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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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기타[제왕절개 분만율 39.2%, 어떻게 줄일것인가] 토론회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주최로 11월 14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제왕절개분만율39.2%,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은 5개 지역의 여성단체와 한국여성민우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각 지역 여성들의 [출산인식과 제왕절개분만실태]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2002년 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지역별로 제왕절개분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 44.6%, 강원44.5%, 인천광역시43.5%, 충북 42.4%, 울산광역시 41.9%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25.9였다.조사는 위 6개 지역과 서울지역에서 지난 10월 한 달동안 실시하였다.수거한 설문지는 총 595개로 응답자의 401명(67.4%)는 자연분만으로, 194명(32.6%)는 제왕절개 분만을 하였다.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한마디로 '출산의 의료화'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의 98.2%가 병원에서 출산하였으며 임신중 매달 병원에 간 사람은 응답자의 76.5%에 달하고 있었다. 임신중 병원에서 가장 많이 받은 검사는 초음파검사로서 전체의 90.1%가 받았고 그 다음이 소변검사, 혈액검사, 기형아검사, 양수검사순이었다.그러나 받은 검사와 관련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52.1%에 달했다.제왕절개분만을 한 이유로는 초산에 수술을 하였기 때문에가 전체의 21.5%라고 답해 초산에서의 분만이 이후 분만의 방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82.7%는 제왕절개분만을 주변에 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해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왕절개분만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발표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64.4%에 이르고 있었다.우리나라의 제왕절개율은 39.2%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응답자들은 그 이유를 1. 제왕절개분만의 의료수가가 비싸기 때문에 2. 자연분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산전진찰과 관련한 검사중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8.9%가 분만직전 검사비를, 38.7%는 임신기간동안의 각종 검사비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그런데 최근 산전진찰과정에서 검사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출산을 위한 검사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지를 먼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1.9%에 불과했으며 임신.출산에 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9.1%였다.위에서 살펴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볼 때 산모의 건강회복과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위하여서는1.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문제이므로 여성들이 행복하게 출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 2.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여성과 태아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과 병원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의료소비자인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의료문화 및 제도의 정착이 시급히 요구된다.3. 제왕절개분만을 조장하는 의료환경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왕절개분만을 조장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의료수가의 조절, 의료분쟁조정기구의 설립, 의료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이어진 토론에서도 각계의 전문가들이 나와 제왕절개분만줄이기를 위한 활동 내용과 제왕절개분만 줄이기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전국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은 5개지역의 여성단체(대전여민회, 제주여민회. 울산여성회. 춘천민우회. 인천민우회 )와[제왕절개분만줄이기를 위한 여성단체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앞으로 각 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사회 : 김 상 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발제 : [출산 인식 및 제왕절개 분만 실태]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터 사무국장)토론 : 김기영(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연구센터 차장)강영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강지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차장)전종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조정아 (여성부 정책보좌관) 2003. 11. 17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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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기타여성과학자 활동 현황 및 성평등의식 조사 발표-토론회11월 5일 이화여대 인문대 교수관에서는여성생명과학포럼과 한국여성민우회여성환경센터 공동 주관으로[과학.기술의 발전과 여성과학자의 역할]토론회가 열렸다.사회 :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인사말 : 나도선 (여성생명과학기술포럼 대표)발제1. 과학기술과 여성과학기술인 모혜정 (이대 물리학과 교수)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정책 현황과 평가이은영 (과학기술부 행정사무관)3. 여성과학자의 활동 현황및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조사이미옥 (세종대 생명공학과 교수)4. 생명공학기술과 성평등성 - 배아복제를 중심으로김명희 (천주교 한몸.한마음운동본부)토론명진숙 (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이은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김재희 (IF 편집위원)이계남 (서울여대 생명공학 박사과정)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활동현황 및 성평등의식을 살피고자여성과학기술인 3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과도한 업무로 인해 여성과학기술인의 만혼경향이 심화되고 있다2. 여성과학기술인 중 임시직의 비중이 높다3. 여성과학자 10명중 9명은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4.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다5. 정부의 여성과학기술인력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6. 여성과학기술인의 성평등의식은 연령, 직위에 따라 다양하다토론에서 이은경(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은과학기술의 발전에 여성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적절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인데, 현재의 생명공학은 과학기술중심의 가치관만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와 과학기술계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모색과 더불어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살피고자 하였다. 2003. 11. 06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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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기타건강보험공단의 2002년도 제왕절개출산율 발표에 따른 한국여성민우회의 입장1.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제왕절개분만율이 3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병원을 이용한 산모 470,923명중 184,636명이 수술로 분만한 것으로 전년의 39.6%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이 수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분만율이 발표된 이래 거의 40%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제왕절개 분만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2.