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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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회원활동10대, 페미니스트 여러분께 묻습니다 (설문조사)'페미니즘에 관심 많은데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배울 사람이 없어서 혼자 책만 읽거나 트위터만 하고 있어요' '3년째 남자 교복 입고 다니는데 올해 들어와서 여학생의 남자교복 착용금지 하려했다. 남선생님들이 보기 불편하단 이유로. 다행히 작년 담임선생님이 극구 반대해서 취소됨. 또 여학생 치마길이는 정말 열심히 잡는데 남학생들 바지 타이트한건 안 잡힘. 1년간 봤는데 우연일까?' '왜 여자만 항상 조심하고 움츠러들어야 하냐고 묻자, "너네 나이 때 남자애들 알잖니 짐승 같은 거. 나도 그랬고" 라고 말하시는 선생님' -[SNS 해시태그 액션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사례]- 일상 속 성차별과 혐오를 오롯이 겪어내고 있는 10대 여성들, 온갖 무례와 오지랖을 뒤로 페미니스트로 살고, 살기로 마음먹은 10대 여성들이 함께 모여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힘 나눌 수 있는 10대 페미니스트 만남의 장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0대 ‘여성’, ‘청소년’으로 겪고 있는 경험을 나누고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페미니즘 캠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8월 중) 정해진 것이라곤 10대, 페미니스트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성차별· 혐오를 함께 이야기 하고 변화를 액션을 시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해 놓은 프로그램이 아닌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10대 페미니즘 캠프입니다. ※ 10대, 페미니스트 여러분께 묻습니다 ※ 1. 캠프를 연다면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2. 페미니즘 캠프에서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성차별, 혐오의 문제들 중 함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4. 그 밖에 남겨주실 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 ★ 문의 : 민우회원팀 바사, 윤소, 눈사람, 이편을 찾아 주세요! :) 02-737-5762 / [email protected] 로드 중...18.06.12민우회302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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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기타[지역민우ON]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지난 5월 17일은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였습니다. 민우회는 여러 지역의 거리에서 기억하고 변화를 다짐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현실을 절감했던 2016년 5월 17일로부터 2년이 흐른 지금, 터져나온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상적인 성폭력과 성차별을 고발하고 구조와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미투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더 크게 더 많이 외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달라진 우리는 결국, 이 사회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광주여성민우회 5월 17일 5시 17분, 광주 충장우체국 앞에서 추모 퍼포먼스 <전진하는 여성들>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남대 페미니스트모임 F;ACT, 조선대 페미니스트모임 여인, 하트 플레이 등 광주 지역의 다른 단체들과도 함께 했어요. 퍼포먼스 현장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2016년 5월 17일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나의 이야기가 될 일이었다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목숨이 운에 달렸다 그게 다이다 2018년 5월 17일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우연히 살아남은 수많은 '나들'은 이제 당신의 세계를 부수기 위해 돌아왔다 "내 자궁은 나의 것. 내 몸을 구속하지 마라" "여자라는 이유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살고 싶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여자라서 우연히 살아남았다" "나는 이 세상을 깨부술 것이다" "오늘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겠다." "나는 이 세계를 반드시 부숴버리겠다" "나는 싸운다" "나는 행동한다" "나는 분노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더는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나는 이 세계를 반드시 부숴버릴 것이다" 군포여성민우회 5월 18일, 군포 산본 로데오 거리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 추모 캠페인과 낙태죄 폐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보고 통제하며 기본권을 박탈하는 ‘낙태죄’가 없는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같은 바람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캠페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인천여성민우회 5월 17일, 인천에서는 517분의 이어말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신세계백화점 건너편 로데오 거리에서 오전 11시 23분부터 8시까지 517분 동안 70명의 말하기가 이어졌습니다. 학생, 노동자, 이주여성, 한부모, 활동가 등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모두가 경험한 것은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우리들을 관통하면서 위로와 지지와 연대의 결의가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었습니다. 분노와 고통은 힘으로 발화합니다. 여성운동의 힘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든다!“ 춘천여성민우회 “여자라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 “살아남은 우리가 바꾼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성희롱, 성폭력 이제는 우리들이 끝장내자” “성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게 함께 합니다” 5월 17일 오후 12시, 강원대 후문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포스트잇과 ‘#미투 행동과 함께 하는 1만인 선언’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행진하는 도중,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공감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민우회가 연대할 수 있는 든든한 보루가 되었으면 합니다.18.06.07민우회65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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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여성노동[카드뉴스] 복잡해 보여도 꼭 따져봐야할 내 월급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왜 '최저임금 삭감법'이라 말하는 거죠?[참여]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100만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6/30까지) ▶ http://save10000.kr 1. 복잡해 보여도 꼭 따져봐야 할 내 월급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왜 '최저 임금 삭감법'이라 말하는 거죠? 2.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사비, 교통비, 숙박비 등)를 포함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 효과는 미미해집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공약의 효과를 소용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개정 전 최저임금 구성> 기본급 = 최저임금 <개정안 반영한 최저임금 구성> 기본급 + 정기상여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3. 개정법을 적용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 지 볼까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A씨의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2019년 최저임금은 월 1,818,300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대로 월급을 계산 해보면 <2018년 월급> 기본급 1,573,77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1,823,770원 연 21,885,240원 <개정전 최저임금법 적용 - 2019년 월급> 기본급 1,818,300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068,300원 연 24,819600원 <개정 후 최저임금법 적용 - 2019년 월급> 기본급 1,678,300월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1,928,300월 연 23,139,600원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중 11만원 뺀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 A씨는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후, 개정전 법을 적용했을 때 보다 월 14만원, 연 168만원이나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4. 그래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냐고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연소득 2500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노동자 중 무려 절반(51.7%)에 해당! (고용노동부 2017) 게다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중 63.3%가 여성!! (통계청 2016)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이 오를 때 실제 월급이 오르는 저임금 노동자의 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상여금을 안 받는 경우가 많으니 상관없지 않냐고요?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도 식비, 교통비 등으로 월급이 쪼개져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5. 정부에서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의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우선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죠! 산입범위는 점차 확대 되어, 2024년에는 결국 다 포함 됩니다. 6. 그렇다면 이제 앞서 살펴본 A씨가 2024년에 받게 될 월급을 한 번 볼까요?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2024년 최저임금은 월 2,540,408원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대로 월급 계산을 해보면 <개정 전 최저임금법 적용 2024년 월급> 기본급 2,540,408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790,408원 연 33,484,896원 <개정 후 최저임금법 적용 2024년 월급> 기본급 2,290,408원 식비 150,000원 교통비 100,000원 --------------------------------- 월 2,540,408원 연 30,484,896원 * 2024년 최저임금 기주은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 반영후 (2020년 최저시급 1만원) 연평균 5% 인상으로 가정함. 개정안을 적용하면 그 이전보다 덜 오르는 임금의 폭이 무려 월 25만원, 연 300만원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즉, 최저임금은 오르지만 내가 받는 급여는 그대로이거나 줄어듭니다. 6. 나의 '동의'가 없어도 내 임금을 깎을 수 있다!? 특히나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견'만 청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거쳐야만 한다. <개정법> "상여금 주기를 바꿀 때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넣기 위해, 월 별 지급하는 것으로 바꿀 때 의견을 '듣기만' 하여도 된다. 7. 나의 '동의'가 없어도 내 임금을 깎을 수 있다!? 즉, 나의 '동의'가 없어도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나의 총 임금이 깎일 수 있다는 것!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특히나 협상 자체가 불가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의 중요한 원칙인데요. 개정법은 이를 파기하는 것으로 노동법을 후퇴하는 개정!! 인 것입니다. 8.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는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을 무력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 개악! 