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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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반성폭력[카드뉴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글 카드뉴스3 :판결로 살펴 본 군사법원의 민낯"[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언론 기고글 카드뉴스3 <판결로 살펴 본 군사법원의 민낯> . . . *기고글 바로가기 → https://vo.la/778s *모바일 탄원서 작성하기 → http://bitly.kr/500kL 1.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이 중요한 이유: 성폭력 사건으로 보는 군사법원의 민낯 2. 군인의 형사사건 일체를 판결하는 군사법원 :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낮은계급인 경우가 대부분인 성폭력 사건을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맞을까 3. 군대=이성애자남성중심 계급사회로, 여전히 여군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 : 독립된 기관이 아닌 군사법원은 판사 역시 군인의 신분으로서 군대사회의 영향권에 있다. 4. 2013년 성추행 당한 여군 대위 자살사건 : 여군에 대한 성차별과 강제추행을 일삼던 남군은 1심 집행유예, 2심 징역2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사유 : 초법이며 정도가 약함 5. 2014년 병사 간 강제추행 사건 :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증물 확보하여 고소했다. 그러나 군법원은 피해 너무 주도밀하다며 의심하기 바빴다. 6. 2017년 찜질방민간인 성추행 사건: 남군하사는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군사법원으로 인되어 무죄로 풀려났다. *사유 : 여자친구가 있고 군인으로서 중요한 일정 앞두고 있어서 추행을 할 이유가 없음 7. 2018년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 사건 : 고등군사법원은 바다 위 출구 없 함대 근무, 함장의 막강한 권력 등, 사건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 군사법원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 바빴다 : 증인신문조서에서 피해자의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밝혔고 피해장자에게 당시 상황을 하라고 요구했다. 9. 더이상 군사법정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피해자는 없어야: 군사법원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성인지감수성 고양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20.02.24민우회114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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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반성폭력[카드뉴스]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논평(2020.02.20.) 미투 이후 752일, 국가는 아직도 강간죄 개정 기다리라고만 하는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에 부쳐 지난 2월 14일,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 청원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답변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작년 12월에 264,102명의 동의를 받아 마감됐다. 청원인은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 직접 겪은 부정의를 밝히면서,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법과 양형기준을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성범죄의 성립조건을 지적했고, 수사·재판기관이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해 기소유예, 무죄, 감형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도록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먼저 성범죄의 처벌 기준에 관하여, 다수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 및 시민 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입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제까지 입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가? 2018년 미투운동 이후로 5개 정당에서 10개에 달하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9개 여성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성폭력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할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왔고,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이어왔다. 2019년 시민들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총궐기’ 대중집회를 열어 “폭행협박 증명요구 폐기하라! 강간죄를 개정하라!”라고 소리높여 외쳤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계속되는 파행과 직무유기로 성폭력 법 개정 논의를 방치했다. 관련 법안은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이어서 성범죄 수사, 처벌 및 양형에 관하여,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계, 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한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성폭력 판단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고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했다. 한편, 2019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 피의자가 된 사례 1,190건 중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보복성 역고소를 한 비율은 약 70%였다. 법·제도 정비가 지연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성폭력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더 많은 가해자가 법적 처벌과 책임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제8차 한국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반을 심의한 후, “「형법」 제297조를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부족을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특히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돌아오는 제9차 심의에서는 한국정부가 자랑스럽게 권고 이행사항을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는 강간죄 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 의견표명을 하기 바란다. 청와대가 이번 국민청원답변을 책임지고 실현하도록 지켜보겠다. 더불어 제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간죄 개정을 새로운 사회 비전의 일환과 제21대 입법부의 책임 및 과제로 약속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 청와대 국민청원답변 보러 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605 2020. 02. 20.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총 209개 단체/중복기관수 제외)20.02.21성폭력상담소103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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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기타[우리동네페미니즘] 2020 민우회 아홉 개 지부의 총회 소식 전해드려요.더 많은 페미니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2019년 민우회 9개 지부에서는 또 어떻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올해는 새 지부가 출범하기도 하였는데요. 자세한 소식, 후기로 나눠드립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이번 2020 고양파주민우회의 총회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파주여성민우회가 열 번째 지부로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인데요! 2011년부터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파주분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고양과 파주가 워낙 넓고 파주지역의 회원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분권을 위한 준비를 지속해왔던 것이에요. 2018년부터는 파주지회의 성격으로 활동을 이어갔고, 드디어 2020년에는 파주여성민우회가 출범했습니다. 파주민우회 창립총회가 끝나고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정관개정을 통해 고양여성민우회로 이름을 새롭게 하였답니다! 그동안 고양파주여성민우회로 멋지게 활동해온 모든 회원, 활동가 분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따로 또 함께! 고양과 파주에 더 많은 페미니즘을 위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파주여성민우회!를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였어요. 모두모두 빠이팅!! - 호연, 미몽, 시원 -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20차 정기총회에서는,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20주년 준비위와 연대와 연결을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애썼던 광주여성민우회의 활동들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회원과 활동가로 시작해 대표임기를 마치게 된 나인형 대표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새로 선출되신 의지가 넘치던 임원들의 이야기, 2020년을 다지는 활동가들의 인사, 특히 새로 대표를 맡게 되신 최희연님의 쩌렁쩌렁한 인사와 포부가 인상깊은 총회였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올해 20주년을 맞아 광주여성민우회의 20년 역사를 정리하고, 기념식과 기념굿즈를 제작하는 등 미래 여성운동을 도모합니다. 함께한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들과 회원들의 2020을 응원합니다. 2020 전라페미 화-이팅! - 나우, 미몽 -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총회에서는 '사이렌 액션', '#미투운동', '낙태죄 폐지,'한부모 관련 정책사업', '군포100인 위원회'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2019년 한 해 동안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했던 다양한 활동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군포여성민우회는 '앞으로도 민우, 별나게'란 슬로건으로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위한 법 개정 및 대응활동, 총선 관련 정책 제안 활동, 성평등 군포를 위한 지역 활동, 한부모 정책사업 등 다양한 활동 등을 계획하며 군포지역에서 회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며 군포여성민우회를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 군포여성민우회 응원합니다! - 바사, 나우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2020년 1월 30일(목), 오전 10시반부터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총회가 양천구에 위치한 남서여성민우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작년 양천구 내에서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워크숍, 찾아가는 성평등 양육자 교육 등의 활동을 주민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2020년 남서여성민우회는 창립 25주년을 맞습니다. 의미 있는 해를 맞아 그간의 25주년을 평가하고 이후를 바라보며 성평등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한 비젼을 활동가, 회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도 “성평등활동가 양성교육, 100시간의 기적”, 여성주의 입문강좌, 소모임 쌈지, 텃밭모임, 걷기모임 등 다양한 모임도 이어나갈 남서여성민우회의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 꼬깜, 달개비, 나우, 미몽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2019년 49명의 신입회원을 맞이한 동북여성민우회의 21차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2019년에도 활발한 소모임 활동이 돋보였고, 총회 내내 활발하게 오고가는 질문과 답변 속에서 참석한 동북 대의원(회원)들의 열기 가득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다양한 페미니즘 활동, 교육사업, 조직운영, 지역네트워크활동, 재정사업까지 정말 뜨겁고 뜨겁게 달려온 동북여성민우회의 다부진 활동 속에 빛나는 회원들의 든든한 참여와 활동가들의 파이팅이 고스란히 느껴졌답니다. 2020년 올해는 노인돌봄노동자들의 일 경험 수집활동, <다시 만난 세계> 강의,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등 여전히 다양한 활동들을 힘차게 진행하구요, 비혼페미니스트모임, 반려동물 집사모임 등 새로운 소모임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도봉, 창동, 노원, 우이, 미아 강북지역 페미니스트 여러분! 