제왕절개분만은 마취와 수술로 인해 그 후유증 및 사망률이 자연분만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료비 또한 자연분만보다 2-3배 높아 개인의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보험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에 가까운 제왕절개분만시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를 위한 정부 및 의료계의 노력이 부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에 본 회는 여성과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기형적인 제왕절개분만율을 감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먼저 정부는 제왕절개율의 감소를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둘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촉구한다. 평가원은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과 그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수술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적절하지 않은 수술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심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셋째, 의료기관의 각성을 촉구한다.세계 최고의 제왕절개분만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의료 현실의 책임을 의료계가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전문인으로서의 자세를 요구한다.의료기관은 불가피한 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산모와 가족들에게 알려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출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넷째, 여성들이 출산의 주체임을 인식하자. 여성들은 출산을 의료인에게만 맡기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출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김상희, 정강자, 윤정숙 2003. 08.28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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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기타[NO 다이어트, NO 성형, STOP 불법광고] 캠페인1. [NO 다이어트, NO 성형, STOP 불법광고] 캠페인한국여성민우회는 7월 2일 [NO 다이어트, NO 성형, STOP 불법광고] 캠페인을 진행하였다.지난 5월 6일 International No Diet Day를 기념해 열린 1차 캠페인에 이어 열리는 이번 행사는 특히 여성의 외모콤플렉스를 조장하는 한편 성형수술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여성잡지 등의 불법광고를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불법 성형 및 다이어트 식품 광고 판넬 전시, 소책자와 전단 배포, 불법성형광고 추가고발장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 [불법 미용성형광고] 추가 고발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6월 17일 여성잡지에 불법미용성형광고를 게재한 30개의성형외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데 이어 7월 3일 14개의 성형외과를 추가적으로고발한다. 불법미용성형광고를 고발하게 된 배경은 여성잡지를 이용한 불법미용성형광고가급증하면서 여성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광고가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를 제외한 매체로 제한된 상황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성형광고는 주로 여성잡지를 이용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불법미용성형광고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신체적,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외모지상주의와 여성들의 콤플렉스를 부추기는 미용성형 및 다이어트 식품 광고에 대한 감시와 고발은 계속될 예정이다.한편 외모차별 및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피해 성형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는 736-0092와[email protected]에서 사례를 모으고 있다. 203. 07. 03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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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기타불법미용성형광고에 대한 고발장 제출[불법미용성형광고에 대한 고발장 제출] 1.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잡지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30개의 성형외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들 성형외과들은 지난 3월~5월까지 사진 등 도안을 싣지 못하게 한 현행『의료법46조 3항』과 학술목적 이외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법 47조』를 위반하는 불법광고를 게재하였다.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현재 의료관련 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광고들은 여성의 외모콤플렉스를 조장하는 한편 성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형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성형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것은 물론 건강상 폐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본회가 이들 병원을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여성잡지를 이용한 불법미용성형광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광고가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를 제외한 매체로 제한된 상황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성형광고는 주로 여성잡지를 이용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여성잡지의 불법미용성형광고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성형수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광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3. 성형수술과 관련한 부작용이 증가하는 등 최근 성형분야의 의료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을 무리하며 불필요한 성형수술로 이끄는 불법미용성형광고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며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관계기관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전면조사와 더불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김상희, 정강자, 윤정숙 2003. 06. 25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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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기타내몸의 주인은 나 No 다이어트, No 성형-3차 간담회 - 패션부문일시 - 2003년 6월 18일 오전 10시장소 - 민우회 교육장발제 - 천종숙 연세대 의류환경학과 교수요약 내용 ◇의류의 사이즈가 다이어트와 성형의 유혹을 조장하는가◇우리나라 여성복 치수 체계는 완벽한가?◇소비자는 의류 치수 체계의 구조적 특성(결함)의 피해자인가◎우리나라 여성복 패션시장의 특징1. 30대 이후의 여성기성복 시장이 빈곤하다.여성복 브랜드의 70%이상이 20대 전후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30대 이후의 여성들을 위한 기성복 시장이 빈곤하다. 2. 브랜드의 피팅모델은 구매 대상 소비자의 연령보다 훨씬 젊다.30대 이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의 67%가 20대 중반의 피팅 모델을 쓰고 있다. 이때문에 30대 이후의 여성들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을 구매하면서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기보다는 기성복이 맞지 않는 자신의 몸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3. 기성복의 칫수가 표준화, 다양화되어 있지 않다.기성복 표준치수 규격이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뿐 아니라 30대 이후의 여성의 신체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칫수의 기성복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고쳐서 입거나 고가의 맞춤옷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거쳐 각 업체별로 자신에게 맞는 치수 호칭을 찾거나 경험에 의해 자신의 체형에 맞는 브랜드를 찾아야 한다.3. 패션기능성 속옷은 여성의 몸을 성형(교정)할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그럼에도 업체의 광고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기능에 대한 검사 결과가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오히려 과도하게 몸을 조임으로써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에 대한 적절한 문제 연구나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2003. 06. 23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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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기타불법광고 성형외과 고발[불법미용성형광고에 대한 고발장 제출] 1.