이 법안을 대통령 권한으로 거부하십시오!18.06.04민우회775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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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반성폭력[후기] 2018 민우상담네트워크 활동가워크샵 ‘쟁점충전’지난 5월 16일(수)에 전국의 민우회 반성폭력 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2018년 2월부터 성폭력을 용인하는 문화가 더이상 유지되어서는 안된다는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반성폭력 운동단위의 역할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마포, 고양, 파주, 군포, 광주의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하 쉼터) 활동가들이 모여 오전에는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생님을 모시고, 미투운동 흐름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동의간음죄 신설" 흐름과 "비동의간음죄" 신설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각 성폭력상담소와 쉼터에서 "미투운동 흐름 속에서 성폭력상담소가 가지게 되는 고민들, 운동단위로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개의 성폭력상담소와 쉼터가 각 단위에서 진행한 논의를 발제문으로 정리하고, 토론단위를 지정하여 단위들이 교차하여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성폭력상담소에서는 "미투운동 속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활발하게 공론화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성폭력 통념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반성폭력 운동단위는 미투운동에 대해 관조를 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뜻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제기해주었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쉼터에서는 "지역에서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찰이 미투 사건과 성폭력 사건을 구분하여 말하며 미투 사건이 있으면 적극 제보를 해달라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과 연관되어 용기를 내어 법적 대응을 하는 피해자들이 진정성있는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장"을 말하였습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쉼터에서는 "쉼터의 공식적 명칭이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이라고 명명되는데, 이 명칭이 피해자를 '보호해야하는' 존재로만 한정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견"을 전하며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여 쉼터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도 광주여성민우회 쉼터의 고민과 연결된 지점으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의 사례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간 피해자에게 경찰이 "가해자의 인생이 달린문제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없으니 신중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쌍방과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며 고소의지를 꺾는 경우를 말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상담소가 각 지역 경찰서에서 앞에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젠더감수성 향상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동체에서 공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 조건은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습과 실천이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 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적의사소통에 있어서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명시적인 동의가 아니더라도 동의가 어떠한 것이라는 ‘감각’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상황에서 평등한 성적의사소통을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 단위의 발제와 토론은 4시간 동안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오고갔던 이야기들을 지면에 충분히 담기 어렵지만 "뜨거웠던 논쟁"이 앞으로의 활동에서 어떻게 구현될지에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한걸음씩 나아가며 실천할 것을 약속하며 <민우상담네트워크 활동가워크샵 쟁점충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18.06.01성폭력상담소567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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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여성노동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판결, 정치적 거래임이 드러났습니다!2015년 겨울을 기억합니다. 2006년 성차별적 정리해고 이후, 부당한 해고에 싸워온 KTX 승무원들의 소송이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던 겨울. 1,2심 승소 후 당연스레 승소를 예상했던 대법원에서 패소. 복직은 커녕 해고 승무원 한 분 당 8천여만원의 빚을 남겼던 그 판결. 그리고 뒤이어 한 분의 해고 승무원이 목숨을 달리하셨던 그 판결. 그 판결이 대법원의 정치적 거래였다니!!! 그 긴 세월과, 한 목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이 싸움을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책임지려 합니까. 이제 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명확합니다. 양승태를 처벌하라! 부당한 판결을 사과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해고 승무원 복직 약속을 지키라!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017218.05.30민우회38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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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여성건강[후기] 낙태죄 위헌 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위헌 선언 "낙태죄는 위헌이다"2018년 5월 24일 낙태죄 위헌 소송 공개변론에 앞선 위헌 선언 "낙태죄는 위헌이다" 일시: 2018년 5월 24일 오전 11시 장소: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 지난 24일 목요일 오후2시,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상의 '낙태죄'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가 아닌가를 심사하는 위헌 소송의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앞선 같은 날 오전 11시, 민우회를 비롯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주관으로 공개 변론에 앞선 위헌 소송 기자회견 "낙태죄는 위헌이다"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군 낙태죄폐지 국민청원에 문재인 정부는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 바, 헌법 재판소의 이번 공개변론의 귀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제1항과 제27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죄’는 1912년 일제의 의용형법에 근거한 것으로, 그간 한국사회는 임신 당사자의 임신중지 결정을 처벌하면서 한편으로는 ‘모자보건법’을 통해 우생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임신중지는 허용해 왔습니다. ‘낙태죄’ 존치의 역사는 국가가 인구관리 계획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의 도구로 삼아 생명을 선별하려 했던 역사입니다. ‘낙태죄’를 존치시킴으로써 국가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생명,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열악한 조건에 있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왔고, 심지어 한센인 강제단종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으로 생명을 선별하는 국가 폭력을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불평등한 조건에 있는 모든 이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합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반하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삶에 대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여성들을 처벌함으로써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장애나 질병, 연령, 이주, 가족상태,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조건이 출산 여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여건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기자회견은 민우회 여성건강팀 활동가 제이의 진행으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의 나영님(정책교육팀장,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활동 경과보고 및 향후 행동계획 발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 (산부인과 의사) 님의 발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신윤경 (변호사) 님의 발언 후 기자회견 참여자들과 함께 낙태죄 위헌 선언 퍼포먼스와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뜨거웠던 당일 현장에는, 공개변론장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일부는 사전신청자 추첨, 일부는 현장 선착순 입장으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과, 취재에 나온 기자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낙태죄는 위헌이다 기자회견에는 다양한 피켓을 들고 참여한 100여 명의 참여자 분들이 뜨겁게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여성들에게만 임신, 출산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시작합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발언중이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 (산부인과 의사) 님) "한 해 16만 건 이상의 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는 현실, 정부의 책임 방조이고 보건정책의 실패입니다. 어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보건의료인 525명의 서명이 담긴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 있는 법을 바꾸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윤정원/산부인과 의사) (▲발언중이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윤정원(산부인과 의사)님) (▲사진_발언중이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 신윤경(변호사)님) 참여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낙태죄가 위헌임을 힘차게 선언하였습니다. (▼) '낙태죄'는 임신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 부득이 임신중단을 해야 하는 사람의 생명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등을 위협하므로 위헌이다 (▼) '낙태죄'는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기에 위헌이다 '낙태죄'는 가부장적 국가의 종식과 성평등 실현을 가로막는 적폐이므로 위헌이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형법상의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성적 권리와 삶의 권리,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라!