부와 기업은 들어라!] 여성을 저임금으로 몰아넣고, 질낮은 일자리만 생산하는 정부와 기업의 행태,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뒷전으로 미루면서 성평등한 척 하는 정부? 웃기지도 않습니다!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이미지: 능력차이처럼 보이게 포장된 성별임금격차, 뿌리깊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가부장제를 타파합시다! ) (이미지: "성별임금격차", "보장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노조", "여성의 날"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매월 책을 5권씩 더 구매하거나, 자세한 건강검진을 받아 몸을 살펴보고, 전세방으로 이사해 나만의 방을 마련하고, 원없이 문화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지: 출퇴근으로 몸이 덜 지치게끔 이동수단을 마련하고, 건조기를 구매해 가사노동 시간을 줄이고 싶고,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며 보다 여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되면, 나를 돌보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나의 역량을 기르고,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게끔 제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행동합니다!) (이미지: "성별임금격차 해소되면", "자기개발을", "여행가야지", "전세로", "해피엔딩" 등 다양한 키워드가 적혀있다.)21.03.18민우회1719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