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잡지에 불법광고를 게재한 30개의 성형외과를 의 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이들 성형외과들은 지난 3월~5월까지 사진 등 도안을 싣지 못하게 한 현행『의료법46조 3항』과 학술목적 이외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의료법 47조』를 위반하는 불법광고를 게재하였다.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현재 의료관련 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광고들은 여성의 외모콤플렉스를 조장하는 한편 성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성형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성형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갖는 것은 물론 건강상 폐해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본회가 이들 병원을 고발을 하게 된 것은 여성잡지를 이용한 불법미용성형광고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광고가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를 제외한 매체로 제한된 상황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성형광고는 주로 여성잡지를 이용하고 있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여성잡지의 불법미용성형광고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성형수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오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광고에 대한 심의는 거의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3. 성형수술과 관련한 부작용이 증가하는 등 최근 성형분야의 의료사고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여성들을 무리하며 불필요한 성형수술로 이끄는 불법미용성형광고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며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관계기관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전면조사와 더불어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003. 06.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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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기타[내몸의 주인은 나- No 다이어트, No 성형]캠페인[내몸의 주인은 나- No 다이어트, No 성형]캠페인에서는..... 5월 6일은 ‘국제 No다이어트의 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타 주최로 5월 6일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내몸의 주인은 나- No 다이어트, No 성형]캠페인이 열렸다.이 행사는 ‘국제 No다이어트의 날’을 알리는 한편,최근 성형수술의 후유증을 비관해 20대 여성 2명이 자살한 사건에서 보듯, 우리사회의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폐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하고이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내몸을 사랑을 휘한 열 가지 지침 발표 이 날 캠페인에서는 무리한 다이어트와 미용성형수술의 실태와 후유증 그리고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여성민우회. 2003. 4)를 알리는전시물들이 다양하게 설치되었으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성들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배경을 알아보는 스티커 작업도 실시되었다.다이어트와 성형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여성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내 몸 사랑을 위한 열 가지 지침]도 발표되었다. No다이어트 No성형’사이트 오픈 등 지속적이며, 활발한 활동 계획 앞으로 각 지역에서도 청소년 및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활동과 캠페인을지속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며 같은 날 개설된‘No다이어트 No성형’사이트(www.mom.womenlink.or.kr) 전화(736-0092)를 통해 다이어트나 성형 수술의 후유증을경험 한 이들의 사례를 접수하고 이와 관련해서 다이어트와 성형에 대한 불법. 부당 광고 사례를 찾아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2003. 05. 07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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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기타학교급식 3차 포럼 - 조례제정운동사례전북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사례와 전망1. 운동배경- 2001년 전주시 의제 푸른온고을21 추진협의회 한 분과에서 유치원 친환경농산물 급식실시를 추 진한 것을 계기로, 2002년 5월 전주 한울 생협을 중 심으로 도내 23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북학 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가 구성되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펼치고 있다.2.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의 내용 - 학교급식지원 중 식재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최우선적으로 지역의 친환경 농축수산물과 지역농산물, 국산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재료로 사용하도록 지방정부의 조례로 강제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이를 통하여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보장하고, 우리 농업을 되살릴수 있도록 한다. 3. 활동내용- 도민들에게 학교급식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6월 한달 약 5천명의 서명을 받음. - 조례안을 작성하고 교육위원 및 도의원 면담. - 앞으로 조례안 발의를 위해 행정부, 의회를 통한 접근과 아울러 주민청원제를 통한 발의도 고려하고 있음. 4. 토론내용- 조례제정운동에 있어 지역언론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학교급식조례제정의 모델이 없어 조례안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음.- 학교급식에 관련한 자료가 없으며, 타 지역과의 교류가 필요.- 조례제정이후 관리 감독이 없으면 사문화 된다.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 등의 역할이 중요. - 학교운영위원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조례제정을 위한 발의에는 단체장, 의원발의, 교육위원회 발의, 주민청원을 통한 발의 등이 있다. 주민청원을 통한 조례제정이 주민참여의 의의가 크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탄탄한 지역조직이 필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함.-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시설지원과 식재료 지원으로 나눠 볼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재정상황 및 운동역량에 맞게 적용해야함.-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은 농업지원, 학생들의 영양 및 안전한 급식을 위해 필요.- 예산확보를 위한 필요경비 파악이 어렵다. 시범학교지정 등이 필요.- 농림부에서 제시한 바에 의하면 식재료를 우리농산물로 바꾸는 데 180원/1인이 필요전북은 22만명*180원*180일(급식일수/년) = 80억/년 - WTO와의 통상마찰을 고려하여 2003년까지(WTO 유예기간) 조례제정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 조례의 모법인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직영급식이 원칙이겠으나 위탁급식이라 할 지라도 현재처럼 업체의 지원을 받는 것은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한농연의 농업지원운동에서 시민단체들의 소비자 운동까지 다방면에서 접근, 각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 2002. 09.26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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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기타[8/23] 생리대 가격인하 거리캠페인생리대는 여성의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부가가치세가 부가되고 있는 점과 보다더 여성의 건강성이 고려되어야 함을 일반시민들에게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에 공감해 주었고 생리대 가격인하 서명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브로슈어를 나눠주던 3명의 '월경녀'들이 오고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부터 4~50대 아주머니들까지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데에 동의를 표현해주셨습니다. 또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서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리캠페인에서 일반시민들이 적어주신 한마디-. 진짜 생리대는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내려주세요! 생리대 가격 너무 비쌉니다. 맘놓고 생리하게~! -. 