동북여성민우회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습니다! 동네에서 친구 찾는 페미니스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노새 - 원주여성민우회 2019년 원주여성민우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0년 힘찬 출발을 기약하는 자리였습니다. 원주여성민우회의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19년 20주년을 맞이한 원주여성민우회가 그동안 펼쳐왔던 활동들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기념토론회를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원주여성민우회의 역사를 만들어 온 회원과 운영위원, 대표들과 지역 인사가 이를 축하하고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합니다. 연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화제와 교육활동에 대한 공유도 이루어졌습니다. <2019원주여성영화제>는 지역에서 만나기 어려운 페미니즘 영화 등을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야외상영 확대 등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려 성평등 사회를 향한 지역의 고민들을 쌓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찾아가는디지털성폭력예방교육> <우리동네방과후놀이터> 등 지역의 성인지 감수성을 바꿔나가기 위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교육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외 지역 여성들을 대상 <양성평등을 위한 talk table>을 구성하고, 지역시민 대상 월경권, 여성의 몸, 성교육 등 성평등연속교육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여성운동을 힘차게 펼쳐가고 있는 원주여성민우회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 미몽 - 인천여성민우회 2019년 인천여성민우회의 뜨거웠던 한 해의 활동을 볼 수 있었던 총회였어요. 인천여성민우회는 ‘스쿨미투가 학교를, 인천을 바꾼다’는 인천 선언문을 발표하며 지역사회에 스쿨미투 운동의 의미를 알리기도 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위한 리플릿과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위한 워크북 제작하기도 했어요. 작년에는 무려 인천 지역에서는 최초로! 인천 페미니즘 페스티벌(인페페)을 열기도 하는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활동들을 이어갔는데요. 올해에는 인천지역 2-30대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실태를 살펴보는 활동, 차별금지법 연구모임, 월경워크숍 등의 다채로운 활동들과 연극모임, 둘레길 걷기 등의 다양한 소모임 등으로 회원들과 함께하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고 해요. 인천에서 페미니스트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인천여성민우회의 소모임 추천 드려요. 활발한 활동만큼 회원 분들의 열정과 민우회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총회였는데요. 2020년 더 뜨겁게 활동을 이어갈 인천여성민우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 쎄러, 미몽 -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는 새로운 대표와 외부감사 선출이 있었고 운영위원 두 명이 교체되었습니다. 새 대표는 본인의 바람으로 대표직을 맡게 되어 적극성과 열의가 넘치는 가운데 진주지부가 한단계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진주여성민우회는 사무국 안정과 내실화를 바탕으로 틀어진 회계의 균형을 맞추고 기존 소모임의 조직력을 강화 하였습니다, 주말농장, 평생학습사업, 작은도서관사업 등 정책사업 위주의 안정된 사업들을 진행하며 회원 증대와 여성주의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진주여성민우회 -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는 작년에 20주년을 맞이해 자료집 발간, 토론회와 영화제 등 여러 행사를 기획하여 지역의 페미니스트와 함께하였어요! 그 중 인상적이었던 활동을 소개하자면, 춘천미술관에 전시된 성차별적인 그림을 회원 분이 발견하여 민우회에 제보해주셨다고 해요. 바로! 문제제기하여 춘천시문화재단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박수) 그리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운동방향을 논의한 끝에 부설기관인 달팽이 지역아동센터는 새로운 운영주체를 찾아가기로 했는데요. 달팽이와 헤어짐이 아쉽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회원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2020년에도 힘차게 활동할 춘천민우회를 지켜봐주세요! - 은사자, 리오 - 2019년 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2020년 활동을 힘차게 시작하는 10곳의 민우회 지부를 응원해주세요!! #우리동네페미니즘20.02.20민우회1489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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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여성노동[온라인액션] 여성노동자인 당신에게만 강요되는 꾸밈노동 #꾸밈노동파업3/6 금요일 3시 예정되어 있던 3시스탑 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액션으로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카드뉴스1] 여성노동자인 당신에게만 강요되는 꾸밈노동, #꾸밈노동파업 같이 해볼래요? #3시스탑 #여성파업 #성별임금격차_해소 #powerup 3시 STOP 공동행동 2. [카드뉴스2]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조사> 사례입니다. "첫 출근한 날 주간회의에서 얼굴 품평 당했어요. 옷차림과 외모에 대한 개선 어드바이스를 계속 받아요." "여성스럽게 옷을 입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강요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3. [카드뉴스3]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조사> 사례입니다. "'살 찐 여성'은 게으르다고 판단해요." "'살 빠지면' 예쁘겠다는 외모평가를 해요." "'살 쪘다며'몸매가지고 타박해요." "'다이어트' 권유를 빙자한 강요를 받았어요." "화장 안하면 아파보인다는 지적을 받아요." "시력교정수술 등을 하라고 강요하면서 꾸밈노동에 대한 보상은 없어요." 4. [카드뉴스4]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여성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요구되어온 꾸밈노동 어떻게 파업참여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5. [카드뉴스5] 꾸밈노동파업 참여방법 1. 화장과 관련된 질문(예: 어디 아프냐, 왜 화장 안하고 다니냐 등)에 "꾸밈노동 파업중인데요?"라고 대답하기 치마정장 대신 편한 옷 입기 하이힐 대신 플랫슈즈나 운동화 신기 6. [카드뉴스6] 꾸밈노동파업 참여방법 2. 체중과 관련된 차별적인 질문에 "꾸밈노동 파업중이니 그만하세요."라고 대답하기 화장 안하기(여건상 어렵다면 색조화장이라도 덜 해보기) 눈 편하도록 렌즈 대신 안경쓰기 7. [카드뉴스7] (2019년 3시스탑 조기퇴근시위에서 파업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서있다. 피켓에는 '옷을 이쁘게 입으니 사무실 분위기가 좋아졌어, 혹시 애인있는거 아니야? 요즘 수상해', '니가 그러고도 여자냐 여자는 화사하게 출군하고 일해야 회사 이미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화장하는거 안 배웠나봐'와 같이 여성노동자의 꾸밈노동을 당연시하고 차별적인 언행이 적혀있다.' 이 세 사진은 흑백으로 되어있다. '세번째 사진에는 나는 너의 꽃이 아니다'라고 적힌 피켓사진이 있다. 컬러사진이다. 여성노동자를 회사의 꽃으로 여기며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발언에 대항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여러분의 꾸밈노동도 함께 멈춰요. 일상의 차별적인 발언과 각자의 꾸밈노동파업의 이야기를 아래 해시태그로 sns에 공유해주세요! #꾸밈노동파업 #3시스탑 #여성파업 #성별임금격차_해소 #powerup 8. [카드뉴스8] 여성파업주간을 소개합니다. [1주차] 감정노동파업(2/10~) : 일할 때 불필요한 감정노동 파업! (다음 문장이 크게 강조되어 있다.) [2주차] 꾸밈노동파업 (2/17~) :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과도한 꾸밈노동 파업! [3주차] 독박가사&돌봄노동파업 (2/24~ ): 삶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노동이지만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저평가되는 가사-돌봄노동 파업! 사무실 내 돌봄노동도 파업! [4주차] 여성노동자 현장투쟁 - ‘내가 아는 그 여성노동자 파업’ (~3/2) :언론, 미디어에서 접한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을 연대, 지지하고 성차별적인 나의 일터에 반기를 드는 파업 그리고 3월 6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파업'으로 함께 해요!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조사 참여요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FQgjsZv6z4X26_nwv-WqFfxA2Rn78Zzy6z4jMingJQtEQ/viewform +같이가치 모금함 참여요청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3시STOP 여성파업> 모금함 바로가기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7254320.02.17민우회219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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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여성노동[후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 여.성.파.업. 선포 기자회견3/6 금요일 3시 예정되어 있던 3시스탑 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액션으로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월 7일 금요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3시STOP공동행동 주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4회 3시 STOP 여성파업 선포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한국 사회 깊이 뿌리박힌 고루한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은 임금노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전담자일 것을 강요받습니다 남성만이 생계부양자로 간주되는 직장에서 여성노동자는 임시적, 보조적 노동력으로 취급되어 불안한 일자리, 저임금에 시달립니다. 나아가 여자에게 화장은 매너라며 꾸밈노동을, 불쾌한 농담에도 웃으라며 감정노동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이 멈출 때 세상도 멈출 것이라고 선언하며 이어진 기자회견, 그 생생한 현장을 발언과 사진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여성에게만 부당하게 요구돼온 감정노동, 꾸밈노동, 독박가사-돌봄노동 파업한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STOP 여.성.파.업. 선포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지만 정작 온종일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간제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라지만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저임금의 굴레에서 매 교섭마다 투쟁합니다. (...) 상시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만 그에 따른 수당도 없이 강요된 공짜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삼중 차별받는 여성노동자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이 저평가되고 있음을 사회에 알리는 확실한 방법은 여성들이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 홍순영 시간제 초등돌봄전담사 "모든 컨텍센터에 말합니다. 고객이 남성 직원에게 더 친절하게 대한다면, 근본적인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십시오. 당장 고객 클레임 하나 막아보겠다고 남자 직원을 동원하여 막아내고서 그 사람에게 실적을 더 몰아주거나 다른 직원과 차별대우하지 마십시오. 여성 직원에게 더 많은 친절함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남성 직원에게도 동등하게 교육하십시오. 응대 기준도, 말하는 것도, 남성이기에 그 말들이 낯간지럽다, 너무 친절하면 여성스러워 보인다 같은 편견으로 직원을 대하지 마십시오." - 파도 고객센터 감정노동자 "나의 예의 바름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나의 태도와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미 주근깨를 가리는 파운데이션에서, 나의 처진 속눈썹을 하늘 위로 솟게 하는 마스카라에서, 나의 핏기 없는 입술을 붉게 물들이는 립스틱에서 비롯된다. 내가 강요받는 외형꾸밈이 실제 업무 수행과 상관없이 단지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강요받는다는 사실을 그들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강요가 평등하지 않은 요구라는 사실 또한 그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다." - 김하나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통계청 하루 가사노동현황실태 발표를 보면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13분인데 남편은 40분이다. 