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에서 또 다시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결정권' 구도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민우회는, 2018년을 낙태죄 폐지의 해로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겠습니다! 5/24 공개변론 이후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다양한 액션, 캠페인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 한해를, 낙태죄 폐지의 해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낙태죄를_폐지하라 #낙태죄는_위헌이다 #낙태죄를폐지하라 #낙태죄는위헌이다 공개변론 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5/29 현재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공개예정입니다.) > http://www.ccourt.go.kr/cckhome/kor/info/selectDiscussionVideoList.do 낙태죄 위헌 판결 촉구 개인 서명 바로가기 > http://bit.ly/낙태죄는위헌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보기 ▶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014918.05.29민우회684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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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여성건강[서명운동]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018년 5월24일부터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낙태죄는 위헌이다> 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달여 기간 동안 모아, 6월말 헌법재판소에 전달합니다.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서명링크 공유 ▼ http://bit.ly/낙태죄는위헌이다 로드 중...18.05.25민우회507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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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반성폭력[카드뉴스] 여성모델 대상 비공개촬영회 성폭력사건, 무엇이 문제인가[카드뉴스] 여성모델 대상 비공개촬영회 성폭력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5월 17일, 한 유투버가 과거 모델로 일하던 중 겪었던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촬영피해물을 소비하는 문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 문제적인 언론보도 행태, 여성모델의 노동조건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향해 외칩니다. - 촬영, 알선, 유포, 공유, 소비하는 모두가 공범이다! -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댓글, 보도 당장 중단하라! - 언론은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 불법촬영, 유포 제대로 처벌하고 사법정의 실현하라! 여성모델 대상 비공개촬영회 성폭력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 피해자다운 피해자는 따로있다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직업과 사생활을 들어 사건의 진위를 의심하고, 합의된 촬영물이 유포되자 성폭력을 허위로 지어냈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꾸며낸 것이다’를 비롯해 ‘신상을 드러내면’ 드러내서, ‘신상을 드러내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아서 의심과 비난이 잇따른다 ‘피해자다운’ 행동은 없다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있을 뿐이다 △ 촬영동의했다며 무슨문제라는 거냐 피해자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촬영을 승낙할 수 밖에 없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촬영에 응한 것 자체를 ‘동의한 촬영’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NO’를 충분히 말할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추행 피해가 일어나는 것 또한 가능했다 1. 상호 간의 평등한 관계에서 2. 두려움에 의한 것이 아닌 3.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어야 ‘동의’라고 할 수 있다 △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 피해자가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요구에 대해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자 스튜디오 측은 오히려 ‘계약 위반’이라며 촬영이 중단되면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모델이 해야 한다는 협박을 했으며, 이는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 20조)”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한 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 ‘본능에 충실한’ 취미활동, 놀이문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촬영회를 빙자하여 성폭력을 허용하는 환경을 제공 및 알선하고, 촬영물을 교환하고 유포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알려졌다. 공론화가 잇따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찾아보고 공유하는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야한 사진’을 촬영하고 보는 것이 남성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이며 욕구라는 통념이, 사건에 내재한 폭력을 은폐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놀이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은 어디에 “성희롱 당해도 웃는 강철멘탈” “다수의 남성과 걸어잠긴 문” “어떤 남자가 망가뜨렸나” “성폭력피해고백 2차가해 누리꾼, ‘사진 어디서 볼 수 있나’” 스튜디오 운영자“합의된 상황, 무고죄 고소할 것”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고, 피해를 유희거리로 소비하는 이들의 말을 그대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합의, 무고죄 등을 헤드라인 내용으로 중요하게 보도하며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불법촬영 범죄피해를 소비하고 유지하는 구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수사계획발표 말고 당장 수사하라 경찰은 17일 피해자 조사 후 스튜디오 운영자를 조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추적하고 관련된 디지털 장비를 신속하게 압수하여 수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찰이 스튜디오 운영자 조사 일정을 발표한 것은 가해자들로 하여금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은 촬영 당시 성추행 피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촬영, 알선, 유포, 공유, 소비하는 모두가 공범이다!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보도 당장 중단하라! 언론은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불법촬영·유포 제대로 처벌하고 사법정의 실현하라! #METOO #WITHYOU18.05.18성폭력상담소80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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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사회현안[후기]‘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 거리 캠페인한국여성민우회에서 조사한 '2017 성차별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여성분들은 일상 환경 속에서 학교에서 가장 많은 성차별을 겪는다. 라고 답해주셨습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교라는 공간은 지식 습득과 함께 다양한 가치를 습득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민우회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교에서 겪고 있는 성차별의 경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기로 하고 5월8일부터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이라는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을 진행했는데, 정말 많은 분이 함께 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NS에서 더 많은 차별 사례를 확인 하고 싶다면,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로 검색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의 내용처럼 학교에서 겪는 성차별의 많은 사례들을 접하면서 학교를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교육과 페미니스트 교사가 필요함을 알리고, 페미니스트 교사에게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이 마음을 담아 한국여성민우회와 지역여성민우회는 적국 동시 거리 캠페인으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 응원합니다’를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했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 날의 분위기를 사진으로 전해드립니다. 캠페인을 시작 함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에 온라인 내용 글도 읽어 주시고 직접 참여도 했답니다. 페미니스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에 지지와 응원의 글을 남겨주기도 하시고, 학교에서 겪은 성차별에 목소리를 내어 주시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없던 빈 공간이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로 하나 하나 채워집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시 던 분도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을 아시고는 갔던 길을 돌아와서는 함께 본인의 경험을 남겨주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페미니스트가 어떤 의미인가요?" 라며 물어오시고 의미를 들어으시더니 "아~ 그럼 좋은 거네요" 라며 흔쾌히 페미니스트 선생님을 응원합니다의 손피켓 인증샷에 참여도 하셨답니다. 우리가 성차별에 반대하는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크게 외친다면 학교에 페미니즘 교육이, 성평등을 실천하는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해요 여러분 :) 당일 전국 지역민우회에서도 스승의날 캠페인을 함께 진행 했었는데요 사진으로 지역 민우회의 활동 모습을 함께 남기며 후기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 < 광주여성민우회 > < 군포여성민우회 > < 서울남서여성민우회 > < 서울동북여성민우회 > < 인천여성민우회 > < 춘천여성민우회 > < 진주여성민우회도 곧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를 응원해주신다면 후원으로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 https://goo.gl/yeyyjG18.05.18민우회163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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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반성폭력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에 참여해 주세요!#MeToo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달라진 우리는 당신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 민우회와 미투시민행동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아직 바꿔야 할 것이 많은 지금, 미투운동이 어느 한 개인의 용기나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한 명의 여성 뒤에 열 명, 백 명, 1만의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줄 우리의 직접행동이 필요합니다. 미투 운동이 두렵고, 멈추길 바라는 이들의 "미투 끝난 거 아니야?" 운운이 무색해지도록, 용기 내어 증언한 피해자들이 외롭지 않은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여성들이 보다 성평등한 기반에서 숨 쉴 수 있도록, 2018년을 성차별/성폭력을 끝장내는 원년으로 만드는 1만인 선언에 참여해주세요! 모집된 선언인 명단은 5/17(목)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 2주기에 맞춰 일간지 전면광고와 온라인을 통해 게재합니다.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 참여방법 - 선언참여기간 : ~ 5월 15일(화) - 선언일 : 2018년 5월 17일 (목) (예정) - 선언방법 : 일간지 전면광고(명단), 온라인 게재(명단과 한줄 선언문) - 참여방법 : 서명링크에 신청 후 선언비(1만원 이상)를 입금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2889 (예금주명 : 한국여성민우회)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02-737-5763/[email protected]) 참여링크 로드 중...18.05.10민우회68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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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사회현안[민우액션]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과, 스승의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10년 전, 20년 전, 학교에서 겪었던 성차별 경험이, 2018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해시태그를 통해 그 실태를, 민낯을 낱낱이 이야기해주세요. 