여성에게는 필수품, 부가가치세 면세하라! -. 내려야 한다~! 여성들은 안전한 생리대를 원합니다!!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거리캠페인에서 못하신 분들은 moonfree.womenlink.or.kr로 들어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2002. 08.23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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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기타"영양사가 본 학교급식 개선 방향" - 2차 학교급식 포럼8월 21일 에는 학교급식 2차 포럼이 열렸다.일선 학교에서 영양사로 계시다 김제 교육청에서 일하고 계심 조은주 선생님을 모시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함께 참여해 주신 회원들도 학교운영위원으로, 학부모로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셨으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오고 갔다.학교급식의 문제점으로 먼저 공동관리, 공동조리, 급식전담직원의 임시직화, 신규영양사 배치 시 수습기간 전무 등의 제도상의 문제를 알아보았다. 이는 급식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영양사의 수에 있다고 하겠다.둘째, 조리인력과 시설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냉동, 냉장식품, 완전식품, 반조리식품을 사용해야 하고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실을 없애는 데서 기인하는 식품위생의 문제를 들었다.셋째, 학교급식의 주변의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서구화된 입 맛으로 전통음식에 대한 기피, 육식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편식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음식을 귀히 여기지 않는 풍토 및 이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증가도 문제로 꼽았다. 잔반을 줄인다면 급식의 질을 높일 수도 있는 문제여서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넷째, 우리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은 영양사들도 원하지만 가격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수입농산물을 구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단다. 농약 잔류량을 측정 할 수 있는 검수기구도 필요하다는 말씀. 또한 냉동식품이나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가 거의 수입산이라 국내산으로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이런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다방면에서 즉, 학교, 영양사, 학부모, 행정당국이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올바른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고 연대해야함을 느꼈다. 앞으로도 포럼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3차 포럼에서는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학교급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십시오. 2002. 08.22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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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기타[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 정리 지난 8월 20일(화), 국가인권위원회강당에서는 [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가 열렸다. 김상희 공동대표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명진숙(여성환경센터 사무국장)의 '생리대 사용 및 사용자 의식에 관한 조사발표와 박진경(조배숙의원 비서관), 홍성국(세무사), 차인순(서울디지털대학겸임교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1) '생리대 사용 및 사용자 의식에 관한 조사' 발표 요약한국여성민우회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8개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리대 사용 및 사용자 의식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90.3%가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적당하다는 답변은 7%에 그쳤다. 참고로 예전에 월경페스티벌 불턱이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비싸다는 응답이 77.2%를 차지했다. 한편 생리대 지출 비용을 보면 여성 10명 중 6명은 한 달에 5,000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었다. 생리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92.6%의 여성은 '여성의 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한다'고 응답했다. 여성 10명 중 9명이 생리대 가격이 바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와 관련된 생활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후유증을 경험한 여성이 60%에 달했다. 후유증으로는 76%의 여성이 가려움증으로 고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에 민우회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1) 성적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불평등한 조세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2) 여성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 향상 등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오랜 기간을 생리하는 여성에게 생리대는 모성보호와 연관된 '생활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면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면세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면세대상범위에 '미가공식료품과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무연탄, 여객운송역' 등과 같은 기초생활 필수품과 용역, '국민주택, 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보험용역' 등과 같은 국민후생을 위한 재화 및 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경우는 주로 수출거래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일회용 생리대 면세 배경은 우선 여성 생필품(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성들에게만 필요한 물품을 모성보호와 '여성 생활필수품'이라고 정의한다면, 일회용 생리대는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생필품으로서의 일회용 생리대는 가임 기간(대략 15세에서 49세)에 있는 거의 모든 여성(대략 1천3백만명/ 통계청 통계, 2001)들이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물품(가격의 변동에 무관하게 수요가 유지되는, 즉 가격탄력성이 낮은 물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성 생활필수품(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면세가 필요하다. 둘째로, 사회적 변화에 따른 면세 범위의 확대 경향 및 선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1976년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이래,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지원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정보화 시대에 부합하도록 비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변화와 이에 대한 조세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의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혹은 영세율 적용)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면세범위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세 세수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유찬, 1998). 여성에 대한 국가정책의 발전에 따라 당연히 조세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의 면세 범위에 여성필수품(일회용 생리대)를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모성보호적 차원의 일환으로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미네소타州), 호주, 캐나다 오타와주 등이 그 예이다. 생리대 가격에 대한 여성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생식기 질환과 관련해 생리대와 여성의 건강 등 기초적인연구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토론내용 요약 □ 박진경 이번 토론회는 모성보호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여성의 모성의 가장 근간이면서도 은밀하게 감추어져있던 생리기능에 대해 드러내놓고 진정한 모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면서 여성 건강권 회복의 과제라는 대원칙의 합의아래 향후 구체적 과제를 정리해보는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 모성보호와 관련해 모성이란 생리, 임신, 출산 등 생명의 재생산을 위해 여성만이 가진 본래 적인 기능을 말한다. 