외벌이 가정의 남성의 가사노동은 30분,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여성이 돈을 벌어도 남성은 가사분담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업무에서의 성차별을 낳고 여성의 노동을 부수적인 것으로 만든다. '손님이 방문하면 직급이 낮은 남성이 있어도 차준비를 해야 한다.', '여자 신입직원 불러 과일 깎으라고 했다.', '점심시간 식사세팅을 여자들에게 시킨다.' 여성들은 누군가를 수발하고 보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당당한 한 사람의 노동자로 바라보고 평가하길 바란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차별적인 노동을 거부하고 여성파업에 동참할 것이다." - 모윤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사무처장 발언을 마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이어서 3월 6일 여성파업을 알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http://womenlink.or.kr/statements/22629 (3월 6일,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광화문에 모였으면 하는 긴장된 얼굴들..) 3월 6일 진행될 3시STOP 여성파업에 앞서 4주간 감정노동, 꾸밈노동, 독박가사-돌봄노동파업과 현장 여성노동자 투쟁연대가 이어집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 많은 참여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감정노동파업'!!! ᕙ(•̀‸•́‶)ᕗ ) 파업참여 바로가기▶ https://twitter.com/womenlink/status/1227132225872781314?s=20 여성에게만 부당하게 요구되어온 노동을 멈추는 여성파업,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자회견 후기를 마무리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세시스탑 여성파업 선포한다!"20.02.13민우회1996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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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여성노동[온라인액션] 여성노동자인 당신, 회사/집에서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감정노동파업3/6 금요일 3시 예정되어 있던 3시스탑 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액션으로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성노동자인 당신, 회사 / 집에서 이런 일 겪어보셨나요? #감정노동파업 #3시스탑 #여성파업 #성별임금격차_해소 #powerup 3시 STOP 공동행동 2. “진지하게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웃으라고 강요당하거나 표정을 지적받음 여자라서 무섭다거나 어떻게 대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음 ”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 사례 중 (이미지) 부장님 왈, 무표정으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좀 웃으면서 하지?” 부장님 왈, 무표정으로 일하는 남성노동자에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 3. “이벤트 사다리타기에 등장한 부장한테 애교부리기ㅠㅠ 함께 웃을 수 없는 이벤트였음”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 사례 중 (이미지) 하기 싫은 기색인 여성노동자 부장님 왈 “무슨 여자가 애교도 없나?” 4.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냥하게 애교를 섞어서 말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기분 나빠 함”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 사례 중 (이미지) 남성노동자 왈 “왜 그렇게 딱딱하게 말해요?” 당황하는 여성노동자 “아니, 일 얘기 중이잖아요…?” 5. “왜 나는 시부모 생일에 웃으면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걸까. 똑같이 웃지 않는 남편에겐 아무 말도 안하고 왜 나한테는 웃지 않는다고 아프냐고 묻는 걸까. 아프다고 했는데도 밤늦게까지 고스톱을 치자고 하는 걸까. 내가 딸 같다는데, 본인 딸이 아파도 그럴 건가”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 사례 중 6.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여성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요구되어온 감정노동 여/성/파/업 으로 끝장내자 7. (이미지) 무표정 인증샷 / 민우회 해보면캠페인스티커 파업참여방식 소개 여러분의 감정노동도 함께 멈춰요. 불편한/불쾌한 농담에 웃지 않기! 급정색 오케이 정해진 서비스 외 과도한 친절 매뉴얼 안하기 등등 각자의 감정노동파업의 이야기를 아래 해시태그로 SNS에 공유해주세요! #감정노동파업 #3시스탑 #여성파업 #성별임금격차_해소 #powerup 8. 여성파업주간 소개 [1주차] 감정노동파업(2/10~) : 일할 때 불필요한 감정노동 파업! [2주차] 꾸밈노동파업 (2/17~) :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과도한 꾸밈노동 파업! [3주차] 독박가사&돌봄노동파업 (2/24~ ): 삶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노동이지만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저평가되는 가사-돌봄노동 파업! 사무실 내 돌봄노동도 파업! [4주차] 여성노동자 현장투쟁 - ‘내가 아는 그 여성노동자 파업’ (~3/2) :언론, 미디어에서 접한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을 연대, 지지하고 성차별적인 나의 일터에 반기를 드는 파업 그리고 3월 6일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파업'으로 함께 해요!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분 설문조사 참여요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FQgjsZv6z4X26_nwv-WqFfxA2Rn78Zzy6z4jMingJQtEQ/viewform +같이가치 모금함 참여요청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3시STOP 여성파업> 모금함 바로가기 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7254320.02.11민우회132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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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여성노동[후기]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작년 2019년 6월 대전MBC의 여성 아나운서들은 고용 형태에 있어 여성 아나운서를 성차별하는 대전MBC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여성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에는 특수고용 즉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과 이에 따라 각종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남성 아나운서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가치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달리 프리랜서 혹은 계약직으로 분리하여 고용하고 경력 인정·휴가 부여·근무 형태·임금 등 전 근로조건을 달리 처우하는 것은 명백한 채용성차별, 고용상의 성차별입니다. 피해 노동자(대전MBC 여성 아나운서)와 언론/여성/노동/청년 분야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성차별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대전MBC는 여전히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사유로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보복성 업무배제마저 가하고 있습니다. 대전MBC 채용성차별을 뿌리뽑고!!! 나아가 한국사회 채용성차별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달 22일, 상암 MBC본사 앞에서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발족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공공연히 이뤄지던 채용성차별을 예리하게 지적한, 주옥같은 발언들이 쏟아지는 자리였는데요, 그날 하루 듣고 지나치기엔 아까워서(!) 아래 기자회견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내용을 공유합니다. 1월 13일에는 자리를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간 재배치를 위해 사용하던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자리로 옮기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짐을 놓을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자리를 제공한 적은 없기에 모든 짐을 아예 빼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제 우편물이 놓이고, 제공 받은 컴퓨터로 자리에서 업무를 볼 때마다 아무런 제재 없이 늘 구성원들과 인사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그 자리가, 그저 간단히 짐만 두는 자리였다는 말장난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애초에 제공된 자리가 없었다면 뺄 짐도 없었을 겁니다. 짐을 빼라고 해놓고 자리를 제공한 적이 없다니 언제까지 이런 말장난을 들어야 하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1월 15일에는 프리랜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전MBC는 이 계약서를 작가, 진행자 등 프리랜서 구성원들에게 주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보완책을 준비하고, 스태프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협업 마인드를 생각하겠다고 입장문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갑질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호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고, 철저하게 종속성, 근로자성 부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포괄적인 업무내용, 기준 없는 출연료 책정과 구체적이지 않은 지급시기와 방법, 언제든 자를 수 있는 계약기간 등 을의 권리는 추상적이지만 을의 지위만은 명확하게 명시해 놓은 계약서였습니다. 이것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함이고, 합리적인 보완책이고, 상호 존중과 배려인가요? 인권위원회 진정 이후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보여주기 식, 말장난, 흔적 지우기로 얼룩진 이런 대응을 보고도 가만히 있길 바라는 대전MBC의 안일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한 것은 누구인가요. 대전MBC의 이미지는 도대체 누가 실추시키고 있는 건가요. 언제까지 귀를 닫고 시대를 역행하는 대응으로만 일관할 건가요. 더 이상의 부끄러운 대응을 멈추고 제대로 문제를 직시하길 바랍니다. - 유지은 대전MBC 아나운서(대독) 우리 모두는 그동안 방송에서 나이가 지긋한 연륜 있는 여성 아나운서들을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성 아나운서에게는 젊고 예쁜 가치가 더 큰 것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들을 소비해왔던 것 아닐까요. 오죽하면 한 방송사 직원은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 남성 아나운서보다 여성 아나운서에게 빨리 질리고 거부감도 강하다”라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고정관념과 시청 태도를 빌미로 지상파3사 이외의 대부분의 방송사들, 특히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역 방송사들은 입사 과정에서부터 남성 아나운서는 대부분 정규직, 여성은 거의 모두가 비정규직 또는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이 합리적 인사이며 경영이라고 생각하게 된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비정상이며 부끄러운 것이며, 있어서는 안될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함께 개선하자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쁘고 젊은 여성 아나운서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부당한 진입장벽에 부딪쳐야 하는 상황을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오로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모바일 보기 방송제작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프리랜서’는 결코 자율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취급돼 법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이 심각합니다. 방송제작현장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출자의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대전 MBC는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편성 독립성이라는 말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법에서 보장하는 편성의 자유가 차별과 배제에 기반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묵살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보복 조치를 하면서 지키고 싶은 것이 MBC의 편성규약입니까? MBC가 진정 국민의 방송이 되고자 한다면, 공정 방송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국민들에게 보답하고자 한다면 제작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유지은 아나운서에 대한 보복성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여성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을 사과하고 처우를 개선하십시오. MBC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일은 직원처럼 시키면서, 노동권 보장은 ‘프리랜서’라며 발 빼는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주요 지상파와 종편 방송사 보도국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도 회사의 지시 아래 매일 일정시간 상근하면서도 프리랜서로 고용돼 일합니다. 