선생님이 미대 가면 남자들이 좋아해서 결혼 잘 할 수 있다고 했고, 공부 열심히 해야 의대생과 결혼해서 아이 잘 기를 수 있다는 말을 했다.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여학생 속바지를 단속하던 선생님께 이유를 묻자 “너희 나이 때 남자애들은 성욕이 왕성할 때라 너희들이 조심해야지“라는 말을 들었다.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18년 전 학교에서 겪었던 이야기- 중학교 때 나를 괴롭히는 남자애를 혼내주려고 발길질했는데, 선생님이 여자가 치마 입고 다리 들었다고 오히려 나를 혼냈다.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한국여성민우회와 전국 지역여성민우회는 해시태그 액션과 더불어 5월 15일, 전국각지에서 스승의날 캠페인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 5월 15일 스승의날 캠페인 일정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오후 3:00-6:00, 화정역 군포여성민우회 오후 4:00-6:00, 산본동 중심상가 분수 광장 광주여성민우회 오후 12:00-1:00, 광주교대 정문 인천여성민우회 오전 7:30-8:30, 백운역 신촌초 앞 사거리 원주여성민우회 시간미정, 문화의 거리 춘천여성민우회 오후 2:00-4:00, 명동입구 한국여성민우회 오후 3:00-5:00,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일정도 곧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 해시태그액션 < #학교에서_겪은_성차별 > ★ 스승의날 캠페인 <성차별·성폭력에 반대하는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우리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을_응원합니다>를 응원해주신다면 후원으로도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 ▶ https://goo.gl/yeyyjG18.05.08민우회139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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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여성노동[후기] 채용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 - 여성은 언제까지 떨어져야 하나? 채용성차별 기업에 불 분노를!몇 주 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의 단지 ‘여자’라서 떨어트린 채용 성차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공채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남성 지원자 100명의 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시키고, KEB하나은행은 심지어 남성 4 : 여성 1의 비율로, 남성 4배수의 차등 채용 비율을 정해두는 성차별적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서류전형 커트라인이 48점이나 높아졌는데요. 명백한 채용 성차별, 점수조작 사건이며 범죄! 단지 ‘여자라서’ 떨어트린 은행들을 가만히 둘 수 없기에 여성/청년/노동/정당/대학 60여개의 단위들이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지난 4월 24일, 을지로입구역 하나/국민은행 앞에서 채용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 <여성은 언제까지 떨어져야 하나? 채용성차별 기업에 불 분노를!>를 진행했습니다. 남성 100명의 점수조작하여 합격시킨 은행에! 여성의 커트라인 점수만 48점을 높인 은행에! 여성들의 48개의 구호와 100개의 외침으로 돌려주기 위해! 성차별을 상징하는 숫자인 48/100 분노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전, #여자라서_떨어졌다 해시태그와 구글 링크를 통해 은행에 전달하고 싶은 항의문구를 받았었는데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100여명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성 취업준비생들이 성별이라는 장벽을 다시 확인하며 쏟아낸 분노들!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48개의 여성들의 외침을 하나하나 읽으며 48개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조선시대 기업입니까?” “스펙이 좋으면 뭐하냐! 여자라서 떨어진다!” “못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 은행이었다” “금융권에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전 여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나봅니다” “성별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 차이지^^”라던 수많은 남성분들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유리천장이 눈으로 드러나는 분노스러운 사건이고 기가 막힙니다. 똑바로 하세요!” “여자라서 안 뽑았다면 여성고객들도 필요 없지 ^^?” “애초에 여자는 반도 안 뽑겠다고 말을 하든가!” “국민은행: 절반만 국민인가 하나은행: 하나도 필요없다” “국민 기만하는 성차별주의 기업 국민은행!! 남성만 하나 되는 성차별주의 기업 하나은행!!” “남자들만 먹고사는 그런 세상 끝장이다!” “여성을 차별하면! 자멸한다!” - 48/100 분노의 액션! 피켓 문구 내용 중 - 이후, 남성 지원자 100명의 점수를 점수조작 하여 합격 시킨 국민은행! 그 앞으로 이동해 100개의 피켓으로 분노를 전했습니다. “21세기다!!! 구시대의 유물들아” “여자들도 국민이다, 남자만 일하나” “채용 차별이 뭐가 문젠지도 모르겠지요? 그게 문젭니다” “여자가 많아서 곤란하다고요? 그렇다면 여자 고객인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여자라서 떨어졌다! 채용차별 시정하라!” “차별 앞에 하나 되는 여혐은행 규탄한다!” - 48/100 분노의 액션! 피켓 문구 내용 중 - 국민은행 앞 유리를 100개의 피켓으로 덮어 우리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금융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이, 채용시기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채용과정은 외부로 당락의 기준과 내용이 드러나지 않기에 그 과정에서 성차별이 있더라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처럼 수사권을 가진 기관의 조사 없이는 드러나기 어려운데요. 금융권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 성차별적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성 취업준비생이라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채용 성차별이 ‘관행’으로 남지 않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 법제도의 강화 역시 필요합니다. 이에 <채용차별 철폐 공동행동>은 다음 내용을 요구하며, 금융권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첫째, 정부는 기업의 채용 과정 중 성차별 현황을 명명백백히 조사하여 제대로 실태 파악하라! 둘째, 채용과 모집에 있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처벌하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위해 법·제도를 강화하라 셋째, 기업은 채용의 전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기자회견문]여성은 언제까지 떨어져야 하나! 채용성차별 기업에 불 분노를! 전문보기 ▶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2003318.05.04민우회534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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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사회현안[차별금지법제정연대]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와 방법을 담아내야 한다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하 인권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은 2007년부터 5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과 관련 개선할 각 분야의 주요 법·제도·관행 개선을 목표로 정부가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행한 후 평가하도록 하는 인권과 관련된 대한민국 사회를 아우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범정부 차원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제3차 ‘2017~2021년까지의 NAP 수립을 앞둔 중요한 상황에서 4월 20일 법무부는 차별과 배제를 조장하는 초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NAP가 수립되면 정부는 향후 5년(~2022)간 인권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주요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데요. 인권은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3차 NAP의 초안은 이명박 정부의 2차 NAP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똑같거나 더 후퇴한 내용(차별금지에 대한 내용 중 “기본법 제정 추진”을 “방안 검토”로 변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NAP 성 소수자 분야에서는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렌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차가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하다는 논리로 반인권적인 논리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 돼서 법적 근거 마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부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는 법무부가 발표한 초안에 심각성을 깨닫고 법무부에 긴급 의견서와 함께 이에 동참하는 단체와 개인을 위한 긴급서명링크를 오픈 하게 되었습니다. 동참 의사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의 차제연 의견서와 참여링크를 공유해드립니다. 참여 서명 링크 : https://goo.gl/EepbjN ====================================================================================================================== 차별금지법 제정 빠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문재인 정부 부끄럽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긴급의견서 1.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계획을 밝혀야 할 NAP 지난 4월 20일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초안을 법무부가 발표했다. NAP는 국가가 인권문제를 파악하여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과제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5년 주기로 정부가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행한 후 평가하도록 UN은 권고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7년에 시작했다. 2.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것과 똑같다? 2017년 수립 예정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준비되었던 3차 NAP는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를 반영하기 위해 검토 기간을 연장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발표한 초안은 '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실망스럽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열망해온 시민사회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2차 NAP 내용과 똑같기 때문이다. 심지어 2012년 수립된 2차 NAP가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추진"을 명시하는 것과 비교해 3차 NAP 초안은 "방안 검토"라며 후퇴하고 있다. 제정 추진 약속조차 할 의지가 없거나 눈치 보느라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그간 쌓여온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 자체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 3. 국제인권기구의 끊임없는 권고를 무시 2012년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에서 권고를 받은 후 법무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지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008년 이후 정부차원의 차별금지 법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이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고하는데도 3차 NAP 초안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구체적인 약속과 계획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4. 차별을 조장하는 인권정책기본계획? 오히려 NAP 성소수자 분야에서는 반인권적 논리가 선명하게 새겨졌다. “성소수자(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렌스젠더 등)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필요”라는 논리다. 반동성애 혐오선동세력의 억지 주장을 '종교계 등의 이견'으로 대우하면서 차별에 공모하고 있다. 공감대 형성이 안돼서 법적 근거 마련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정부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5. 