관련법에서는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비용 부담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모성 자체에 대한 보호라기 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마련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경제활동인구 50%대의 상황하에 취업 여성 중 가임연령 때 소수의 여성만의 보호로 존재한다. 2001년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당시 출산휴가기간 확대로 인한 재원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처럼 산모의 건강회복 지원의 내용이므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으로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취업여성들만이 대상이 되어 전국민대상의 국민건강보험 재정부담주체의 특성상 형평성 문제 제기도 있었다. 고용보험 부담의 경우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이후 이관할 것을 명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부대결의안(법적 효력은 없지만)을 마련하면서 통과한 것으로 한시적인 정책에 불과하다.취업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곧 비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의 차별로 대두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모성보호비용 혜택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이를 위해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생리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한 타당성연구와 그 외 단계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로 여성위생용품(Feminine hygiene products) 지원 외국사례를 보면 ▷ 미국 뉴저지 주, 미네소타 주, 메인 주 - 면세, 일리노이 주 : 감면 ( low rate tax)코네티컷 주 : 입법과정 중 (2002년 2월 개정안 의회 제출) ▷ 캐나다 매니토바주, 온타리오주 : 면세 ▷ 아일랜드 : 면세▷ 오스트레일리아 : 면세□ 홍성국(세무사)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다. 10%이 비율세로서 쓰는 사림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차원에서 간접세, 어떤 상황에 있건 무조건 적용된다는 점에서 물세, 소비하는 장소에서 세금을 낸다는 차원에서 소비지관세의 성격을 갖는다. 면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만 적용되고 소득세, 법인세는 해당되는 않는 것이다. 영세율의 경우 소비지과세 때문에 생긴 것인데, 예를 들어 수출할 때 만든 물품의 세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준다. 역진성 완화를 위해선 면세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영세율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장애우 장신구', 수출품 등 매우 엄격한 조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리대의 경우 면세는 가능하나, 가격 인하의 효과는 미흡하다. 생리대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을 경우, 250억이 된다는 추정의 경우에도 이 정도의 액수는 부담이 별로 없다. 생리대는 '기초생활필수품'으로서 궁극적으로 영세율 적용으로 되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차인순(서울디지털대학 겸임교수)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문제는 조세정책이 '성인지 정책'으로 되어있는 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조세가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많다. 이 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 비율이 15%인데,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층은 자기수입의 5%를, 저소득층은 9%의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어 역진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필수품'으로 면세 문제를 제기하면 면세의 문제를 협소, 약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조세정의와 형평에 대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조세정책이란 형평성과 많은 연관이 있지만 성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여성생활필수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형평성을 이야기할 경우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수평적 형평성의 경우 모성보호, 복지 차원에서 세금 부과의 문제를 다룰 수 있고, 수직적 형평성의 경우 여성들 사이의 소득 차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볼 수 있다. 즉 고소득 여성과 저소득 여성이 생리대에 지출하는 비용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면세에 대한 문제 제기는 기초 항목간에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다. OECD나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세대상에 대한 예외조항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다. 따라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간에 대한 준비를 세밀히 하면 좋을 것 같다. 한편 세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잇다.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한 불신이 많다. 그런데 세금은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2002. 08. 21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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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기타미국 클로나이드사 한국지사의 인간복제실험 규탄과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조속한 생명윤리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이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미국 클로나이드사 한국지사의 인간복제실험 규탄과 생명윤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기자회견에는 한국여성민우회 김상희 상임대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김환석 운영위원, 환경운동연합의 서주원 사무처장,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염 총무, 성공회대학교 박창길 교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위원회 조대현 신부가 참여해 각계의 입장을 발표했다.기자회견은 김환석 운영위원(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김상희 상임대표(한국여성민우회)의 성명서 발표 및 최근 사태에 대한 각계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이날 공동캠페인단은 ▶클로나이사의 한국지부의 인간복제 연구에 대한 진상조사와 내용 공개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연구 제한 조치 시행 ▶ 조속한 생명윤리법 제정 ▶ 대리모 금지, 난자 매매 금지 및 배아 관리를 포함하는 인공수정 관련 법 제정 ▶배아복제 및 이종간 교잡행위 금지조항 명시 ▶비윤리적인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활동에 대한 규제장치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2002. 07. 26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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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기타GMO추방결의대회를 무사히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어린이식품에서 GMO원료를 추방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모습은 참 아름다웠다(?). 그토록 넓게만 보였던 행사장엔 GMO추방을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한데 모여, 공간을 압도하고 있었다. 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과 환경센터가 공동주최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 GMO 추방대회]. GMO 추방을 위해 소비자와 기업이 뜻을 함께 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지난 '98년부터 GMO 대응활동을 했던 민우회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모아 작년부터 어린이식품에서 GMO원료를 추방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특히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이유식 및 두유 업체를 대상으로 GMO원료 추방을 촉구했는데, 이를 위해 토론회 및 기업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과자를 생산하는 기업까지 확대해 GMO 추방을 요청한 결과 7개 기업(남양유업,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유업, 정식품, 크라운제과, 해태제과)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게 되었다. 