심지어 보도국 기자들의 업무와 구분이 없는 일을 하면서도 작가들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작가들이 노동권을 요구하면 사측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집기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노동환경을 제약합니다. 방송작가 직군 내에는 ‘진짜’ 프리랜서 작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리하지 않은’ 막내작가도,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를 하는 보도국 작가도 프리랜서로 불리며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사실상 위장 프리랜서 채용은 하루 속히 근절돼야 합니다. - 이미지 방송작가유니온(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지부장 대전 MBC는 입장문에서 ‘신입사원 채용시 합격자는 총 7명으로 이중 남성이 4명, 여성이 3명이고, 모든 직종에서 성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서 ‘정규직 아나운서의 성별 고용 불균형이 채용 성차별로 오인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차별을 바로잡겠다는 약속 대신, “오인과 유감”이라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피해 아나운서와 시청자를 우롱하는 대전MBC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단계에서부터 이미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출입구를 통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규직 남성 아나운서와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는 같은 MBC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살아야했습니다.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상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었음은 자명합니다. 채용시 동일한 입사전형을 통과하였으며, 아나운서로서의 업무도 동일하여 상호 대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른 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차이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제기된 이 사건에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 너무도 명백해지니, 이제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프리랜서이니까 그것은 관련법상 차별이아니라고 합니다. 처음 출입구부터 다르게 만들었던 채용상 성차별이라고 지적하였더니, 채용을 다르게 하였으니 차별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순환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 만연한 성차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방송업계의 관행 뒤에 숨어 있는 고용상 성차별이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박윤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장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전문보기)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은박 활동가, 정의당 조혜민 여성본부장이 낭독했습니다. 오늘 서울MBC 본사와 대전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송계에 지속되고 있는 성별분리채용 즉 ‘채용성차별’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규직 아나운서 성별 고용불균형은 오랜 채용성차별의 결과입니다. <대전MBC아나운서채용성차별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는 채용성차별 해결을 위한 MBC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남성 아나운서와 동일가치 업무를 수행함에도 ‘여성’아나운서라는 이유로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차별을 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대전MBC는 기만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여론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고 피해자가 지치기를 바라는 악의적인 시간끌기를 멈추십시오. 성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을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으며 이제라도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임에 부응해야합니다.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대전MBC와 MBC본사에 촉구합니다. 첫째. 대전 MBC는 피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사과하고 보복성 계약해지를 당장 철회하십시오. 둘째. 정규직과 동일가치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십시오. 셋째. 성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정의로운 판결과 대전MBC와 MBC본사의 채용성차별 인정과 사과, 문제해결을 요구합니다. 채용성차별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기자회견 후기를 마칩니다. "공영방송 엠비씨 채용성차별 규탄한다!" "성차별이 관행이냐! 고용평등 보장하라!" "성별분리채용은 성차별이다! 인정하고 사죄하라!" "성별분리채용은 성차별이다!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20.02.03민우회100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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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기타[후기] 한국여성민우회 제33차 정기총회 "얼굴을 맞대고, 크게 외치고, 함께 바꾸는"[후기] "얼굴을 맞대고, 크게 외치고, 함께 바꾸는" 한국여성민우회 제 33차 정기총회가 지난 1월 18일(토),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대표/감사/이사를 선출하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정기총회 시작 전, 활동가들의 모습부터 살펴볼까요? (완벽한 총회를 위한 점검! 또 점검!) (우리 민우회 대표 시원, 앞으로는 자주 못 볼 모습이라..(이유는 뒤에..) 큰 사진으로 올려보아요 ;-)) . . . 총회 시간이 다가오면서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에 마련되어있는 포토존! 올해 총회 제목과 연결지어서 만든 포토존은, (얼굴 맞대고)"기뻤던 순간" & (크게 외치고)"분노의 순간" & "2020" 함께 바꾸는 OOO!! 입니다 ;-) 2019년에 있었던 " 기뻤던 순간"들과 "분노의 순간"들을 모은 키워드들과 ! 2020에 새로운 페미니즘 이슈 또는 내가 바꾸고 싶은 것들을 모은 키워드 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총회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1부] 먼저, 민우회 대표인 시원과 미몽의 개회 선언과 함께 모두 다같이 외치는 회원다짐으로 시작 ;-) 다음은 회원소개! 총회에는 본부회원, 지부회원, 지부 활동가, 민우회 감사 이사 등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리오 활동가의 전자회의록 낭독과 함께, 사무처장 나우(2020년부터는 대표!)의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동북여성민우회 홍문정 대표의 지부사업 총평! 장지연(사업감사), 변영선(재정감사)님의 감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보고에서는 민우회의 재정이 점점 튼튼해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바로 회원 여러분들의 믿음과 후원 덕분이죠 ;-) 감사합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더욱 열심히 활동을 펼쳐나가보도록 하겠씁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와! 짝짝짝짝!!) 다음 순서는, 정관개정 보고입니다. 올해부터 미디어운동본부(부설)가 사무처의 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이슈의 시의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팀과 부설 영역으로의 잦은 로테이션이 활동가들의 활동력과 전문성 구축함에 있어 어려운 점이 있어 통합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손가락 장갑으로 투표방식의 동의를 구한 후, 투표!! 대의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또 하나의 새로운 소식은, 올해부터 새롭게 파주여성민우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설립경과를 보고한 후, 특별히 만장일치 의결방식을 요구했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파주여성민우회 설립에 (만장일치) 동의하시나요? (네!! 응원합니다!박수박수 짝짝짝!) 다음 순서는! 바로, 대표와 감사, 이사의 임원선거 순서입니다. 투표 전, 대표 후보, 감사 및 이사 후보 소개 영상 및 인사를 들어보았습니다. [2부] 쉬는 시간을 가지는 동안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 저에요. 씨-익) 투표가 끝나고! 개표할 동안에 특별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프로그램 첫번째 순서는, 미디어운동본부 활동가였던 하이, 고 윤정주 활동가를 기억하는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함께가는 회원상! - 2019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던 회원분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동북여성민우회 김미혜 회원님과 한국여성민우회 허은애(로리)님!입니다. 다음은 반짝반짝활동상입니다. 2019년에 반짝반짝한 활동을 펼쳐준 모둠에게 주는 상인데요, 수상은! 고양파주여성민우회의 퍼플민! 춘천여성민우회의 밥법모임!! 한국여성민우회의 잇쇼니페미소모임!! 한국여성민우회의 Fㅔ미점프 소모임!!입니다. 다음은 10년차 활동가에게 주는 심지상!입니다. 수상자는,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활동가 박수봉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활동가 김지현님! 광주여성민우회 활동가 박다현님! +그리고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활동가 김현심, 주정희님 입니다!! 다음 수상은 2019년도 수고해주신 임원들에게 드리는 감사패! 수상이 있었습니다. 수상자는 광주여성민우회 전 대표 나인형님! 군포여성민우회 전 대표 박미애님과 현미숙님! 한국여성민우회 전 이사 김현미님! +진주여성민우회 대표 정혜정님, 감사 장지연님, 이사 김진, 홍성수님,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민문정님 입니다! 수상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2019년에도 민우회와 함께 해주시고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 2020년도에도 열심히 같이! 활동해보아요! 다음은, 바로 떨리는 선거결과 발표 순서입니다! 참석대의원수 129명 중, 찬성대의원수 126명!! 반대대의원수 3명!!으로 새로운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강혜란, 최진협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바로, 참석대의원수 129명 중, 찬성대의원수 129명으로! 새로운 이사가 선출되었습니다. 김민문정, 김수아, 석재은, 심미선, 이임혜경, 장임다혜, 정연보, 정형옥, 조인섭님 축하드립니다! 2020년 새롭게 임명된 사무처장과 소장! 꼬깜, 달개비도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임명되신 모든 활동가, 감사, 이사님들 축하드립니다 ;-) 2020년에도 화이팅 해보아요! 특별프로그램 마지막 순서로는 2019년 임기가 끝나는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시원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먼저, 지금까지 민우회와 함께 활동했던 시원의 모습들을 담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 (영상을 보는 시원의 눈빛... 따-듯) 그리고 마지막에 시원에게 한마디씩 하는 활동가들 (ㅜㅜ) 그걸 바라보는 시원.. 또 그걸 바라보는 활동가들...ㅜㅜ 시원!!.... 아쉽고 슬프고 질척이는 마음을 사진으로 대신 풀겠습니다 ..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퍼플민의 축하공연!!! 진짜 마지막으로! 2020년 사업계획/예산안 보고와 지부사업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부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2020년 NEW사무처장 꼬깜이 보고해주셨고요, 지부 사업계획은 인천여성민우회 대표 문미경님께서 보고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보고를 끝으로!! 