3차 NAP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와 방법을 담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NAP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임”을 증명해야 한다. 2022년까지 국가 인권정책의 기본을 만드는 계획에 인권과 평등을 선언하는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이 빠진다면 NAP는 NAP로서 자격을 갖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의 후퇴한 3차 NAP는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반인권 세력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배제하고 경시한 앞선 정권의 무책임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부끄러운 선택을 멈춰야 한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와 방법을 담아내야 한다.18.04.25민우회133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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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여성노동성희롱 불이익조치, 4천만원 배상판결이 났습니다1. 성희롱 문제제기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모든 기업들에 경고함 2.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의 불리한조치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4월20일, 서울고법 민사12부에서 사측의 책임을 모두 인정, 4천만원 배상 판결! '기업이 사유를 댈 수 있다해도, 성희롱 피해자의 문제제기를 막고자하는 기업의 의도를 드러내는 정황이 있다면 불리한 조치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3. 손해배상금 4천만원은 당사자가 버텨온 5년여의 세월에는 비할 수 없는 배상액이지만 2차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만은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지금도 성희롱 문제제기자를 괴롭히고 있는 기업들은 새겨 들으시오! 4. 성희롱 문제제기하니 오히려 피해자를 징계하거나 맥락없는 좌천성 인사이동 시켜놓고 업무평가 상 사유가 있었다고 변명해온 기업들 그 변명 이제는 안 먹힙니다!18.04.24민우회473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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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사회현안[후기] 페미니즘 백래시,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얼마 전, 넥슨 계열의 IMC 게임사 대표가 "사회적 분열과 증오를 야기하는 반사회적인 혐오 논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지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자사 직원이 '여성민우회'와 같은 문제가 될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이유'를 추궁한 면담 내용을 공식적으로 게시한 적이 있었죠. 'GIRLS CAN DO ANYTHING'이 적힌 핸드폰케이스를 사용해서,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읽어서, 학내 #MeToo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해 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부당하고 부정의한 일들로 사상검증, 불이익, 비난, 배제, 해고 등의 백래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사례 창을 열어 제보를 받아보기 하였답니다. 총 40건의 사례와, 해시태그 ‘#페미니스트라는_이유로_생긴_일’로 모은 사례 142건등 총182건의 사례가 불과 7일간의 기간 동안 모여졌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의 다시 한번 체감하며 민우회와 150여 명의 시민들, 여성학자, 법조계, 문화평론가, 대학내, 웹툰계, 게임계 사례와 발표자 분들을 모시고 4월 19일 저녁 7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에 모여 한국 사회의 백래시 현상을 고발하고 사회정의로서의 페미니즘 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페미니즘 백래시,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 그 날의 분위기를 후기로 남겨 드립니다. "페미니즘을 이유로 한 노동권 침해사례는 14건이었다. 모아진 사례 중 게임업종, 웹툰, 방송 등에 종사하는 경우 개인 SNS에 여성인권 관련 내용을 올리거나 RT·좋아요 누르기, 여성단체 SNS계정 팔로우 등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부서이동 등 일할 권리를 침해받았다. 학교(중고등학교, 대학, 학원)에서 페미니즘을 이유로 한 학습권, 인권 침해사례(전체 사례 중 55%를 차지, 전체 사례 182건, 학교내 101건)를 보면 가시적 불이익(퇴출, 하위평가반영 등), 언어폭력, 공동체 내 낙인으로 인한 고립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들이 만연하였습니다.” <발표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최진협> “웹툰계의 페미니즘 백래시는 현재진행형이며, 만화와 작가의 생각과 맥락을 삭제한 채 ‘메갈’로 묶어 분리시키는 움직임은 사그라들 기미가 없습니다. 16년도의 ‘예스컷’사태가 종결되기까지 사이버불링을 당하는 작가와 작품을 보호한 웹툰사이트는 단 한곳도 없었습니다. 2018년 3월 게임업계에 다시 한 번 사상검증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단 한 게임업체만이 ‘불법이 아닌 이상 직원의 개인적인 종교적, 사회적 활동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며 ‘이번 일로 인한 피해를 회사가 떠안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컨텐츠를 판매하는 회사라면 판매하는 컨텐츠와 컨텐츠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과제이며, 회사가 추구하는 수익이라는 가치가 ‘옳음’의 가치보다 앞에 와서는 안된다는 자기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웹툰계 사례발표 - 웹툰작가 은송>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에서는 페미니즘 행사라는 이유로 장소 대관을 취소 당하기도하고 학내 혐오발언 모집을 위한 오픈채팅창에서 일방적인 혐오표현 및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페미니즘 소모임에 붙인 이름에 대한 공격을 받은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학내에서의 페미니즘 활동에 대한 반발은 감히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용납할 수 없는 태도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반복하여 겪으면서 많은 학우들이 여성주의 담론을 말하는 것 자체를 검열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내 사례발표 고려대학교 - 여학생위원회> “저는 아직도 게임이 좋습니다. 잘 만들어진 게임을 하면 ‘나도 저런 게임을 만들고 싶다.’ 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페미니즘 사상검증, 사내 성범죄, 유리천장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 꿈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된 것은 제가 아닌 한국 게임업계의 여성혐오와 그릇된 여성관을 향유하는 남성 블랙 컨슈머들입니다.” <게임계 내 사례발표> “지금 현재 사태는 새로운 문맹의 시대, 앎의 양극화라는 시대적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모르는 게 오히려 권력이 되어, 역사를 지우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미러링 전략이 남성사회에서 통용되지 못한 배경으로 여성, 소수자의 언어를 공감하지 않고자 하는 현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발표자 : 정희진 <피해와 가해의 페미니즘>저자] “제보된 사례 중 문제가 된 리트윗, 뱃지 달기 같은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행사입니다. 대부분 제보 사례는 표현의 자유, 행복추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호되는 일입니다. SNS 게시물 쓰기나 공유하기, 리트윗은 표현의 자유(언론, 출판의 자유), 동아리를 만드는 것은 결사의 자유, 가방에 배지를 다는 건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행사이죠. 현재의 백래시는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에 대한 반격입니다.” <발표자 :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수전 팔루디의 <백래시>에 의하면 확실하게 여성들의 진전된 권리, 커진 목소리에 대항하는 것을 백래시라고 합니다. 대중매체, 전문가,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퍼져나갈 때 백래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캐치할 것은 백래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백래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기에 오는 것입니다. [발표자 :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저자] 마지막 발표자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저자는 또한, 우리가 세계를 바꾸기 때문에 백래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문제이고 소수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 발표를 마쳤습니다. 한국 사회의 백래시 현상을 고발하고 사회정의로서의 페미니즘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말하고 떠들고 목소리를 높힐 것을 다짐하며 참가자들의 “반격의 한 마디”로 “페미니즘 백래시, 그런 이유로 멈추지 않겠다.” 라운드 테이블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참가자들의 “반격의 한 마디” - 반격에 반격을 - 절대 우리를 막을수 없다. 백래시는 통하지 않는다! - 너희가 좋아하는 세계적 흐름은 이것이다! 성평등! - 어차피 페미니즘이 답이다 - 2018년인데 업데이트 좀 하자 - 사회는 변화할 것이고 우리는 성공할 것이다. - 반격이 들어온다 해도, 이미 눈떠버린 여성의 움직임을 멈출 순 없다. - 가소롭다. 가소로워. - 백래시, 밀어봤자 뒤로 밀려나는 건 너희들 뿐이야 - 가짜로 살 수 없어, 진짜로 살고 싶어. -개미혁명- - 그렇게 우매해서 우찌 이 문명화된 사회를 살아갈꼬 - 우린 간다! 넌 거기 있어!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성차별주의자 - 잘 있어, 나는 떠난다. 페미니즘의 천국으로! - 한국 남성의 근대화는 지금부터다. -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페미니즘은 여성의 경험도 세상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야 - 욕만 하지 말고 페미니즘 공부해봐, 생각보다 재밌어 - 용수철은 아무리 눌러봤자 그만큼 다시, 더 많이 튀어오른다 - 페미만 많아질 뿐이야. - 변화할 줄 알아야 문명인이지 -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렸다 - 백래시 타격감 제로. 이제는 알고 대응한다! - 너 따위의 승인은 필요 없어 - 두려워하는 한국남성들에게 : 멀리 안 나갑니다. 살펴가세요! - 해일이 오는데 모래알 세고 있을래? - 우린 세상을 더 시끄럽게 할거야. - 너는 지금 당장 이기적이게 혼자 편하자고 제자리에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분명히 후회하고 지금의 네가 부끄러워질 거야. - We 파멸 You - 성차별 없는 새 시대를 향해 팔로 팔로 미 - 애쓴다. 대세도 모르고 - 변화될 사회에 너의 자리는 없을거야 - 우리들의 노력으로 지키고 싶은 곳을 지킬거야 -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도태길만 걸으렴. - 세상은 런닝머신이라서, 걷지라도 않으면 뒤로 나자빠져요. - 고이기만 하는 것은 썩게 되어 있어 - 그런다고 지지 않아. - 반격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시작이다. - 반사~!!! - 성차별에 반대하는 것이 메갈이라면 난 태초부터 메갈이고 앞으로도 메갈이다. - 방해하려는 너는 없을 것이고 나는 나로서 있을 것이다. - 열심히 발악해봐 우리는 더 빛날테니 - 편견은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 - 페미니즘 사상검증은 봉기를 불러일으킨다. - 우리는 나아갈거야. - 우리는 연결 될수록 강하니까 -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어18.04.23민우회161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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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반성폭력#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MeToo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고 성차별적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구조의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동해온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은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을 시작합니다. 