결의대회는 GMO 추방을 촉구하는 소비자 발언 및 관련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 그리고 GMO 추방에 대한 기업의 입장 및 실천 지침을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언제나 진지한 최혜선 회원의 날카로운 질문과 화끈하게 열정적인 강은경 회원의 소비자 발언은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궁금증을 시원스럽게 대변했다. 이어 기업의 입장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표에 나선 남양유업은 준비한 자료를 통해 GMO와 관련이 있는 법적 표시 대상인 농산물 뿐 아니라 GMO와 관련이 있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2차 산물인 오일류와 당류까지도 NON-GMO라고 입증된 안전한 원료를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GMO 추방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담은 서약서를 제출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매일유업, 일동후디스, 파스퇴르, 크라운제과, 해태제과의 순으로 GMO원료 추방과 관련한 발표가 있었다. 대부분 주원료를 NON-GMO원료로 사용하고 있었고, 기타 원료의 경우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GMO 추방을 위한 실천지침을 낭랑한 목소리의 김소영 회원이 낭독했다.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와 기업이 그리고 정부가 실천해야 할 내용을 들으면서 참석자들은 GMO 추방에 대한 의지를 굳게 모았다. 7월 13일부터는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한편에서는 시행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이야기가 돌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료로만 사용 허가된 유전자조작옥수수가 식용으로 나도는 현실. GMO 추방결의대회의 참석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새록새록 가슴에 새기며, 삶의 현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2001. 06. 28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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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기타생명공학시대의 생명윤리생명공학시대의 생명윤리명진숙(여성환경센터 사무국장)불임 부부에게 거액을 받고 난자를 팔기 위해 미 북동부 '아이비리그'의 여학생들이 캘리포니아주로 몰리고 있다. 활발한 불임 연구와 개방적인 문화 때문에 정자나 난자 매매가 흔하게 이루어지는 이 곳에서는 동부지역에서는 비밀인 난자 제공자의 약력과 사진 등이 공개된다. 미국 하버드대 박사 과정에 다니는 한 여대생은 불임 중년 부부에게 1만 8000달러를 받고 난자를 팔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 난자가 매매되는 세상 현재 대학신문에까지 난자를 중개하는 내용의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고, 지성과 미모를 가진 젊고 건강한 여성의 난자를 구해 달라는 요청으로 인해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대 등 아이비리그 여학생이 난자 거래상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새로운 신분 - 유전자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세상! 빈센트. 행성 탐험이 꿈이지만 이룰 수가 없다. 태어나기 전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열성인자를 제거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빈센트는 왼손잡이고 눈이 나쁘며, 집중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30세 이상을 살기가 어렵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행성 탐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빈센트가 선택한 것은 유전자 거래상을 통해 우성인자를 가진 사람과 자신을 바꾸는 것. 돈으로 우성인자를 가진 사람과 계약을 맺고 철저하게 우성인간으로 행세를 한다. …(중략) 우여곡절 끝에 그는 행성 탐험을 떠난다. 난자 매매는 며칠 전 신문에서, 유전자와 관련된 내용은 '가타카'란 영화 이야기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대생의 난자를 몇 백만원에 구한다는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많은 곳에서 유전자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의 질병 진단이 아닌 예견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 검사는 현재의 검사 기술과 질병이 발생하는 경로의 복잡성 등 미래의 질병 발생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의 결과로 료보험이나 취업에서 차별을 당한 사례가 보고되는 현실. 우리들의 혼란스러움은 더해만 간다. 최근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내놓은 '생명윤리기본법(가칭) 기본골격'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생명과학기술이 생명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신장시키면서 건전한 발전을 하도록 돕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한 생명윤리기본법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설치와 운영, 생명복제와 종간교잡행위,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 유전자 치료, 동물의 유전자 변형 연구와 활용, 인간 유전체 정보 연구와 활용, 생명특허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제일 논란이 큰 부분이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에 대한 것이다. 기본법에서는 체세포 복제를 이용한 방법의 인간배아 창출을 금지하고,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불임치료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얻어진 인간배아 중 잉여분을 이용하는 연구는 제한적 조건내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난 22일에 열린 공청회 이후 우리사회는 인간배아 연구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한국생명공학기술원을 포함한 생명공학계와 재계에서는 차세대 유망 산업인 생명공학을 육성하기 위해 인간배아 복제와 관련된 연구를 상당부분 허용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대부분의 언론역시 연신 "차세대 생명공학 산업 직격탄", "미래 외면한 생명윤리법" 등의 기사를 통해 기본법 시안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난치병 환자나 불치병 환자들의 미래가 인간배아보다 소중하다는 주장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체세포 복제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인간배아의 숨겨진 진실 그런데 인간배아을 둘러싼 논쟁속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다. 바로 배아의 생산과 이를 둘러싼 여성의 고통이다. 현재 인공수정을 할 때 과배란을 유도하고 있고, 배아를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적게는 10만 많게는 50만 이상의 잉여배아가 있다고 한다. 불임치료 인구가 한 해 평균 8000명이라고 한다면 출산이라는 명분하에 얼마나 많은 잉여배아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를 짐작할 수 있다. 수많은 여성들이 불임치료를 받으며 전신마취하에 고통스럽게 난자를 필요이상으로 채취 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난소암 발생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들의 고통은 생명공학 기술의 유용성에 가려져 있다. 난자의 생성을 전제로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기술 아래 여성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생명윤리기본법(가칭) 기본골격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생명공학과 생명윤리를 이중적으로 구분하는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생명공학 연구를 규제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 사회적 합의장치로서의 윤리 강조는 생명공학 발달의 전제 조건이다. 둘째, 현재의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부분 과학이 주는 편리함, 유용성에 익숙해져 있을 뿐, 연구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지, 연구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인 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세계 최초의 연구"라면 앞 뒤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담론 마련이 필요하다. 생명윤리를 제대로 정립할 때, 과학기술에 대한 적용 및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상품화, 성의 상품화에 더 나아가 난자가 상품화되고 유전자로 차별받는 사회.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율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버거운 사실들이 더 나타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규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권리와 의무일 것 같다. 2002. 06. 19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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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기타[5월 칼럼] 생명윤리는 있는가여성의 입장에서 생명윤리를 올바로 세우는 것, 생명공학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빠른 속도로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의 안전·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는 부재하다. 