이번 제33차 정기총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 2020 한국여성민우회 제33차 정기총회 자료집 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GjDSueutvYF7Izi87F_uomqExpkzMabl/view?usp=sharing20.01.23민우회359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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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반성폭력[후기]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후기[후기] 안태근 무죄판결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 후기 지난 10일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 한 뒤 '인사 불이익'을 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조치를 내린 대법원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첫번째 발언은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사무처장>이 시작해주셨습니다. “미투1호인 안태근 사건이 2년이 지났습니다. 재량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할수 있는겁니까? 재량에 영향에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검찰고위층에 의한 성폭력이 반복되고, 덮어주고 비호해주는 것은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소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권리는 검찰만이 갖고있습니다. 검찰이 바로서야 피해자들이 용기를 갖고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번째 발언은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님이 해주셨습니다. “사건초기 과정에서 내부감찰을 무마하는 압력이 분명하게 존재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범죄사실은 묻혔습니다. 내부 문제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압력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포기하거나 2차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 . “본 사건에서는 검찰이라는 위계가 분명한 조직의 특성상 빠르고 신속하게 성추행 사실을 덮고 인사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조직의 인사권자는 피고인이었습니다. 지금 직장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싸우고있습니다. 법은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는 통로여야합니다.” 세번째 발언은<김예지 한국YM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청년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정부, 기업, 심지어 경찰과 검찰, 법원조직까지 성추행과 조직 내 성폭력을 범죄로 처벌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있습니다. 여성을 향한 폭력구조는 재생산되고 강화되어 끊임없는 성범죄 사건 사고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조직 내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통한 무마 은폐, 입막음을 사법부가 제대로 파악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 우리는 성폭력이 발생해도 반드시 해결 할 수가 있다고, 가해자는 처벌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시회을 향해 갈 것입니다. . . . . . 파기환송심, 검찰의 재상소,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지켜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제대로 된 응답을 강력히 촉구한다!!! . . . . . .20.01.23민우회82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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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사회현안[후기]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노동자 기본권 무시 삼성 규탄 기자회견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그룹은 2013년에 민우회를 포함한 시민·종교단체, 정당 11곳을 임의로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의 기부금 영수증 내역 정보를 무단 열람/불법 수집하여 감시해 왔음이 '삼성 노조 탄압 사건’ 수사 및 판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노동자에 대한 불법 사찰과 노조를 파괴하려는 조직적 시도가 분명히 확인되었고, 이는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노조 결성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 반사회적/반인권적인 행태입니다. 이에 저희 민우회 포함 6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 16일(목),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삼성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최원진 활동가께서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주셨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는 변호사 박다혜님입니다. “삼성에서 노조를 한다는 것은 단언컨대 우리 가족의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삼성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노조 결성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은 반헌법적, 초법적 행위로 생각과 사상, 종교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룹 노사 전략이 매년 지속되어온 것은 계속적인 사찰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수사를 중단한 것이고, 국세청은 또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삼성은 삼성의 헌법 농단 관행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변호사 박다혜님 두번째 발언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입니다. “노조를 하는 사람을 불법 미행하고 도청하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길 바랍니다. 경찰과 법원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한 번도 삼성 앞에서 정의로운 잣대를 들이댄 바 없습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세번째 발언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택근 부위원장입니다. “80년대 무노조를 자랑으로 삼는 삼성. 여전히 국민들에게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집단이 바로 삼성입니다. 국정 농단의 주범인 이재용은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노조 의지를 꺾지 않았다며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검찰과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찰하고 감시하는 것이 삼성의 실체입니다. 정의와 인권을 말하는 시민단체에게 빨간 딱지를 붙이는, 이게 바로 삼성공화국입니다. 삼성은 범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피해 받은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십시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윤택근 부위원장 네번째 발언자는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입니다. “민우회는, 혹은 여기 계신 60여 개의 시민단체는 단순히 불온단체로 지정되었다고 분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는 이번 판결에 드러난 삼성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박탈한 참혹한 현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대기업 삼성이 노동자/시민/약자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즉 모든 행보가 삼성의 가치와 지향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행보 현실이 우리 민주주의 또 다른 위기를 상징합니다. 빅브라더 사회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권력의 이익을 위해 개인 사생활을 감시하는 자신들의 초헌법적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해왔습니다. 사찰하는 삼성, 시민을 위협하는 존재. 과연 언제까지 삼성을 돈벌이 한다는 명분으로 관용할 것입니까. 엄중한 잣대가 가해져야 합니다. 삼성의 무소불위한 이 같은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글로벌 삼성? 그 적나라한 현실을 국제적으로 알려내는 액션을 이어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 다섯번째 발언자는 삼성고공농성국제연대 조선아님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이 순간에도 노동탄압을 하는 삼성의 행위를 규탄한다. 글로벌 기업 삼성, 그러나 우리 해외동포들은 너무나 창피합니다. 갤럭시 폰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양심까지 삼성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 삼성고공농성국제연대 조선아님 여섯번째 발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입니다. “철탑에 올라가 농성 중인 김용희 노동자가 있습니다. 김용희 동료가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바라는 연대의 마음으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범죄조직 삼성. 삼성의 무노조 원칙은 탈법이다. 헌법파괴이다. 아직도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역사에서 한 번도 삼성의 범법행위를 단죄한 적이 없다. 막강한 정보와 돈으로 삼성이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반여성, 반민주, 반헌법이 통치 원리입니까. 삼성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죽임이 아닙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 마지막 발언자는 다산인권센터 박진님입니다. “삼성의 연말정산 사찰. 사실 언론에 나오기 전에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 사실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이 인권침해를 할 수 없도록 인권책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는 기업의 경영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인권침해를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준법감시위원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사찰 감시 정황의 사실들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사과하지 않는 삼성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촌스럽고 낡은 삼성의 행위, 글로벌 삼성으로 향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과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을 사회에 해야 합니다.” - 다산인권센터 박진 마지막으로 향린교회 김균열 사회부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연주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다함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할랬더니, 노동자 사찰 웬 말이냐!” “반인권 반노동 끝판왕 삼성을 규탄한다!” “노동탄압 악질삼성 불법사찰 중단하라” “글로벌 삼성? 노동자사찰 삼성” “연말정산 자료제출 했더니, 이게 웬 봉변?” “삼성은 부끄러움을 알라!”20.01.22민우회101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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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사회현안[2020페미니즘액션:오늘의 버튼] 'SAMSUNG'을 아시나요?[2020페미니즘 액션:오늘의 버튼] 아래 내용을 번역해 '글로벌' 기업 삼성의 반인권적 행태를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제2외국어(영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제외) 번역이 가능한 분들은 민우회로 연락주세요. #사찰해요_삼성 #반헌법기업_삼성 #글로벌삼성아니고_사찰삼성 #이게바로삼성 [2020페미니즘 액션:오늘의 버튼] <국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글로벌 기업 "삼성"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사내 임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사찰한 한국 기업 삼성도 아시나요? 지난해 말, 삼성이 민우회를 포함한 시민·종교단체, 정당 11곳을 불온단체로 규정하고, 임직원의 후원 이력을 불법 열람, 수집해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명단을 각사에 통보해 노사 부서의 주관하에 밀착 관리하라'는 지침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 결성의 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 삼성. 당신에게, 삼성은 어떤 기업인가요? #사찰해요_삼성 #반헌법기업_삼성 #글로벌삼성아니고_사찰삼성 #이게바로삼성 [2020페미니즘 액션:오늘의 버튼] 위 내용을 번역해 '글로벌' 기업 삼성의 반인권적 행태를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제2외국어(영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제외) 번역이 가능한 분들은 민우회로 연락주세요. #사찰해요_삼성 #반헌법기업_삼성 #글로벌삼성아니고_사찰삼성 #이게바로삼성20.01.10민우회905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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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반성폭력안태근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1. 