사회 각 영역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온 미투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의 결과로, 성차별적 규범, 문화, 제도 등 사회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미투가 우리 사회에서 왜 들불처럼 번져왔는지, 미투로 드러난 사회 각 영역의 구조적 개혁과제가 무엇인지를 통찰하고 구체적 실천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 미투운동이 계속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동안 뜨거웠던 미투가 일회적인 개인의 용기, 2018년 어느 한 시기의 역사적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2018년 반드시 성평등 사회로의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은 시민들이 미투운동과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시민행동입니다. 미투운동이 성차별적 구조를 깨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개인, 사회, 국가가 개혁을 멈추지 않도록 미투운동의 흐름을 이어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벌써 일각에서는 미투는 이제 지나가지 않았냐며 마치 미투운동이 한때의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는 것처럼 사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평등한 세상으로의 변화 없이 미투운동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18년 성차별 성폭력의 문화를 끝장낼 것임을 공표했습니다. 1만인 선언은 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될 것입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은 무엇보다 미투운동의 실질적 주체가 바로 ‘나’이며 실질적 개혁을 견인해가는 주체가 ‘우리’라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미투시민행동은 4월 21일(토), 혜화역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되는 전국동시다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에서 1만인 선언 전개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5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선언인 과 한줄 선언을 모집하여 5/17(목)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2주기에 맞춰 일간지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게재할 것입니다. 선언자들의 한 줄 선언을 모아 시민들이 함께 쓰는 선언문을 만들고, #미투시민행동 활동백서에 담아 역사의 기록으로도 남길 예정입니다. 1만원 이상의 선언비는 올 해 이어질 미투집회와 미투운동을 알리는 데 쓰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미투시민행동 참여 단체들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미투운동 지지와 성폭력·성차별 사회의 변화를 위해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 ○ 모집기간 : 2018년 4월 21일(토) ~ 5월 15일(화) ○ 선언일 : 2018년 5월 17일(목) ○ 선언방법 : 일간지 전면광고(명단), 포털 사이트 게재(명단과 한줄 선언문) ○ 서명 : http://goo.gl/forms/Xsbxe81ywCrsioh82 ○ 참여방법 : 서명링크에 신청하고 선언비(1만원 이상)를 입금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488-038542 (예금주명: 김영순) ○ 문의 :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02-313-1632)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18.04.23민우회78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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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미디어[카드뉴스] “MeToo 최OO(가해자) 출연” IPTV 편성자막 노출의 문제"MeToo 최OO(가해자) 출연” IPTV 편성자막 노출의 문제 #1 최근 온라인에서는 라틴드라마 방송채널 ‘텔레노벨라(telenovela)’ 채널의 편성표에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TV조선)> MeToo 최00 출연”으로 수식된 편성장면이 KT올레TV에 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2 KT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문제 인물 출연작의 편성을 제외해달라는 표기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해 모든 유료방송사에 잘못된 표기내용이 동일하게 노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인들만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말의 다른 말 같다는 느낌적 느낌) 또한 KT올레는 해당 문제점을 파악한 즉시 편성정보를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3 해당 채널 관계자와의 확인과정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홍보를 위한 의도가 아니라 가해자로 거론된 인물을 제외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이 단순히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끝나는 문제일까요? #4 TV를 시청하던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성폭력문제에 대한 사업자의 ‘감수성 없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방송사가 사회적 흐름과 호흡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송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MeToo운동을 가볍게 여기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언급하며 시청률을 올리고자 하는 행태때문입니다. #5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4월 19일, ‘텔레노벨라’ 측에 이 사건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단지 편성정보의 수정 뿐만 아니라 시청자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에 대한 소명, 재발 방지 대책을 비롯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요구 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6 또한, 편성표에 동일하게 표기가 된 것으로 파악된 IPTV 3사(KT올레TV, SK브로드밴드, LGU플러스IPTV)와 ‘텔레노벨라’가 속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CTA) 측에도 #MeToo운동을 통해 사회구조적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목소리가 계속되는 이때에 이런 문제적 편성표기가 사전에 확인되지 않고 방송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습니다. #7 #MeToo 운동에 대한 조롱과 비난과 상업적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사건으로 방송 플랫폼의 역할을 다시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회신을 요구한 4월 26일 이후 답변에 대한 추가 공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8.04.20미디어운동본부95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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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여성노동[채용 성차별 규탄 기자회견] 분노의 숫자! 48/100 액션 - 단지 ‘여자라서’ 떨어트린 은행들 - 가만히 둘 수 없다!1. 단지 ‘여자라서’ 떨어트린 은행들 가만 둘 수 없다! 분노의 숫자 100/48 액션! 4/24(화) 오전 11시 하나/국민은행 본점 앞 #여자라서_떨어졌다 2.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이런 채용차별이 가능한 한국사회에 보내는 여성들의 분노의 메시지가 일주일만에 100여개가 모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담은 피켓들~ 준비는 다 되었다! 3. 이 많은 분노를 불러일으킨 채용차별, 단지 공정하지 않은 채용과정만의 문제일까요? 한국의 여성 고등교육이수율을 세계최고 수준 하짐나 대졸 여성 취업률은 OECD 최저수준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이 현상은 저임금 노동시장에 여성에 집중되는 문제로 이어짐! 그리하여 성별임금격차 100:64 대기업의 공공연한 채용 성차별은 결국 성별임금격차로 귀결합니다. 4. 기업들은 채용성비를 공개하라! 정부는 기업들의 채용차별을 관리감독하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채용차별 규탄을 위해 4/24(화) 오전 11시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분노의 피켓을 펼칩니다. (이후 길건너 국민은행 본점으로 이동해 100개의 손피켓으로 국민은행 앞을 뒤덮습니다!) 함께해요!18.04.20민우회454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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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타[후기] 4/7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익명의 가해자들, 그들은 괴물이 아니다. 평범한 가해자에 의한 피해도 함께 이야기 되어야 한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이야기. 그것이 미투다”(집회 발언 中) 지난 7일(토) 연남동 경의선숲길(홍대입구역 3번출구)에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가 열렸습니다. 봄을 시샘한 추위가 매섭게 불어왔던 날씨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성폭력 피해자와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백래쉬를 멈추라는 메세지를 함께 외쳤습니다. “성폭력 정치인 안뽑는다” “성폭력 미디어 안본다” “성폭력 게임 안한다” 집회 후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시작하여 홍대의 걷고싶은 거리, KT상상마당을 거쳐 홍대입구역 일대를 행진했습니다. 홍대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기도 하고, 집회 행렬에 환호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여성차별 기업 내 지갑은 안열린다” “노동권 침해말고 성평등 조직문화 만들어라” "여성도 국민이다 성평등 개헌 실현하라“ 행진을 마치고 연남동 경의선 숲길로 돌아와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의 즉석발언을 이어갔고, 노래에 맞추어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퍼포먼스를 하며 집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미투시민행동에서 주최하는 다음 집회는 이번 주 토요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로 4월 21일에 열립니다.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오후 6시(부스 오후 5시~6시), 광주 금남로 금남공원 앞 오후 3시, 전주 풍남문광장 오후 3시, 대구 중앙파출소 앞 광장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미투시민행동(‘#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18년 지금, 한국사회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이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어,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민주주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지난 3월 15일에 출범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를 포함한 340여 개의 여성·노동·시민단체와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400여명의 개인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상황실 SNS 계정(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metooaction20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식 확인하기 ▼▼▼ #미투행동 일일브리핑/ 상황실 소식/ 미투 캘린더/ 관련 뉴스 클리핑 링크 : https://www.facebook.com/metooaction2018/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각 발언자 발언요지 및 발언문 1.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고 장자연 사건 성역없이 수사하라!” 2. 신희주 (여성문화예술연합 활동가)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발생,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신고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화예술계내 성폭력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창작자들은 300만원의 창작준비금,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는 있으나, 영화 촬영현장에서 성폭력 발생 시 신고기관이 없다. 여성들 스스로 정책을 공부하고 국가에 정책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여성단체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임신중단권 등 여러 아젠다들을 만들고 요구하고 있다. 미투를 시작으로 더 많이 요구해야 하고 실제로 변화되어야 한다. 3. 우지안 (페미당당 활동가) “익명의 가해자들, 그들은 괴물이 아니다. 평범한 가해자에 의한 피해도 함께 이야기 되어야 한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이야기. 