더욱이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지침마저도 일부 과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학기술의 유용성을 방해하는 규제로만 받아들인다. 최근 '생명윤리기본법(가칭) 기본골격'을 둘러싸고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특히 인간배아연구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부 언론 및 생명공학계는 생명공학과 생명윤리는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첨예한 대립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법이 제정되면, 난치병 치료의 길이 막힐 것처럼, 생명공학연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과학기술은 인간사회를 풍요롭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사람들의 생활 및 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이 많아지면서, 과학기술의 윤리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마련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이제 과학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에 올바른 생명윤리의 정립과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남성과는 다른 경험을 하는 여성의 입장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명진숙 (여성환경센터) 2001. 08. 19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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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기타케이블채널의 자체제작 리얼리티프로그램관련 모니터 보고서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는 케이블채널(X-TM, 코미디TV, M-net)의 자체제작 리얼리티프로그램을 모니터 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 : X-TM <S>, 코미디TV <리얼중계 시티헌터>, M-net <Vibe Nite>■ 모니터 기간 : 2006년 4월 17일∼5월 7일(3주간)■ 모니터 결과○ 모니터 대상 프로그램 중 X-TM의 <S>, M-net의 <Vibe Nite>은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게임을 구성하여 방송하고 있었음.특히 <S>의 경우 출연여성이 남성에게 선택되기 위해서 선정적인 춤을 추고(부비부비 너나가), 눈을 가린 여성출연자가 남성출연자의 몸에 붙인 종이를 찾아내기 위해 남성출연자의 온 몸을 더듬는 게임(사랑을 찾아 더듬더듬)을 구성함. 또한 아이스 바를 입으로 빨아먹고(아이스크림 빨리먹기), 얼음을 온몸에 문질러서 녹이는(HOT 뜨거) 등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게임을 통해 출연 여성을 마치 에로비디오에 나오는 여성처럼 보이게 함.M-net의 <Vibe Nite>의 경우 ‘데시벨 업’ 이라는 댄스배틀 코너에서도 <S>와 마찬가지로 출연자가 상금을 받으려면 옷을 벗는 등의 아슬아슬한 노출은 필수이고 최대한 섹시하고 도발적이어야 함. 이렇듯 이 두 프로그램은 좀 더 많은 노출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보여줄 때 출연 여성들은 지켜보는 남성들에게 많은 칭찬과 호응을 받아 상품 또는 상금을 받게 됨. 때문에 이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여성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게임을 통해 성적대상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 위의 프로그램의 모든 카메라는 예외 없이 여성의 신체에 무자비하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여성출연자 뿐만 아니라 수영장에서 선탠을 즐기는 일반 여성까지도 모두 남성적인 카메라 시선을 통해 성적대상으로 전락 시키고 있었음.코미디TV <리얼중계 시티헌터>의 경우 모니터기간 중 배경이 되는 수영장을 카메라가 스케치하면서 선탠을 하기 위해 비키니를 입고 누워있는 여성의 몸을 훑거나 엉덩이, 가슴, 심지어는 비키니 팬티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몸까지 집요하게 클로즈업하여 보여줌.M-net의 <Vibe Nite>은 노출된 여성의 허리를 비롯해 ‘부비부비 춤’을 추고 있는 남녀의 밀착된 하반신과 엉덩이를 집중적으로 클로즈업시켜 보여주며, 심지어는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춤을 추는 여성의 치마 속까지 거리낌 없이 비추기도 함. 더불어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비추면서 여성의 노출된 가슴이 부각되도록 보여줌.X-TM의 <S>도 예외는 아님. 게임을 위해 초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엎드린 여성의 다리사이로 카메라를 들이밀어 그녀들의 아슬아슬한 치마 속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 남성출연자 “S"의 몸을 이용해서 풍선을 터트리는 게임을 시키면서 한 출연여성이 “S"의 등과 자신의 가슴을 이용해서 풍선을 터트릴 때 이 여성의 눌린 가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줌. ○ 코미디TV의 <리얼중계 시티헌터>의 경우 진행자와 출연자들의 성희롱 또한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진행자 윤정수와 천명훈은 화면에 비키니 입은 여성의 모습이 보일 때 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는 등 여성을 몸을 감상하는 대상으로 상정하면서 직접적으로 성적 대상화 하고 있음. 더 나아가 완력을 써서라도 여성의 몸은 함부로 만져도 되는 것으로 보면서 ‘성희롱’도 함. 이는 여성시청자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안겨줌. ○ 성인들 대상으로 심야에 방송을 하는 오락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렇듯 일방의 성(性)만 대상화 시켜 비하하고 조롱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그리고 성인취향과 성상품화, 성희롱은 분명히 다름을 제작자들은 알아야 할 것임. ○ <S>의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게임을 방송하여 이미 3월에 방송위원회의 심의2부에서 ‘권고’ 조치를 받은바 있으나 현재까지 방송의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고 버젓이 그대로 방송하고 있음. 때문에 방송위원회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는 PP들의 자체제작프로그램 제작에도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케이블윤리위원회 등 케이블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함. 2006. 05. 11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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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기타모니터 보고서-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의 프로그램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는 지상파 방송3사의 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모니터 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 KBS1<주부세상을 말하자>, MBC<여성의 힘 희망한국 >, SBS<김미화의 U>■ 모니터 기간 : 1차-2006년 2월 13일∼3월 5일(3주간)2차-2006년 4월 10일∼4월 23일(2주간)(*모니터를 1, 2차 로 나누어서 한 것은 프로그램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임. 그러나 MBC<여성의 힘 희망한국>의 “육아데이” 코너가 방송되지 않는 것과 SBS<김미화의 U>가 주5일 방송에서 주4일 방송으로 바뀐 것 이외에 모니터 결과 눈에 띄는 프로그램의 내용변화는 없었음)■ 모니터 결과○ 연예인 신변잡기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지상파방송의 아침주부대상프로그램에 비해 KBS1<주부세상을 말하자>, MBC<여성의 힘 희망한국>, SBS<김미화의 U>는 본격 여성 및 소수자를 위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음. 때문에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에서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위의 프로그램을 주목해서 보았고 이들 프로그램이 좀 더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니터를 진행하였음. ○ MBC<여성의 힘 희망한국>의 경우 지상파방송에서 “여성”만을 초대손님으로 출연시킨 최초의 토크프로그램으로 긍정성을 가짐.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여성의 힘 희망한국’이고 ‘희망한국을 이끄는 여성의 힘’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잣대로 ‘리더가 된 여성’ 만을 프로그램의 중심 아이템으로 구성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임. 이는 ‘성공한 여성’들에만이 ‘희망한국’을 이끌어가는 여성의 힘으로 부각되어 ‘다수 대중 여성들의 힘’은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어 보여 질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출연자에 대한 질의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연한 질문보다는 ‘여성성’에 초점을 맞춰져 ‘여성의 성공신화’와 ‘여성성’을 기계적으로 결합시키는 의도된 질문이 초기에 자주 등장함. 