오늘 대법원은 서지현 검사에게 성추행을 한 뒤 ‘인사 불이익’을 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조치를 내렸다. 2. 안태근은 2010년 서검사를 성추행 한 이후 서검사가 문제 제기 하려 하자, 2014년 4월, 2015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 3. 당시 서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여주지청, 이후 창원지검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이는 명백한 ‘불이익 조치’ 임에도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4. 2018년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불이익 조치’ 민사 판결 “기업이 사유를 댈 수 있다 해도,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 한다” 2010년 삼성전기 팀장의 성희롱 사건 ‘유죄’ 및 ‘손해배상급 지급 판결’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중략)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기업은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이렇게 과거의 명백한 선례가 있음에도, 대법원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6. 대법원은 안태근의 인사조치를 직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지난 91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안태근의 인사 조치는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를 가한 정당하지 않은 직권남용이다. 7.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어도 ‘불이익 조치’의 두려움으로 침묵하는 여성들의 입을 더욱 막고, 주변인들이 방관하는 문화를 되려 강화하는 최악의 판단이다. 8.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 고발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여성들은 침묵을 깨고, 미투운동이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9. 우리는 이러한 흐름들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20.01.10민우회88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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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여성노동[후기] 게임업계 사상검증과 블랙리스트 규탄 및 피해복구 촉구 기자회견오늘인 12월 23일(월) 오전 1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게임업계의 페미니즘 사상검증과 블랙리스트를 규탄하고 피해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2016년, 대형 게임사인 넥슨 코리아가 페미니즘 관련 포스팅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성우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3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게임업계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매일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인 2019년 11월에는 게임업체 티키타카 스튜디오가 페미니즘에 대한 사전 검열을 인정하며 블랙리스트 운용을 암시하고,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사상검증을 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상검증을 통해 지목된 작가들의 일러스트 24건이 일방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활동가 님의 진행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순서대로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님의 여는 말,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김희경 지회장 님의 사례발표,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조합원인 티키타카 당사자 호소문 대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래 발언 내용을 간단히 전합니다. (사례발표의 경우 정리된 내용을 이미지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입만 열면 여성과 청년 일자리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여성들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 “창작노동자이자 여성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와 억압의 현실이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하였지만, SNS에서 리트윗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사회적 인물로 낙인찍혀버렸다.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회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작업물은 삭제되었다. 나에게 그림 작업은 행복이 아닌 두려움이 되어가고 있고 부당함을 참아야만 하는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게임업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작가들의 노동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져야하며, 블랙리스트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을 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싶다.” -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조합원 이어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이편 활동가, 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연맹 류호정 홍보부장,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의 연대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티키타카스튜디오의 입장문은 게임업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적인 흐름을 대변하고 있다.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이를 다시 외주 검수팀에서 사전검수를 해서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여성노동자를 철저하게 배제하여 생존권을 끊어 놓겠다고 말한 것이다. 여성혐오를 유지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이들은 불법을 조장하는 혐오세력일 뿐이다. 그들의 요구에 좌우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를 저버리며 건강한 기업운영을 포기하는 것이다. 게임업계의 차별과 배제를 즉각 중단하고, 게임 안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고민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민우회가 진행했던 <페미니즘 백래쉬 라운드테이블>에서 게임업계 여성노동자가 남겼던 증언이 생생하다. 아직도 게임을 좋아하지만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내성범죄, 유리천장 때문에 한국에서 그 꿈을 펼치기 어렵다며 한국 게임계의 여성혐오가 문제임을 지적했다. 게임업계 여성노동자들은 일감을 받기 위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받거나 이 업계를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페미니즘 백래쉬는 페미니즘이 남성중심성을 무너트릴 것임을 자각한데서 오는 기존사회의 저항이다. 저항이 있든 말든 결국 사회는 변화하고 나아갈 것이다.” -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이편 “게임업계에서 일할 때 사상검증 사태를 겪으며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나도 가해자가 된 것 같아 슬프다는 글을 썼더니 나에게도 면담이 왔다. 해고되진 않았으나 팀을 옮길 뻔 했다. 게임업계는 개발이 중단되면 정규직이어도 쉽게 권고사직을 할 수 있는 구조다. 회사와 생각이 같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더 쉽다. 이는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이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학섬유식품연맹 선전홍보부장 류호정 “세계인권선언 18조에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앞선 여러 사례에서 보이듯 게임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정부는 게임업체에 벌어지고 있는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에 대한 제재를 시행해야할 것이다. 그러할 때 게임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할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명숙 이어 청년유니온 장지혜 기획팀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상임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힘차게 낭독한 후,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보기▶ “게임업계는 반인권적인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사과하라! 기본권침해를 중단하고 노동권리를 보장하라!”) 흘러가는 역사를 거꾸로 오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성평등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소명이 되었고, 이를 바라는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언제까지 배제와 탄압으로 억누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게임업계의 사상검증과 노동권 침해 행위가 중단되고 피해 작가들이 업무에 복귀하는 그 날까지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이 여는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가 마이크를 들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이편 활동가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이 <저작권리 침해하는 게임업계 규탄한다> 손피켓을 들고 있다.19.12.23민우회1016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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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기타민우회가 2019 트위터 브랜드 어워즈를 수상했습니다!트위터가 올 한 해 동안 트위터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브랜드와 기업을 대상으로 ‘트위터 브랜드 어워드 2019(#TwitterBrandAwards2019)’ 수상자를 선정했는데요! 민우회가 비영리단체로는 처음으로 수상을 하였어요! 12월 20일 오전, 트로피를 전달받으러 민우회 활동가 나우와 노새가 트위터코리아에 다녀왔어요. 트위터블루룸~! #TwitterBlueroom 트로피를 전달받고~ 트윗 트윗~! 신이 난 나우와 노새 활동가가 사진을 잔뜩 찍었어요. 민우회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민우회 활동에 뜨거운 관심과 든든한 응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에도 더 뜨겁게 펼쳐질 민우회 활동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TwitterBrandAwards201919.12.20민우회2627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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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기타[후기] 10대를 위한 페미니즘 입문 강좌 - 2019 <다시만난세계>11월이지만 엄청나게 추웠던 날, 10대를 위한 페미니즘 입문 강좌 <다시만난세계>에서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아서” “또래의 청소년 페미니스트를 만나고 싶어서” “페미니즘에 관한 타인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강의를 신청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강의는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진화하는 페미니즘> 저자인 권김현영 선생님이 맡아주셨어요. 강의에서 나눈 이야기와 참여자들의 소감을 후기로 전합니다 :-) 권김현영 선생님은 페미니즘이 “대중화”된 2015년 이전과 이후의 흐름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셨어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페미니스트란 무엇일까요?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2015년 페미니스트가 싫다며 IS로 간 ‘김군’이 생각하는 페미니스트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남성과 연애하지 않는 여성’일 겁니다. ‘된장녀’라는 단어는 왜 등장했을까요? 사랑→섹스→결혼→출산 이라는 순서규범이 깨졌던 순간이죠. 여성이 ‘남성(연애, 결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분노하는 남성들의 등장부터 ‘김치녀’라는 한국 여성 전체에 대한 멸칭까지. 여성혐오가 그동안 어떻게 발화되었는지 그 지점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다양한 질문도 이어졌어요.