그것이 미투다” 작은 목소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미투운동 소란이다.”,“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괴물이 우리 사이에 있었냐?“ 라는 얘기들을 한다. 그 이야기들은 충격적이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야기들이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이야기. 대학교 1학년때 동갑의 남자친구를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했다. 다른 남자랑 웃으며 농담을 해서, 카톡 답장을 늦게 해서 힘들다고 했다.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둘만 있는 곳에서는 자해를 했다. 그게 데이트폭력인 줄 몰랐다. 맞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는 저에게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해서, 내가 너무 끔직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너는 이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 사람은 괴물이 아니었다.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는 특별한 악마도 아니었고, 학내에서 함께 진보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당한 것이 폭력이다”라고 깨닫게 된 것은 자기가 속한 학생회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였다. 그래서 나는 미투 운동에서 말하는 성폭력 사건들이 한 사람의 일탈행동, 어떤 악마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얘기한다면, 계속해서 피해자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미투운동에 관심을 자기는 이유는, 사건의 내용이 자극적/충격적이어서가 아니다. 미투운동을 보면서, 친구 중 한명은 “이러면 안될 것 같지만, 부럽고 슬픈 느낌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익명의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 순진한 얼굴로 놀랐다라고 말하지 마시라. 우리는 뒤틀린 세상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피해자는 지난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 이야기가 지겹지는 않을까? 사소한 것은 아닐까? 아무도 관심이 없지는 않을까? 계속 시달려야 한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그 회복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는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말해왔다. 앞으로도 말할 것이다. 당신들은 들으십시오. 저처럼, 제 친구처럼, 유명하지도 않은 가해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 자리에도 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다. 얼마 전 성폭력 사과문에서 보았다. “피해자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니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은, 당신이 누구인지라서가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4. 박혜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기간제교사의 구조적 차별을 이용한 성희롱·성폭력이 만연한 현실을 바꾸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박혜성입니다. 여러분은 기간제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규직 선생님들과 똑같이 아이들을 구하다 돌아가셨으나 순직인정을 받기까지 3년 넘는 투쟁을 해야 했던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바로 기간제교사였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직교사의 결원자리에 임용되는 비정규직 교육노동자입니다. 기간제교사들이 당하는 성희롱과 성폭력은 비정규직이라는 조건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상당합니다. 기간제교사들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0퍼센트가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고 또 14%는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간제교사들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기에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교장과 부장교사 등 관리자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이 전체 73.6퍼센트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성희롱과 성폭력이 직장 내 위계구조에서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기간제 교사들이 처한 구조적 차별이 중요한 문제의 원인입니다. 즉 수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고용불안이 문제입니다. 기간제교사의 임용과 재계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장과 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장교사가 성희롱·성폭력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불리한 조건 때문에 피해를 당했을 때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합니다.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처에서 응답자의 무려 60.9퍼센트가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참고 넘어갔다고 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를 알렸을 때 오히려 피해자가 업무상 제재와 압박을 받거나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적인 차별 속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벌어지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처도 없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교사노조에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기간제교사들이 조직되지 않으면,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그냥 참고 넘기는 상황을 개선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기에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 싸워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기간제교사의 구조적 차별을 이용한 성희롱·성폭력이 만연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5.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인정해야 한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하고 있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가해를 멈추게 하고 싶었다. 미투운동에 힘이 되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들을 드러냈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십수년동안 가해자들의 세계에서 통용되어 온 것이었다. 가해자들은 그것을 성폭력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정당화해왔다. 가해자들은 이윤택과 안희정 뿐만이 아니다. 가부장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정당한 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가정폭력 성폭력을 가족내에서 정당화하는 권력자들도 많고, 교수에 의한 코치와 감독에 의한 성폭력도 그렇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지어놓은 세계에서 벗어나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범죄로 인정되는 것을 절실한 목표로 삼고 있다. 6. 신혜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학생회 공동대표) “학내 미투운동에 많은 연대의 힘이 용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다” 미술계와 음악계의 미투가 연이어 일어나면서 대응하고 있다. 가해 교수의 많은 행동들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하는 학생회의 입장에서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했다. 이미 기자들은 학생들 취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 SNS메시지로 응원과 기자들의 이메일 리스트, 행정실 공문 양식 등 세심한 조언들이 도움이 되었다. 이후 학생총회 미투 공동행동, SNS 손글씨 릴레이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나서 준 가해지목인 방에 포스트잇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연대와지지 덕분에 함께 힘내어 용기낼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예술계 미투 고발이 연이어지고 있다. 소수로 이루어진 학생들이라는 집단적 특성, 교수의 평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준 미투 호소인들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주변 다른 단과대에서 연대해 주었다. 감사하다. 많은 지지 덕분에 해당 교수는 파면을 권고 받았다. 실질적 징계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연대의 힘을 믿는다. 잘못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룰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겠다. 어제 한 대학의 조형예술대 공동대표의 메시지가 왔다. 오히려 가해지목인 교수는 가만히 놔두고, 피해호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유명인사들의 미투에 대해서는 해결이 빨리 되는데 비해, 주목받지 못한 미투에 대해 혼자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다. 아직 드러나지 못한 미투에 대해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린다. 우리가 경험한 연대의 사례로 더 많은 분들이 힘냈으면 좋겠다. 7. 가이드 (페이머즈 활동가) “게임계 내 사상검증 중단하라! 우리는 게임계 내 성차별주의자들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 2년 전 ‘걸스 두낫 니드 어 프린스’ 티셔츠를 입은 성우가 교체되었습니다. 그 티셔츠는 ‘메갈’이 만든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우회를 팔로우하고, 한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을 공유한 원화가가 블랙컨슈머들에 의해 사이버불링을 당하고 대표에게 사상검증을 당했습니다. 민우회는 반사회적인 단체이며, 한남은 ‘메갈’들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게임계에서 상식을 논하려는 페미니스트들과 여성 노동자들을 그들만의 '메갈' 리스트에 올립니다. 이에 회사는 소위 ‘메갈’리스트에 오른 피해자의 작업물을 삭제하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과문을 올리게하며, 심지어는 해고합니다. 피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 누구도 제대로 된 이유를 대지 못합니다. 그저 ‘메갈’이기때문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야말로 ‘페미 매카시즘’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모두 ‘메갈’이며 ‘현재의 페미니즘은 변질되어 메갈이나 일베나 다를바가 없다’고 말입니다. ‘한남’은 너무 폭력적인 단어이며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것은 심지어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김치녀, 된장녀, 꼴페미, 꽃뱀’ 등 수많은 여성혐오 단어를 스스럼없이 사용하는 여러분의 남.성. 직장.동료.여러분은 안녕들.하시겠죠? 우리는 모두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도덕의 잣대는 언제나 여성에게만 요구되어 왔습니다. 여성은 평생동안 자신을 검열하며 살아왔고, 더 이상 그 틀에 갇히고 싶지 않아 페미니스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을 할 때조차 스스로가 가짜 페미니스트, 통칭 ‘메갈’이 아님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허락받아야 하는 것이 게임계가 생각하는 ‘진짜 페미니즘’이라면, 우리는 ‘진짜 페미니스트’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고 ‘메갈’이라고 하며, ‘걸스 캔 두 애니띵’이라는 문구가 적힌 핸드폰 케이스를 끼면 ‘메갈’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모든 잣대들은 그저 페미니스트들을 ‘메갈’로 낙인찍기 위해서였으며, 남성중심적 권력구조를 지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더이상 ‘메갈’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것이며, 계속 싸워나가며 그들에게 ‘성차별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여나갈 것입니다. 현재 연예계, 만화계 등 다양한 업계에서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상검증과 그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게임계는 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클로저스 성우 교체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트리오브세이비어 원화가 사건’까지 그 중심에 있어왔습니다. 