이는 출연 여성의 수많은 성공 요인을 간과한 채 이들의 ‘여성성’만이 성공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때문에 출연자 선정 및 질문 구성을 좀 더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 MBC<여성의 힘 희망한국>의 두 번째 코너였던 “육아데이”의 경우 일반 시청자들에게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직접 실천으로 옮겨 보여주었다는 점도 높이살만함. 그러나 이 캠페인의 성공은 출연기업의 남성출연자들이 오로지 제시간에 귀가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아버지의 아이 돌봄에 대한 ‘육아체험’이라는 본래의 기획취지와는 맞지 않음. (*그나마 이 코너는 3월 13일부터 방송되지 않고 있음)○ 평일 낮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SBS가 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시작된 <김미화의 U>는 월∼금 낮 1시에 방송되며(현재는 월∼목 방송하고 있음)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이슈토크> 코너를 통해 여성소재, 사회이슈, 소수자들의 문제를 짚어보는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나 출연자, 혹은 피해당사자의 증언으로 사실성을 높이고 나아가 대안까지 짚어봄으로써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갖춘다는 점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렇듯 프로그램 자체가 갖는 긍정성이 있으나 <이슈토크>에서 만들어진 긍정적 효과와 배치되는 다른 요일의 아이템에 문제가 있었음.특히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4/13 방송분), ‘24번 성형수술에 성공한 사람’(2/24 방송분), 모니터 기간은 아니지만 연예인 헬스 트레이너들이 출연하여 ‘S라인 몸매’로 만드는 법(3/30 방송분)을 가르쳐 주는 방송 등은 다른 토크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날씬하고 좋은 외모에 대한 강조로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이 됨, 따라서 위와 같은 아이템은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소수자, 또는 사회에 차별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획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프로그램을 보는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이슈토크’의 장점을 이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또한 긍정적이었던 ‘이슈토크’에서도 최근 다음과 같은 아쉬운 점이 보임. 즉, ‘대한민국 신(新) 가족갈등’으로 짚어본 두 가지 소재(친정엄마와 딸의 갈등(4/11 방송분), 동서간의 갈등(4/18 방송분)) 중 육아로 인한 딸과 친정어머니의 갈등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약했다 해도 요즘 세태를 적절히 반영한 주제로 보임. 그러나 ‘여자의 적은 여자? 동서 갈등’ 은 이미 예전부터 있어왔던 갈등으로 신(新)가족 갈등으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갈등의 원인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경제적, 혹은 형제간의 갈등으로 초점이 맞춰져 신(新)동서갈등을 이해하는 사례로서 적절치 않은 한계를 보임. ○ KBS1TV의 <주부세상을 말하자>의 경우 평범한 여성들이 여성들의 시각으로 사회의 이슈를 토론하는 지상파 방송의 유일한 본격 여성토론 프로그램으로 많은 긍정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주부(여성)들이 토론해볼 수 있는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 좀 더 폭넓은 주부(여성)들의 시각을 견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엄마 또는 아내라는 역할에 한정된 내용 또는 주부라는 시선에만 한정하는 내용을 구성해 아이템에 한계를 보임.(음란물에 노출된 아이(2/13 방송분), 밥 굶는 아이(2/14 방송분), 노름에 빠진 남편(2/15 방송분), 가족클리닉(4/13 방송분) 등) ○ 이미 몇 년간의 방송으로 소재고갈의 어려움을 겪을 <주부세상을 말하자>와 이제 첫발을 딛기 시작한 나머지 두 개 프로그램은 서로 다룰 내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왕 시작된 프로그램이니 만큼 소재들을 잘 개발하여 여성과 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람. 2006. 04. 28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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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기타모니터 보고서-주체에서 객체로 전락한 <여걸식스>주체에서 객체로 전락한 <여걸식스>-KBS2 <해피선데이> “여걸식스” 모니터 보고서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팀그동안 방송의 오락프로그램은 남성 MC의 전유물로 여겨질 만큼 메인 MC는 거의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뒤집고 KBS2TV의 <일요일은 101%>에서 처음으로 여성 다섯 명을 메인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최초로 오락프로그램에서 여성들이 집단으로 출연하여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하지만 여성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던 “여걸파이브”는 지난 5월 프로그램 개편을 거치면서 “여걸식스”로 재탄생되어 이러한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고 있습니다.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모니터 분과는 이전의 “여걸파이브”와 “여걸식스”를 대비하여 프로그램내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5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모니터하였다. 모니터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734-1046, 737-1388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팀 윤정주) 1. “여걸파이브”의 경우 제작자가 출연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마당을 펼쳐주었다면, “여걸식스”는 게임을 짝짓기 형식으로 바꾸고 매주 4명정도의 남성들이 출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주인인 여성들은 프로그램의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되었습니다. 2. “여걸파이브” 출연자들은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여걸식스”의 새로운 출연자들(이혜영, 심은진, 홍수아)은 이전의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많은 오락프로그램에서 여성출연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성스럽고, 소극적이며 섹시함 등의 구태의연한 이미지만을 답습하고 있습니다.3. “여걸식스”가 프로그램의 제목대로 ‘활동이 뛰어난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출연하는 여성 모두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작자는 이전의 짝짓기 프로그램 또는 남녀가 함께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었던 식상한 게임과 여성을 객체화시키는 게임 대신 여성들이 맘껏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2005. 07. 05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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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기타MBC <정보토크 팔방미인>모니터 보고서<정보토크 팔방미인>...절반의 성공에 대하여...-MBC 주부대상 정보토크프로그램 <정보토크 팔방미인> 모니터 보고서그동안 지상파 방송의 오전시간대의 주부대상프로그램은 연예인의 신변잡기적 이야기들로 채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행과는 달리 MBC는 봄개편을 통해 주부대상정보프로그램인 <정보토크 팔방미인>을 신설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팀은 MBC의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여 <정보토크 팔방미인>이 표방하는 것처럼 주부대상 정보프로그램으로서 걸맞는 내용이 방송되고 있는지 살펴보기위해 이 프로그램을 모니터하였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5월 2일에서 5월 17일까지이며 모니터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팔방미인>은 2005년 4월 25일 시작하여 본격 주부대상 정보토크쇼, 쌍방향 토크쇼를 표방하고 있으며 확실히 이전 MBC 주부대상 토크프로그램이나 타방송사의 동시간대 프로그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2. 내용 또한 과거 주부대상의 ‘정보’로 항상 등장하던 인테리어, 다이어트, 요리라는 틀을 조금은 극복하여 생활에 유용한 정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변화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신선한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3. 방송중 SMS 문자를 통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바로 풀어주고 있는 쌍방향성을 추구하여 시청자 참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방미인”이라는 “슈퍼우먼 콤플렉스”를 조장하는 제목과 많은 다이어트관련 내용들이 여전히 “외모중심주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 인테리어나 요리를 소개하면서 간혹 전문적인 수준을 요구하여 시청자의 소외를 낳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005. 05. 260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