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뭐라고 해야될까요? <82년생 김지영>은 페미니즘 영화인가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보다는 덜 급진적인 거 같아요.” <82년생 김지영>이 <서프러제트>처럼 여성운동의 의제를 다루거나 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페미니즘 영화로 읽히는 지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신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한국에서 여전히 성차별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차별주의는 나쁘다고 동의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성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설득하는 텍스트로서 의미가 있다면 페미니즘 텍스트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으니까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반박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군대 경험이 차별이기만 하다면 낙인이 됐겠지만 오히려 취업할 때 군필자를 선호하는 상황, 군대 내 성차별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여성들이 군대에 가는 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셨어요. 사실 기존에 페미니스트들은 오히려 평화의 관점에서 징병제에 대해 비판해오기도 했지요. 또, 군대 가고 싶은데 국가가 못 가게 하는 거라는 대답도 가능하고, 실제로 여성들이 군대에 갈 수 있다고 설문조사에 답변한 비율이 높기도 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두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은 참여자들은 이렇게 소감을 남겨주셨어요. “몰랐던 페미니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페미니즘에 대한 타인의 생각, 페미니즘의 정의(?)를 새롭게 알게되고 질의응답을 하여 몰랐던 사실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다.” “‘입문’ 강의에 딱 맞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역사와 흐름을 알려주신 게 좋았어요. 특히 ‘데이트’ 문화사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이건 성차별이야’의 근거 뼈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어려서 알지 못했던 시기(~2009)에 일어난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지금의 페미니즘이 있을 수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단계적으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우적거렸는데 뭔가 확실히는 아니더라도 틀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알지 못했던 생물학적 지식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재밌고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아서 좋았다.” 다른 강의나 행사에서 또 만나요! :-)19.12.19민우회94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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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반성폭력[무료배포!] 함께쓰는 성폭력 사전: 동의, 위력,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 신청 마감 되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신청해주신 분들은 1월2일 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료배포!] 함께쓰는 성폭력 사전: 동의, 위력,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 미리보기 및 신청하기>> http://bitly.kr/yT2IwQu 여성들이 남긴 892개의 문장들 { }에 대한 생각, { }에 얽힌 경험, 나름대로 정의해 본 { }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은 ‘함께 쓰는 성폭력사전’입니다. ‘폭행 협박을 동반한 강간과 추행’과 같이 협소한 법적 성폭력 개념을 벗어나, 동의, 위력,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각자의 일상적인 경험과 생각- 그 속에서 여성들이 각자 정의내려본 네가지 개념들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배송비는 착불이며, 무게에 따라 최소 2500원에서 5000원이 예상됩니다 *배송은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2020년 1월 한달간,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은 기획연재 기사로도 여러분을 만날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 기획의도 잇단 미투를 통해 여태까지의 운동장이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깨닫는 대신 피로감을 느끼고, 이것이 ‘남녀갈등’을 조장한다는 움직임도 거셌습니다. 충분히 ‘피해자다운지’를 근거로 ‘진짜 미투’와 ‘가짜 미투’를 판단하고, 성폭력의 주요한 원인인 성별권력에서 ‘성별’을 지우기도 합니다. “‘미투’는 고위층 권력자의 권력남용문제”라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이러한 시각들은 여성들이 경험으로 체득한 문제의식과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미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여성들이 만나는 가족, 친구, 애인, 직장동료들의 인식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성폭력에 관한 한국사회의 상식은 이제 단순히 “성폭력은 나쁜 짓이다”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위는 성폭력”이라는 구체적인 슬로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별 사례에 적용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였습니다. 2018년 한해 미투운동을 계기로 수년, 수십년 전의 사건을 꺼내어 상담소의 문을 두드린 내담자 중에서는 충분히 지지받고 연대하며 싸워나간 내담자들도 있었지만 주변의 부정과 은폐, 비난으로 다시 고립된 내담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강간하고 이 장면을 촬영하고 유포하고 ‘거래’하는 한국사회 시스템을 ‘강간문화’라 하자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반발이 튀어나왔습니다. 남성중심적인 성문화에 익숙한 귀를 씻어내고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과 사건의 맥락을 살필 수 있는 관점으로서의 ‘성인지감수성’은 소위 “여자 편드는 마법의 언어” 쯤으로 조롱받았습니다. ‘동의 없는 섹스는 강간’이라는 말에는 “섹스하기 전에 계약서라도 써야겠네”라며 응수합니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온갖 ‘갑질’에는 공감하지만, 남녀사이에는 ‘위력’이 아닌 모종의 감정이 있었을 거라 의심합니다.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무맥락적으로 납작하게 쓰이기도 하는 이 개념들이 실은 여성들이 일상 속 성차별·성폭력 경험에서 길어 올린, 성평등한 변화를 지향하며 만들고 사용해 온 언어라는 말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2018년 한 해 미투운동이 제기하고 재발견했던, ‘강간문화’, ‘성인지감수성’, ‘동의’, ‘위력’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여성 시민들의 경험과 생각을 모아 정의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110명의 여성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말모으기로 892개의 생각을 적어주셨고, 두 차례의 이야기모임을 통해 보다 풍성한 경험과 맥락을 전해주셨습니다. 상담소의 역할은 여성시민들의 말에서 행간을 찾고 짧고 긴 이야기들을 각색하고 엮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책은 제목처럼 여성시민들과 ‘함께 쓴’ 사전입니다. ‘폭행·협박을 동반한 강간·추행’과 같이 협소한 법적 성폭력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 성폭력과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일상을 구체적인 장면으로 상상하고 논의하는 데에 「함께 쓰는 성폭력 사전」이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19.12.17성폭력상담소1748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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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성평등복지[ 후기 ]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 ‘가족’이 아니라서병원에서 보호자가 필요한 순간 ‘가족’이 아니라서 들었던 말 “아유, 가족이 오셔야 되는데요.” ‘가족’이 아닌, 1인 가구라서 “청년 임대주택 공고가 떠서 보면 대부분 5평이에요” 가족이 아니라서, 1인 가구여서 제도를 이용할 수 없거나 차별받았던 경험들. 우리의 경험으로 복지제도의 기준에 대해 질문하고 바꾸기 위해! 지난 11월 15일(금), 저녁 7시 30분 스페이스노아에서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 ‘가족’이 아니라서 를 진행했습니다. 제도 밖 ‘가족/가구’들의 차별 경험을 나누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에 대해 말하는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먼저 류 활동가가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9.8%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2019년 1인 가구의 비율입니다. 330,436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019년 비혈연 가구의 수입니다. 이렇게 혈연중심의 4인 ‘정상가족’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가구는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복지제도는 ‘법적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혼자여도, 함께여도 온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기 위해, 올해 성평등복지팀에서는 제도 밖 동거가족의 제도 경험 인터뷰와 비혼 여성 복지제도 경험 집담회 등을 진행해 제도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류 활동가가 올해 인터뷰와 집담회를 통해 만난 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지금의 협소한 제도의 기본 단위를 바꿔보자는 제안을 전하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은지, 집사, 혜영 님이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경험했던 <복지제도가 □ 하지 못할 때>의 순간을 나눠주셨어요. 먼저 은지 님이 "우리가 왜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보험사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사연을 들려주셨어요. 00생명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동성 애인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거절한 보험사. 은지 님은 결국 금융감독원에 해당 보험사를 신고해 애인을 수익자로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모두 보험사의 행태에 분노했었는데요. 은지 님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이라는 팁(?!?)을 전해주셨어요.) “ (…) (보험사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만 수익자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들만 신뢰를 할 수 있는 관계고, 그 외의 관계에 대해서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없는 관계로 규정을 하는 거죠. 내부 규정이라는 기계적인 답변을 계속 받으면서 저희 관계의 확인을 수차례 요구 받았고 저는 엄청 화났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사 님이 “왜 내 파트너는 받을 수 없을까?” 라는 질문으로 파트너에게 연금을 줄 수 없어 입양까지 고민했던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법적 가족이 아니라서 배우자 연금을 지금 파트너에게 줄 수 없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어요. 혹시나 많이 아픈 상황이 온다면 파트너를 입양이라도 해서! 꼭 연금을 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루빨리 가족으로 인정받는 제도가 생겨야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직장에서 받게 되는 연금인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 연금 제 파트너가 받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파트너한테 주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만약의 경우에 제 파트너가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지 고민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결혼 안되니까 안 될 것 같고, 유언장 쓰는 것 배워보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힘들어지고. (…) 입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파트너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 이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가족으로 인정해서 파트너에게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혜영 님은 “내가 아플 때,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의 주제로 비혼 1인 가구 여성으로 투병과정을 겪으며 돌봄에 대해 느꼈던 고민을 나눠주셨어요. 