게임계는 이제 결정하고 대답해야만 합니다. ‘메갈’은, 우리들은 사라지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며, 끝내 성차별주의자들의 세계를 부술것입니다. 블랙컨슈머들이 게임계의 페미니스트 노동자들에게 끊임없이 가하는 사상검증과 검열에 대답하며 ‘메갈’리스트에 긍정할 것이라면, 우리의 말에도 대답해야합니다. '메갈' 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으로 함부로 개인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차별적인 행태를 가할 수 있습니까? 노동자에게 자신의 업무내용과 무관한 정치적 입장에 대해 검열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분명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2018년 현대사회에 절대 자행되어서는 안될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행위입니다. 이에 저희 페이머즈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상검증에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게임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상검증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분들과 연대해 나갈 입니다. 이 길에 수많은 페미니스트분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 정하나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 “채용의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금융권 전수조사 해서 강력한 시정조치 필요하다!”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 저 높은 빌딩의 숲, 국회의원도 장관도 의사도 // 교수도 사업가도 회사원도 되지 못하고 // 개밥의 도토리처럼 이리저리 밀쳐져서 // 아직도 생것으로 // 굴러다닐까 // 크고 넓은 세상에 끼지 못하고 // 부엌과 안방에 갇혀 있을까 //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문정희 님의 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시는 200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시가 발표된 지 17년이 흐른 지금,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7조1항, 모집과 채용에 있어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 구문 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줄여서 고평법은 1987년에 제정되었고, 지금 읽은 7조1항은 2001년에 생긴 조항입니다. 고평법이 제정된지 31년, 채용 성차별 금지조항이 신설된 지는 1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채용 성차별이 없어졌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몇십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차별의 양상이 더욱 교묘해져서, 어쩌면 여성들에게 더 가혹하고,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채용 성차별 사례에서 우리 사회의 이런 현실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서류전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남자 지원자들의 점수를 무더기로 올려, 여성들을 탈락시킨 국민은행 사례를 모두 기억나실 겁니다. 가장 최근 적발된 하나은행은, 애초에 남녀 비율을 정해놓고 공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만 합격 커트라인을 높게 설정하거나 최종면접 점수를 조작해 다수의 여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작년 말, <공공부문 채용비리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한석탄공사도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여성은 뽑지말아라”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후 실제로 최종합격한 여성들의 점수를 조작해 떨어뜨렸습니다. 또, 석탄공사는 인턴과정 지원자들 점수를 조작해 142명의 여성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큰 대기업 부터, 공공기관 까지 모두 비리투성이에 썪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극심하게 성차별적임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처벌된다해도 고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 많은 여성들의 노력과 인생을 짓밟은 범죄기업에 이런 솜방망이 처벌밖에 하지 않는,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는 채용성차별 당한 당사자를 찾아가 인터뷰 해 기사도 쓰고, 그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공부하는 소모임이 있습니다. 이 소모임을 함께하는 대학생들이 들려준 자신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취업 준비 학원에서 강사와 면담을 하는데, 나보고 25살 넘은 여자는 국내 대기업은 무리라고 했다” “면접 볼때 어느 순간부터 반지를 빼고 들어간다. 커플링 끼고 들어가니까 ‘남자친구 있냐?’ ‘결혼은 언제할 거냐’ 꼭 묻기 때문이다.” “언론사 준비하는 스터디 그룹에서 남성들은 빨리빨리 붙어서 자주 바뀌지만, 여성들은 거의 멤버가 바뀌지 않는다. ‘남자가 1년안에 못붙으면 그건 정말정말 못난 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아직 오지도 않은 30대와 하지도 않을 결혼, 낳지도 않을 아이를 걱정하며 취업을 준비한다. 그러다보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보다 이 사회가 여성에게 제한하는 것에 나를 끼워맞추게 된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여성이라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다”는 주장이 구시대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니가 떨어진 이유는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너의 '능력'이, 너의 '스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성이기에 떨어졌고, 여성이기에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기에 20대 중반만 넘어가도 회사가 '내치지' 않을까 눈치를 보고, 안할지도 모를 결혼과 출산을 미리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산 증인이며, 우리들의 경험이 그 증거입니다. 15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단순한 임금차별이 아니라 이렇듯 채용에서부터 여성이 차별받고 배제되는, 고용의 시작점부터가 반영된 현실인 것입니다. “미투로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 몇주 동안 우리가 거리에서, 삶의 공간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구호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의 차별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 평등한 세상의 한 자락은, 직업을 갖고 인생을 설계하고 꿈을 펼치는 그 과정 속에서 차별 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요구합니다! 채용의 전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가 몇점 받았고, 왜 최종적으로 합격했는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현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권 같은 곳은 채용성차별 사안으로 업계 전부를 전수조사 해서 강력히 시정조치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를 왜 그렇게 많이 뽑아야 해? 라고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여자를 왜 그렇게 적게 뽑아야 해야 합니까!! 역차별 같은 소리 , 다신 입 밖에 꺼내지 마십시오!! 여성도 꿈꾼대로 // 일하고 살고 싶다 여자라서 떨어졌다 // 채용성차별 시정하라 달라진 세상은 // 우리가 만든다 ● 현장 발언 1. 송화선 (대학생): 화가나서 참여하게 되었다. “지겹다”, “법으로 해결해라”, “미투 그만 들먹여라.” 그런 말들이 많지만, 나는 눈을돌리려고 하는 당신들이 지겨워 나왔다. 성차별 성폭력이 얼마나 많이 쌓였으면 파도파도 끝이 없다. 어떻게 지겹다말할 수 있나? 법적으로 처리하라니, 법적으로 해결 안되니까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나오니 마음이 풀린다. 2. 단호(헬로조선 프로젝트): 남성들의 성욕에 대한 수많은 말이 존재한다. 언어로 계속 설명되어 왔던 남성들의 성욕. 그러나 여성들의 성폭력 경험은 언어화 되지 못했다. 인숙하지 않은 여성들의 언어와 증언이다. 늦은 신고는 의심하고, 자신의 피해경험을 드러내면 부끄러운 얘기를 한다고 질책을 당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피해자상에 여성을 우겨넣고 있다. 여성의 피해경험으로, 여성의 언어로 여성의 경험을 듣게 되었다. 뒤늦게 신고할 수 있다 말한다.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 말한다. 범죄에 부끄러워할 사람은 가해자라고 말한다. 지금껏 이 사회는 약자의 언어에 무지해왔다. 더 이상 강자의 언어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을 용인하는 사회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심겠다. 더 이상 여자는 알 수 없다 따위의 말을 용인하지 않겠다. 여성들의 목소리에 사회가 익숙해지도록 해야한다. 우리의 말을 지나가는 바람으로 여겼다면 오산이다. 달라진 우리가 이 세계를 부수자. 우리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자! 너를 위해 여기있다. 달라진 우리가 세상을 바꿉시다! 3. 원현아(고등학생): 저희의 미래를 위해 여기와준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오늘 시민행동에 나온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시험기간인데 어딜 가느냐. 여성이라서, 내 미래가 달린 일이라서 나간다고 말했다. 죽기 전에 이 체제를 뒤바꿔 놓고 죽겠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는 2016년 5월 18일.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던 날이었다. 여성혐오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생각하게된 계기였다. 그 이후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공포에 떨었고, 조심스러웠다. 두렵다. 얼마 전 친한 친구가 스토킹을 당했다. 그 순간 ‘경찰에 신고할까?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하는 순간 발소리가 뚝 끊겼다고 한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해야하고, 강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헌법 11조 1항 읽고 “여성도 국민이다.”18.04.16민우회91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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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타[카드뉴스] [헌법과젠더3]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⑥, ⑦, ⑧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⑥ 가족구성권 편 1인 가족, 미혼모 가족, 한부모 가족, 공동체 가족, 동성부부와 그 가족 등... 현대사회는 가족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여전히 혼인과 혈연관계 중심의 정상가족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에는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가족 구성권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혼인과 가족생활 관련 조항에 가족 구성권 추가 신설 2.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기 위해 ‘혼인’을 삭제 3.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평등 보장을 위해 “양성의 평등”을 “평등”으로 변경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⑦ 재생산권 편 현행 낙태죄는 심각한 여성 건강권 침해와 인권침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낙태, 후유증, 불법 복제 낙태약, 원정낙태 등 고비용의 안전하기 못한 시술환경과 ‘낙태한 여성’만을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이용한 협박 및 금전요구 등은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과 재생산권 신설이 헌법에 필요합니다. 1. 모성보호 조항 폐지, 재생산권이라는 포괄적인 권리 신설 2. 성적 주체로서 존엄의 원칙 명기 3. 재생산권 실현으로 인한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 구체화 4. 과학기술 및 생명공학 기술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며, 특히 여성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계 설정 성평등 개헌 10대 과제 ⑧ 노동에서의 성평등 보장 편 현행 헌법에서 여성의 노동은 “보호”의 대상입니다. 노동에서의 성평등이 보장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는 여성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개헌에서는 노동에서의 성평등 및 일·생활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특별한 보호 객체로서의 여성노동 조항 폐지 2. 일·생활 균형 보장 3. 고용안정, 적정임금,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보장, 최저임금제 보장 등 노동권의 강화18.04.13민우회5848 2