희귀병으로 투병할 때 페미니스트 친구들이 돌봄을 분담해줬던 경험을 나눠주시고, 동네에서 1인 가구 돌봄 연대를 하나씩 실천하고 계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김치 나눔을 하기도 하고 동네의 1인 가구 할머니의 유일한 가족인 강아지 복똘이가 아파서 치료비 모금을 했던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혜영 님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나이 들고 죽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를 돌보는 ‘1인 가구 돌봄 공동체’를 상상하는 시간이었어요. “아픈 몸의 경험을 저는 자원화하고 싶었어요. 시민으로서 내 아픈 몸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 더 얘기가 많이 되어서 아픈 몸을 사람들은 상상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부 시작 전, 가수 이랑 님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찾아서> 라는 노래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행사 때 불러주셨던 곡들은 너무나 공감되는 곡들이었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노랠 찾아서 ~ ♬ / 내가 살고 싶은 그 집을 찾아서 ~ ♪ 내가 사랑할 그 사람을 찾아서 ~ ♩ / 내가 되고 싶은 가족을 찾아서 ~ ♩ ♪ ♬ (내가 원하는 가족을 찾고, 함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정말 좋겠지요.) 2부에서는 발표해주신 은지, 집사, 혜영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픈 카톡방을 통해 80여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이야기 하는 최첨단(?) 참여형 토크쇼가 진행됐어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할 수 있는 방법과 한계, 비혼 여성으로 투병하면서 느낀 돌봄 영역에 대한 공백 등 다양한 제도 경험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나눴던 이야기 중 일부 공유 드려요! 먼저 주거 정책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공공임대 주택은 들어가기도 어렵고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평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평수인 12.1 평에 대한 이야기,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주거 정책에서 배제되는 순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도가 하루 빨리 바뀐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에..) 지금의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 상속제도 관련 ] 지금의 제도 안에서는 동거인을 상속인으로 지정하더라도, 법적 가족(결혼, 혈연, )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원하지 않아도 50%는 법적 가족에게 상속해야 하는데요. 현 제도 안에서 동거인에게 유언장을 통해 상속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기에 파트너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 ‘합유’ 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합유: 조합을 만들어 조합재산을 공동소유하는 형태. 합유자가 사망할 시, 합유재산은 법적 가족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합유자에게 귀속됨. 이어서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어요. 여성 질병의 경우 많이 걸리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건강보험 제도가 '남성 중심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문제와 중증질환자의 진료비를 5년간 최대 100~90% 지원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의 일률적용 문제 등 개인의 사정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오픈 카톡방에서 참여자들이 남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 마지막으로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 ] 를 나누며 행사를 마쳤습니다. 참여자들은 어떤 제도를 필요하다고 남겼을까요?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 ] - 생활동반자법 제정 - 각 제도에서 동반자 가족으로서의 인정 - 주거안정 - 기본소득 - 다양한 방식의 공공 돌봄 제도 - 1인 중심의 복지제도 개편 - 간병인 없는 병원 - 차별금지법제정 - 공공의료 확충 의료보험보장범위 확대 - 1인 여성가구 안전망 - 수면 대장 내시경 보호자 없이도 받을 수 있게 - 정상가족이 아닌 공동체 지원 - 법적 최저주거 면적 준수 - 동반자 없는 가구도 모든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1인분의 제도를... - 퇴직 후 생계걱정 하지 않도록 연금이나 주거보장이 잘 되었으면. - 보유세 확대! - 1인 가구 대출, 세금, 청약 차별 없었으면. ‘가족’이 아니라서, 비혼 여성이라서 겪었던 제도적 차별 경험을 나누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 ‘가족’이 아니라서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토크쇼 한 줄 평 > 나에게 해당되는 복지제도가 많아진다면 – 다른 일상을 꿈꿔볼 수 있었던 하루!! 변화를 위해 계속 목소리 내자 꼭 이루어져야 할 것들. 함께 깨부수자. 가족’의 범위를 넓히는 순간 우리는 연결될 때 강하다 '가족’이 아니라서 더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꿔요. 우리 어떻게 잘 살까 머리 맞대고 같이 궁리하는 자리. 정부는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라! 당일 토크쇼 참여자 분들은 “‘가족’의 범위를 넓히고”.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한 줄 평을 남겨 주시기도 하였는데요. 누구나 혼자여도, 함께여도 온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함께 더 나누고 외쳐요! * [스케치 영상] <복지제도 1부터 재구성하기> 토크쇼 - '가족'이 아니라서 영상 링크 https://youtu.be/JAqLbxxVgcs19.12.16민우회3123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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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여성건강[후기] 4/12 헌법재판소 낙태죄 선고결과에 따른 기자회견 -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누락된 늦은 후기를 올립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간담회가 선고일 다음날인 2019년 4월 12일 오후 2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에서 열렸습니다. 100명의 취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간담회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이자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인 앎님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이(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나영(성과재생산포럼), 문설희(사회진보연대) 세 분이 기자회견 직전 날인 4월 11일 발표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존치된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 판결 7년 만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어 낸 날이다. ○ 집에서, 학교와 직장에서, 거리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나선 우리의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판결도 없었을 것이다. ○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온 이 역사적 변화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이제 형법 개정과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 더 이상 어떠한 처벌도 허락도 우리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고, 정부와 국회는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제 개발과 인구 관리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선별하고 여성의 몸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그 책임을 전가하여 왔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중대한 결정이며, 우리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 이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임신 당사자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처벌되어서는 안된다. ○ 국회는 다시금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행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을 완전히 재검토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 입장문 전문보기: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에 대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입장 이어서 낙태죄 대리인단에 함께 하였던 류민희 변호사의 선고에 대한 주요내용과 의의에 대한 발언, 오정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님의 향후 의료 영역에의 향후 과제들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낙태죄 위헌성을 인정한 선고 결과를 환영하면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여성들의 삶을 얽매던 잔혹하고 굴욕적인 족쇄 하나를 덜었다고 생각한다." - 류민희 변호사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중지는 기본적 인권이며 의료행위임을 전 세계적으로 확인해왔다." "원치 않는 무책임의 산물이라는 말이야 말로 가장 무책임한 말이며,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일 것이다."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동안 낙태죄로 인해 의대의 훈련 과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의료인 재훈련으로 유산유도제 등 최신지견에 맞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 오정원 산부인과전문의/인의협 각계의 입장에 대한 발언이 끝난 후, 약 1시간 동안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가 맞이할 앞으로의 변화의 방향, 방법,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이 주를 이루었어요. 유산유도제에 대한 관심,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허용 가능 주수에 대한 입장,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중지가 가능해진다는 것의 의미 등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고 받으며, 기자간담회가 종료되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당일 보도된 기사들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보기: [여성신문] "낙태 감소시킬 사회적·제도적 여건 마련이 국가의 책임" [연합뉴스] "임신 22주 이후 낙태도 처벌하면 안돼…여성 판단 존중해야" [아시아경제] "낙태죄 위헌, 주수 제한·어떠한 처벌도 없어야" [파이낸션뉴스] "낙태죄 위헌, 22주 이후에도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권 존중해야" [오마이뉴스] 멀고 먼 '실질적' 낙태죄 폐지, 4가지 숙제 남았다 [뉴스핌] [영상]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여성단체 "주수 제한·처벌 없어야" [내일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 “법체계 신속히 정비해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위) 민우회 제이 활동가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위) 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의료계의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19.12.12민우회173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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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여성노동[국가인권위 판단촉구 온라인서명 & 카드뉴스] 여성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뽑을 수 없다고요?시청자/시민 여러분의 연대를 요청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전MBC의 채용성차별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http://bit.ly/djmbc_chaeyong 2. 대전MBC 시청자 게시판에 항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https://tjmbc.co.kr/board/NHAmnxA2VE5bqh4 3. 대전MBC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함께해주세요. (문의 : 대전여민회 042-257-3534)19.11.27민우회149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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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기타[지역민우ON] 페미니즘 렌즈로 보는 우리 동네[지역민우ON] '여러분의 동네는 성평등한가요??' 광주/고양파주/춘천민우회의 <페미니즘 렌즈로 보는 우리동네 모니터링> 내용을 공유합니다.19.11.26민우회968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